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라크] 올해 예산 축소 편성으로 발주시장 크게 위축 전망
저유가로 인한 2016년 예산 축소 편성
적자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세원 확대 등 정부 노력 강화
□ 2016년 이라크 정부 예산의 주된 특징
○ 2016년 이라크 정부 예산법은 작년 12월 16일 이라크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정식 발효
○ 이 법에 따르면, 201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3% 낮아진 896억 달러(이라크 현지화 105조 디나르 상당)로 2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
- 이라크는 현재 자국 내 400만 명에 육박하는 난민구호, ISIL 반군과의 전투 등 어느 때보다 지출요인이 많은 상황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이 예산을 축소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저유가로 인한 세원의 급격한 축소
○ 올해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주된 가정은 석유 일일 360만 배럴 수출과 배럴당 유가 45달러 책정
- 석유 수출 수익은 전체 세입예산 중에서 86%를 차지하는 등 전년대비 비중은 줄었지만, 여전히 가장 큰 수입원
최근 3개년 이라크 예산 추이
(단위: 십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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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추이 |
2013 |
2015 |
2016 |
|
총계 |
119 |
102.4 |
89.6 |
주: 2014년은 정부예산법 국회 미승인으로 인해 공식 예산 수치가 없음.
자료원: 이라크 정부
○ 이라크 정부는 올해도 전년에 이어 대규모 적자(총 205억 달러, 세출의 23%) 예산을 편성
- 적자보전책으로는 이슬람개발은행, 세계은행 등 국내외 금융기관 및 JICA 등 원조기관으로부터의 융자, 대규모 외채발행 등으로 이를 충당해 나간다는 방침
- 더불어 석유 수출 외 세수 확충을 위해 2010년 제정한 관세법을 전면 실시하는 한편, 자동차(5%), 휴대폰 통신료(20%), 주류 및 담배(100%) 등 특정 품목에 대한 소비세를 도입
- 바그다드 등 주요 공항을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들에 대해서도 이용료를 부과하는 등 재정 수입원 마련에 안간힘
- 더 나아가 재외공관 파견직원 감축 등 지출요인 삭감도 병행 추진
2016년 이라크 예산 구조
(단위: 백만 디나르, 십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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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나르화 |
달러화 |
|
수출 |
105,895,723 |
89.6 |
|
세입 |
81,073,557 |
68.6 |
|
- 석유 수출 수익 |
69,773,403 |
59.0 |
|
- 기타 |
11,927,403 |
10.1 |
|
적자 |
24,194,919 |
20.5 |
주: 환율 1달러=1182디나르
자료원: 이라크 정부
○ 더 나아가 쿠르디스탄 자치정부에 대해서도 세출예산의 17%를 배정함으로써, 쿠르드산 석유 수출을 둘러싼 쿠르디스탄 자치정부와의 갈등 봉합 의지를 표명
- 현재 2015년 쿠르디스탄 자치정부는 중앙연방정부의 예산 전도가 여의치 않은 것에 대한 항의표시로 독자적인 석유 수출을 추진 중
· 현재 석유 판매/예산배분 등과 관련 중앙정부-쿠르디스탄 자치정부 간 협의 진행 중
○ 한편, 세출예산의 경우 총 896억 달러 중 사회간접시설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218억 달러로 전년대비 규모 및 비중 면에서 대폭적인 감소를 기록
- 투자예산의 경우,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 혹은 국방·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배정된 것으로 2016년 중 정부예산을 바탕으로 한 신규 프로젝트 발주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됨.
○ 투자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석유분야의 경우에도 이라크 정부는 2016년 중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
- 압델 마흐디 이라크 석유부 장관은 최근 OPEC만 동의한다면 감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
- 이라크 석유부는 이라크 내 활동 중인 국제 석유사에 대해서도 2016년 경비 절감을 요구
이라크 정부 지출예산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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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구분 |
2013년 |
비중 |
2015년 |
비중 |
2016년 |
비중 |
|
경상 예산 |
72 |
60 |
66.1 |
65 |
67.8 |
76 |
|
투자 예산 |
47 |
40 |
35.3 |
35 |
21.8 |
24 |
|
총계 |
119 |
100 |
102.4 |
100 |
89.6 |
100 |
자료원: 이라크 정부
□ 전망과 시사점
○ 2016년의 경우, 예산규모가 축소된 것 역시 문제지만, 세입예산이 법에 명시된 대로 징수될 것인지도 불확실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
- 당분간 저유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예산 수립 시 상정한 배럴당 45달러 가정이 맞아떨어질지에 대한 의구심 증가
· 2016년 1월 이라크산 석유 판매가격은 배럴당 22달러 수준
- 이라크 정부는 예산법에서 명시한 바, 관세율을 현행 일괄 5%에서 5∼40%으로 상향하는 관세율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이는 2015년 중에도 도입에 실패으며 현재도 바스라 등 주정부, 지역 경제인들이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어 신관세율 정착이 불투명한 상황
○ 때문에 이라크 정부는 2016년 중 심각한 현금흐름상의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농후
- 현재 이라크/쿠르디스탄 정부 공무원에 대한 임금체불이 몇 개월째 지속 중이며, 이라크 정부의 공사대금 등 지급지연 등도 예상 가능
○ 이 같은 문제점이 지속될 경우, 이는 단순한 경제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대규모 군중시위, 정치불안 등의 정치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농후
· 이라크 본토 대비 안정적이었던 쿠르디스탄에서도 교사 및 군인 임금체불로 인한 정정불안 가시화
- 이라크 내 정치 리스크 및 정세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한다면, 이라크 정부가 IMF와 공동으로 Staff Monitoring Program을 추진하면서 이라크 재정의 쓰임새와 제도적 기반의 확충을 추진한다는 점
- 이라크 정부는 이를 추진하면서 IMF로부터 예산 집행과정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받는 한편, 대금지급 지연 등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약속
- IMF와의 협업은 구제금융과도 직결된 만큼, 이라크 정부는 IMF의 요구사항이나 자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결과적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투명성을 높이는데 커다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 이번 2016년 이라크 정부 예산법은 올해 역시 전년과 마찬가지로 정부 발주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을 시사
- 시장규모가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이라크 정부는 이연지급(Deferred Payment) 등 악화된 거래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중
- 단, 이 같은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파이낸싱 기법을 개발해 놓거나, 비상시국인 만큼 긴급수요에 대해서 준비를 충분히 할 경우 수주 기회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사료
○ 우리 업계 입장에서 올해는 추진했던 프로젝트 마무리에 집중하고, 이라크 정부 당국과의 관계 유지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
- 현재 이라크 정부는 계약 이행 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대금 지급을 연기하는 것은 물론 P-bond까지 몰수하는 등 되도록 현금지급을 최대한 늦추는 경향
- 따라서 이라크 정부와의 계약 추진 시에는 지키기 어려운 독소조항에 유의해야 하며, 철저한 계약 이행을 통해 이라크 정부가 문제를 제기할 여지를 줄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자료원: 세계은행 발간 Republic of Iraq Public Expenditure Review, 이라크 정부 2016년 예산법 및 KOTRA 바그다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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