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올 들어 베이징(北京)시, 허베이(河北)성, 장쑤(江蘇)성 등 일부 지방 도시들이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정책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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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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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 ‘흔들’
- 2016년 들어 보조금 허위 취득 단속, 추천 목록 축소, 전지(電池) 개발 로드맵 논쟁 등으로 인해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가 ‘불안한 출발’을 하고 있음.
- 야오제(姚傑) 중국 자동차공업협회 부비서장은 “특히 중국 당국이 매년 일정한 비율로 보조금을 삭감하고 있는 것이 신에너지 자동차 매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함.
- 일부 지역은 지난해 말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정책이 만료되었으나 아직까지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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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직할시 보조금 정책 현황

1. 베이징
- 베이징시는 지난해 9월 29일, 「신에너지 자동차 소형버스 시범응용 관리 방법(示範應用新能源小客車管理辦法)」을 발표하고 국가와 베이징시의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부담 비율을 1:1로 명시함.
- 해당 정책의 시행 기간은 2017년 12월 31일 까지로 규정함.
- 하이브리드 차종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됨.

2. 톈진(天津)
- 2019년 10월 11일 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이 1:1로 보조금을 지원하며, 중앙 정부의 정책에 맞춰 폐지함.

3. 상하이(上海)
- 2016년 최신 보조금 정책은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음.
- 상하이는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삭감하고, 충전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짐.
- 이는 2010년부터 2015년 까지 시행된 보조금 기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승용차 3만 위안/대, 순수 전기승용차 4만 위안/대)이 조정 될 수 있음을 시사함.

4. 충칭(重慶)
- 2016년 최신 보조금 정책은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음.
- 올 1월 발표된 「충칭시 전기자동차 충전 기초시설 건설 실시방안(重慶市加快電動汽車充電基礎設施建設實施方案)」에서는 모든 신축 주택은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을 완비하거나 설치 공간을 남겨두도록 했으며, 2020년 까지 주요 도심지역에 30개 이상의 공공 충전소를 건설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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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지방들 보조금 정책 마련에 합류
- 허베이성은 차량 구매자에게 성급(省級) 재정과 국가가 1:1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함.
- 칭하이(靑海)성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해당 기간 국가 보조금 기준에 따라 1:0.5의 비율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함.
- 장쑤성은 순수 전기승용차의 주행거리에 따라 1만 위안, 1만 5,000위안, 2만 위안을 차등 지급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해서는 1만 위안을 보조하기로 함.
- 그 외 하이난(海南)과 산시(山西)성도 중앙정부와 지방이 1:1로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함.

[자료제공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2016. 03. 25
/ 출처 : 중국 신경보(新京報) 2016. 0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