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국은 국무원상무회의를 열어 「新에너지 자동차 산업발전 지원조치(進一步支持新能源汽車産業的措施) 이하 ‘조치’」확정하여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친환경적 발전을 추진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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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상무회의에서 新에너지 자동차산업 발전시켜 중국 자동차산업의 중〮고급화를 추진하는 것은 환경의 보호와 개선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新성장동력 육성과 새로운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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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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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몇 년간 국가정책 및 각계의 노력에 힘입어 중국 新에너지 자동차는 R&D, 기술력 등 여러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고, 생산과 소비 역시 빠르게 증가함.
- 앞으로는 시장의 주도 하에 혁신을 통해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제약 요소를 극복하여 발전을 가속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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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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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력전지의 혁신적 개선)
- △산학연이 함께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는 개방〮공유형 동력전지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지성능, 판매량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장려금을 지원하며, △동력전지 디지털 제조 장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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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소 인프라 구축)
- △지방정부, 개발업자, 소유자, 전력회사 등의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하여, △주거지, 행정기관, 공항 및 관광지, 기타 주차장 등지의 충전소 수요를 만족시키고, △중앙정부 예산 내 투자 혹은 배전망 전용금융채권 등을 활용해 충전소를 건설하고, 지방정부가 충전량에 따른 보조금 지급, 서비스 비용 감면 등을 추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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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영역 사용 확대)
- △중앙 국가기관, 新에너지 자동차 응용도시의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해마다 새로이 구입해야 하는 차량의 일정비율을 新에너지 자동차에 배정하여 △이 비율을 30%에서 50%이상으로 확대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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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차 품질 제고)
- △진입 표준을 개선하고 품질안전검사를 강화하며, △新에너지 자동차+사물인터넷을 발전시키고, △新에너지 자동차의 안전관리, 동작검사에 대한 생산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징벌적 배상 및 시장퇴출기제를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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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정책 보완)
- △新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 구매제한 금지에 대한 의견을 수용하고, 지방보호주의를 철폐하고, △보조금 편법 수령행위에 대해 단속하며, △합리적인 투자시스템을 만들어 사회자본이 충전소 건설, 완성차 임대, 전지 재활용 등에 참여하도록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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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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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부터 국무원과 관련 정부부처는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중국의 新에너지 자동차 시장은 규모 면에서 세계 최대 시장이 됨. 그러나 유휴 충전소 증가, 보조금 편법 수령, 실질 수요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음. 
- 금번 조치는 新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量적 성장에서 벗어나 質적 성장을 이루겠다는 중국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전기자동차의 핵심 기술인 동력전지에 대해 언급한 점이 특히 주목할만한 함.
- 현재 동력전지분야에서 중국기업들은 파나소닉, 삼성, LG화학 등 글로벌 선두기업과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학연 연계 R&D를 추진하고, 동력전지 연구 단계부터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 또 공업정보화부(工業和信息化部, MIIT)도 9개 업체와 함께 자본금 5억 위안으로 동력전지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플랫폼을 구축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 또한 금번 조치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음. 
- 앞으로도 중국정부는 강력한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新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됨.

[자료제공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2016. 03.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