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한 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 4만명 달해

대기 오염으로 인해 매년 약 4만 명의 영국인들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영국 정부가 대기 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또 다른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BBC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영국이 이산화질소(NO2)에 대한 EU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영국 대법원으로부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환경법 전문회사인 클라이언트어스(Client Earth)는 영국 정부가 여전히 국민의 건강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를 상대로 한 또 다른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이 법률 회사는 영국 정부가 10일 내에 구체적인 답변을 줄 것을 요구했으며, 만약 정부가 이번에도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법원은 또 다시 자신들의 편을 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이 주장하는 대기 오염 문제는 특히 디젤 차량으로부터 배출되는 질소 오염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는 얼마전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누출 조작 사건으로 더욱 불거진 문제이기도 하다.

한편 이에 대해 영국 환경당국은 리즈와, 사우스햄튼, 버밍험, 노팅험, 더비, 런던 등지에 공해 방지 존을 설치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2011년부터 버스 등 대형 차량에 대한 기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약 20억 파운드의 예산을 써왔다고 주장했다.

[자료제공 : 유로저널(www.eknews.net)  2016. 03.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