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려던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계획이 연방 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미 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의 '청정 발전 계획'은 이에 대한 법적 다툼이 끝날 때까지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기후변화,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 온난화 문제의 심각성을 줄곧 강조해온 오바마 대통령은 재생 에너지 전환을 통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32% 감소하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이는 지난해 말 파리 기후변화회의에서 공표된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약속의 핵심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야당 공화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난해 8월 발표한 청정 발전 계획에는 각 주의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량이 설정되어 있다.

 

이에 공화당이 주지사인 27개 주 정부는 전력 및 광산업체들과 연합해 법원에 오바마의 계획이 위법이라고 제소했다. 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 1월 연방 법원의 워싱턴 항소심은 법적 다툼이 끝날 때까지 이 대통령의 행정집행령의 실행이 보류되어야 한다는 주 정부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5 대 4로 주 정부의 주장대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령을 중지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의 청정 발전 명령에 대한 법적 다툼은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 이후에나 끝날 전망이다.

[자료제공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16. 0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