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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관리방법’은 에너지 절약 관리를 강화하고, 절전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며, 전기사용제품의 에너지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2016년 6월 1일부터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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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3월 「에너지효율 라벨 관리방법(能源效率標識管理辦法)」이 실시된 이후 가정용 전기제품, 사무 및 전자설비, 공업용설비, 조명설비, 상업용 설비 등 5가지 분야 33종의 상품에 대해 에너지 소비효율 라벨을 적용〮관리해 왔음. 
- 그러나 에너지효율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검사기관이 허위검사보고서를 발급하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또 정보기술의 발달과 온라인 판매 급성장 등과 함께 기존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정부 법 집행 기관 및 소비자의 목소리가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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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에너지 라벨(中國能效標識, China Energy Label): 전기사용제품의 에너지효율등급 등 성능지표를 표시하는 일종의 정보라벨로, 제품 적합성 표식 범주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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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에너지 절약 가능성이 크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전기사용제품에 대해 라벨 관리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제품은 목록 관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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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벨 내용
- △생산자 이름 또는 약칭, △제품규격 및 모델번호, △에너지 등급 및 지표, △근거로 삼은 에너지효율 국가 강제기준 번호 및 △에너지효율 정보 코드
- 에너지효율 ‘챔피언(領跑者)​1)’ 관련 정보를 포함해 국가 에너지효율 ‘챔피언’ 목록을 삽입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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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벨 표기
- 생산자와 수입자는 「목록」에 포함된 전기사용제품에 대해 에너지효율 라벨을 표시하고, 국가에서 통일한 양식, 규격 및 표시 규정에 따라 라벨을 인쇄 및 사용하여야 하며, 또 제품포장 또는 사용설명서에 관련 설명을 첨부해야 함.
-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목록」 내 제품의 경우, 제품정보 페이지에 해당 라벨을 표기하여야 함.
- 제품 판매자(온라인 판매자 포함)는 입고된 제품에 대한 검사∙검수제도를 마련해 「목록」내 제품의 에너지효율 라벨에 대해 확인하고, 라벨 표기가 되지 않은 해당 제품은 판매를 금지함.
- 판매플랫폼(장소) 운영자는 담당 플랫폼(장소)에서 거래되는 제품의 에너지효율 라벨 표기에 대한 검사〮모니터링 제도를 수립하고, 위반행위 발견 시 즉시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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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효율 인증방법
- 「목록」 내 제품의 생산자와 수입자는 자체 실험실 또는 자격인증을 받은 제3의 검사업체를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을 검사하고, 에너지효율 국가강제표준에 따라 등급을 결정함.
- 생산자와 수입자는 표기된 에너지효율 라벨과 관련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짐.
- 관련 내용은 생산품 출고 전 또는 수입품 수입 전에 관련 기관에 서류를 접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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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 △에너지효율 국가강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생산〮수입〮판매하는 경우, △생산 또는 수입한 제품에 위조〮불합격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라벨 표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에너지효율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에너지효율 라벨 관리 담당 관계부처의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의 직원이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법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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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관리방법’ 실시와 동시에 구(舊) ‘관리방법’ 은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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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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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5년 에너지효율 라벨 제도가 실시된 이후, 에너지 고효율 제품이 대거 사용되고, 대중의 에너지절약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으며, 에너지절약형 상품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지고, 절전 기술 개발 및 관련 제품 구조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음. ​​
- 구 관리방법은 지난 2004년 제정, 2005년 실시된 이후 그 동안 제때 개정되지 않아 변화된 시장 상황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음.
- 신규 관리방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라벨 규정 위반행위, 위조라벨 및 에너지효율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였고,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제품의 에너지라벨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여, 구 관리방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온〮오프라인 판매망에서 더욱 정확한 에너지효율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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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 효율 ‘챔피언’이란 동종 제품, 업체 중 중 비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에너지 이용효율이 가장 뛰어난 제품, 업체를 말함. 에너지효율 ‘챔피언’ 제도는 사회전반적인 에너지절약 의식 고취, 친환경적 산업발전 및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임.

[자료제공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2016. 03. 21
/ 출처 : 중국 발개위 홈페이지, 환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