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신장(新疆)자치구나 윈난(云南)성 등의 인프라사업이 활발해지는 만큼 수익성을 검토한 후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일 '중국 민관협력사업 추진 전망 및 진출시 고려사항'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통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1천488개 민·관 협력사업과 관련한 진출 유망지역 및 분야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앞으로 약 421조 원 규모의 민·관 협력사업(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28개의 성(省)과 도시에서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총 2조2천 605억위안(약 3418억 달러)의 투자를 추진한다. 지난 25년간 1천332억 달러가 투자된 것과 비교하면 2.6배 늘어난 규모다.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민간 자본의 투자를 유도해 사회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재정의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신장자치구에 배정된 사업이 209개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허베이(河北)성 146개, 안후이(安徽)성 138개, 산시(山西)성과 저장(浙江)성이 각각 120개 등이다. 이들 5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수가 전체 민관협력 사업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투자금액으로는 윈난성(70건)이 3천662억 위안으로 가장 많다. 허베이성은 3천641억 위안, 저장성은 3천333억 위안 등이다.

 

분야별로는 도로, 철도 등 운송 관련 사업에 가장 많은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분석됐다. 윈난성의 경우 고속도로 건설에만 3천408억 위안이 투자될 예정이다. 간쑤(甘肅)성은 물과 에너지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중국에서는 입찰 일정이 사전예고 없이 변경되기도 하고 사업 규모가 축소·중단되는 사례도 많은 만큼 위험요소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법적 기반 미흡, 이른바 '관시(關係)'로 인한 관(官)과의 협력 난항, 중국 현지 업체와의 경쟁, 지방정부의 계약 경시 등 많은 위험요소가 있는 반면 수익성에 대한 담보는 불확실한경우가 많다.

 

그동안 국내 기업의 중국 PPP사업 수주 실적은 2011년 한국수자원공사와 코오롱워터에너지 컨소시엄의 강소성 연길시의 관로·관망 건설·운영사업 단 1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수익성이 좋지 않아 지난해 말 지방정부에 사업을 인계하고 종결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또 중국에 대한 직접 진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민·관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중국 민간기업과 거래에 확충하는 쪽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장현숙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관련 법률은 아직 미미한 상태라 지방정부의 신뢰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지방정부의 신뢰도에 대한 판단과 함께 관련 리스크에 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16. 03.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