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공급측 개혁(供給側改革) 추진에 따라 석탄, 철강 등 과잉생산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강화되고 있음.

 

- 공급측 개혁의 핵심은 △ 생산과잉 해소 △ 기업의 비용 절감 △ 부동산 재고 해소 △ 금융리스크 최소화 △ 유효공급 확대임.

 

- 석탄, 철강, 시멘트 등 분야의 생산과잉이 문제시 되고 있으며, 리커창 총리는 22일 열린 국무원 회의에서 철강, 석탄 분야부터 구조조정을 강화할 것이라 밝힘.
ㅇ 철강 생산력을 향후 5년 간 1억~1.5억 톤 감축할 것이라 공표
ㅇ 석탄도 생산력을 감축할 계획이나 명확한 감축 목표치는 발표하지 않았으며, 신규 광산 승인을 중지할 계획

 

□  이에 맞춰 중국 각 지역에서 생산과잉 해소 계획을 발표·추진하고 있음.

 

- 허베이(河北)성은 2016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 철강 생산력을 천만 톤 감축하고, 향후 4년 간 총 1.2억 톤을 감축할 것이라 발표

 

- 후베이(湖北)성 대표기업인 우한(武漢)강철은 직원의 23%(약 6천명)를 감원할 것이라 알려짐.

 

- 우루무치(乌鲁木齐)시는 8만 톤의 시멘트 생산라인을 정지

 

- 산둥(山東)성은 2020년까지 현재 석탄 생산력의 약 1/4을 감축할 계획

 

 

- 석탄 의존도가 높은 산시성은 최근 석탄 수요 감소에 따라 성장이 둔화되었으며 2015년에는 3.1%의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랴오닝성과 함께 최저)

 

- 올해 초 첫 방문지로 산시성을 선택한 리커창 총리는 생산과잉의 대표적 사례가 산시성이라 언급하며 석탄산업 구조조정을 촉구

 

- 산시성은 1월 말 발표된 정부업무보고에서 2016년에 추진할 중점업무 중 석탄산업 생산과잉 해소 및 석탄산업 개혁과 관련된 정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제시
ㅇ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일부 석탄기업을 퇴출시키고 구조조정을 실시하며, 주동적으로 생산량을 감축할 것이라 밝힘(구체적인 수치는 명시하지 않음). 
ㅇ 위법적으로 광산을 건설·운영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석탄기업의 직원 재취업, 임금 및 사회보장 문제를 해결
ㅇ 석탄·전력 회사 간의 연합, 석탄·코크스·철강회사 간의 연합을 추진해 석탄·전력 산업체인을 강화함으로써 석탄 이용 효율 향상

 

 

- 중앙정부 및 산시성이 석탄분야 생산과잉 해소를 강조하고 있으나, 철강분야와 달리 감축 목표가 아직 뚜렷하지 않은 상태

 

- 산시성은 탄광 안전 및 석탄산업 효율 증대를 위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다퉁탄광, 산시코크스그룹 등 7개 대형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중소형 기업을 합병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함. 이들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실업 및 지방정부 세수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개혁이 용이하지 않음.​

 

[자료제공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2016. 0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