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오스트리아 한국 대사관 제공

 

가. 오스트리아 기후에너지 펀드, 2016년 태양광 보조금 지급 착수
 
ㅇ 2016.2.23.일자로 오스트리아 기후에너지 펀드는 2016년 태양광 보조금 지급을 시행하였으며, 동 보조금은 개인주거 및 개인사업자를 위해 8.5백만유로를 농업 및 삼림 분야를 위해 6.6백만유로를 각각 배정함.
    - 동 보조금은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발전차액 지원제도(feed-in tariffs)는 지원 대상이 아님
 
ㅇ (개인주거 및 개인사업자 지원 내용) 정액 지원액은 아래와 같으며, 설치비용의 35%까지 지원하며, 최대부하(peak) 5kW 시설물까지 적용됨.
    - 최대부하(peak) kW당 275유로(지붕장착 또는 독립형(free-standing))
    - 최대부하(peak) kW당 375유로(통합 빌딩(buildings-integration))
   
ㅇ (농업 및 삼림분야 지원 내용) 정액 지원액은 상기와 동일하나, 설치비용의 40%까지 지원하며, 최대부하(peak) 5kW에서 30kW 시설물까지 적용 가능함.

나. 신규 풍력단지 Simonfeld II 운행 개시
 
ㅇ 신규 풍력단지 Simonfeld II의 풍력발전기(모델명 : SENVION 3.2M114) 3기 운행이 개시되었으며, 이로 인해 연간 27백만 kwh 가량의 전력을 생산, 7,000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됨.
    - 지난 1998년부터 운영된 Simonfeld 단지의 풍력발전기에 비해, 신규 풍력발전기의 높이는 2배 이상 높으며(143미터), 회전날개도 9배 이상 큼

ㅇ 동 단지는 오스트리아 중소기업(Simonfeld AG)이 건설중이며, 동 기업은 1998년부터 오스트리아 및 불가리아 내 풍력단지 및 태양광단지를 건설해 왔음.
 
다. 비엔나시, 2016년 재생 난방(renewable heating) 장려를 위한 신규 보조금 추진
 
ㅇ 비엔나시는 계절 난방 전력 저장을 위한 재생에너지 개발 장려를 위해 신규 보조금 (1백만유로)을 추진중이며, 동 보조금은 2017.12.31 또는 자금 소진시까지 지속될 예정임.
    - 현재 비엔나시내 난방전력의 10%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
 
ㅇ 3월부터 시행될 신규 보조금은 △주거용 건물의 태양열 시스템 기술 및 △외기열(ambient heat) 활용을 위한 주거용 건물 열펌프 기술에 초점을 둘 예정임.
 
ㅇ 동 보조금은 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만 적용되며, 개인 및 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함.
 
2. 슬로베니아

가. 슬로베니아 환경공공기금, 전기자동차 보조금 연장
 
ㅇ 슬로베니아 환경공공기금은 2011년도부터 시행하였던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계속적으로 시행하되, 보조금은 2015년 대비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함.
    - 2015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 2,000유로 ∼ 5,000유로
    - 2016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 3,000유로 ∼ 7,500유로

 
ㅇ 슬로베니아 환경공공기금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규모는 총 1.8백만유로로 현재까지 274대 자동차의 구매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1.1백만유로를 사용하였음.
 
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 예방 관련 슬로베니아 조치 요청

ㅇ 유럽위원회는 Directive 2008/98/EC에 따라 슬로베니아 정부의 폐기물 관리 및 예방 관련 전략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음.
    - 지난 2013년 슬로베니아 정부는 도시폐기물관리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채택한바 있으나, 동 프로그램은 모든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으며,
    - 폐기물 발생 시 부터 감축을 목표로 하는 폐기물 예방 프로그램을 여전히 채택하고 있지 못함(동 프로그램 가입 기한은 2013.12.12.)
 
ㅇ 슬로베니아 정부가 오는 2개월내 동 계획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동 건은 EU 사법재판소로 회부될 가능성도 있음.

다. 독일 다국적 에너지회사 RWE社, 슬로베니아 배전시장 점유율 증가
 
ㅇ 독일 다국적 에너지회사 RWE社가 소유주인 오스트리아 Kelag Group은 슬로베니아 배전회사인 Elektro Celje와 전략적 제휴 수립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하였음.
    - Elektro Celje社는 슬로베니아 배전시장의 23%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200,000 가구에 전력을 공급
 
ㅇ RWE社는 슬로베니아 배전 시장 진출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크로아티아 자회사를 통해 지난해 슬로베니아 가구 대상 배전시장에 진출한바 있음.

ㅇ 오스트리아 Kelag Group은 구유고슬라비아 지역내 다수 수력 발전소를 소유하고 있는 Interenergo d.o.o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으며, Interenergo d.o.o의 CEO인 Anton Papez는 Miro Cerar 슬로베니아 총리와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음.
 
라. 슬로베니아 정부,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프로그램 착수
 
ㅇ Klemen Potisek 슬로베니아 인프라 장관은 2014년부터 2020년간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32억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동 예산중 165백만유로는 무상원조(grant) 및 차관 보조(subsidized loan) 형태로 EU로부터 지원받을 예정
    - 슬로베니아 인프라부는 환경공공기금을 통해 245백만유로를 배정
 
ㅇ 동 프로그램의 목표는 아래와 같음.
    - 에너지 효율성 10% 개선
    - 기존 건물의 액체화석연료(liquid fossil fuel) 사용을 50% 감축
    - 석유파생상품 수입 7% 감소
    - 온실가스 60% 감축.

[자료제공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16. 03.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