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2016.3.20.~21일 중국 조어대에서 -제13차 5개년 규획 시대의 중국-이라는 주제로 중국개발포럼(China Development Forum)2016을 개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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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포럼에 중국의 장가오리 부총리, 쉬사오스(徐绍史)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 러우지웨이(楼继伟) 재정부 부장,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인민은행 행장,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 부장, 황룬치우(黄润秋), 환경보호부 부부장, 먀오웨이(苗圩), 공업정보화부 부장 등 13.5 규획과 2016년도 경제운영 방향을 설명함.  

■ 장가오리(张高丽),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및 국무원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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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규획 기간 동안 전면적 샤오캉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을 통해 전반적 국민생활 수준을 제고하고 ‘중국의 꿈’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및 국민소득을 2010년의 두 배 증가 및 GDP룰 평균 6.5% 이상 실현을 통한 발전 수준 제고 
- 그러나 중국 경제는 현재 △금융 관리감독 시스템 재편 △부동산제도 개혁 심화 △이산화탄소배출량 감축 △실물경제 발전 △혁신 추진 △도시화율 제고 등의 문제점에 직면해있음. 
◦ (금융 관리감독 시스템 재편) 최근 증시폭락, 개인 간(P2P)대출 등의 금융문제의 발생의 원인은 부족한 관리감독 때문으로 관리감독 시스템 개편이 시급
◦ (부동산제도 개혁 심화) 부동산수급채널의 원활화, 부동산 구매 및 임대제도 완비를 위해 힘쓰고 부동산 재고해소를 통해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촉진하고 신형 도시화의 건강발전을 추진
◦ (이산화탄소배출량 감축) 작년 PM2.5는 평균 14% 하락, 그 중 징진지(베이징, 천진, 허베이), 장삼각, 주삼각 지역이 각 17%, 11%, 19% 씩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처럼 대기오염 개선을 점진적으로 추진
◦ (실물경제 발전) 기업의 경쟁력 및 활력은 경제발전에 가장 중요한 원동력
◦ (혁신 추진) 세계100대 브랜드 중 중국은 하나의 브랜드만 선정되는 등 혁신능력 및 핵심기술 부문에서 선진국들과 격차가 존재하므로 향후 혁신형국가로 거듭나기위해 노력해야 함.  
◦ (도시화율 제고) 도시 인구 비율을 60%, 도시 취업 인구를 5,000만 명까지 증가시킴으로써 현행 기준 농촌 인구 5,575만 가구의 빈곤 탈피 추진
- 향후 5년 동안 중국은 △혁신발전 △조화발전 △녹색발전 △개방발전 △공유발전이라는 다섯 가지 새로운 이념을 견지하며 2020년 전면적 샤오캉사회 진입을 확실시하기위해 노력해야할 것임.

■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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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대일로는 13·5규획시기의 주요 대외개방정책임.
◦ 2015년 기준 중국은 일대일로 연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150억 달러 이상 직접투자를 진행, 프로젝트 수는 4천여 개에 달하고 협정 체결 금액 규모가 920억 달러에 이름.
- 금융위기 후 무역성장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GDP성장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새로운 무역 촉진기제의 부재 및 대종상품, 소비재, 공산품 등의 생산과잉을 의미함.
◦ 단, 1,2월 무역 데이터를 보면 대외무역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띄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춘절이라는 변수가 존재해 대표성을 나타내지는 못함. 
- 아울러 금년 리커창 총리가 정부공작보고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금년 수출입 통계는 정량(定量)지표 대신 정성(定性)지표를 사용할 예정임. 
◦ 이는 세계적으로 무역규모가 감소한 상황에서 교역수지를 잘못 예측할 위험을 피하기 위함.
- 마지막으로 중국의 무역구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시작, 현재 다시 한 번 심도있는 변화를 겪고 있는 만큼 과거의 두 자릿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개혁 과정 중 발생하는 변화를 데이터로 산출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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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룬치우(黄润秋), 환경보호부 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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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규획 기간 내 ‘5위 1체’를 실현하고 '4개 전면'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혁신 △조화 △녹색 △개방 △공유발전이라는 새로운 발전이념을 관철시켜 환경 및 환경관리 수준을 개선하고 생태문명체제개혁을 통해 엄격한 환경보호제도를 실시할 것임.
◦ (5위 1체)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 건설
◦ (4개 전면) △전면적인 샤오캉사회 건설 △전면적인 개혁 심화 △전면적인 의법치국 △전면적인 당풍쇄신
- 아울러 대기, 수질, 토양의 3대 오염 방지전략을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생태보호를 위한 연계협력을 강화하며 생태환경관리시스템 및 시스템 현대화 등의 가속화를 통해 2020년까지 생태환경수준을 개선할 예정임.   
- 환경수준개선을 통한 녹색발전의 핵심은 환경보호가속화를 통한 세 가지 분야의 전환임.
◦ 첫째, 오염물질배출 감소에서 환경수준개선으로 핵심 방향 전환
◦ 둘째, 유독가스 통제에서 유독가스 및 관련 질병의 전반적인 통제로 전환
◦ 셋째, 하의상달에서 하의상달 및 상명하달의 결합으로의 전환
- 아울러, 가장 중요한 것은 체제 메커니즘에서 발전과 보호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여 녹색발전의 내생기제를 확립하여 정부, 기업, 민간의 공동 치료 환경관리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으로 관련 방안으로 네 가지 조치를 제시함.
◦ (네 가지 조치) △정부의 환경보호 책임 강조 △기업의 환경보호 주체로써의 인식 및 책임 강화 △환경보호시장시스템 구축 △전 국민 참여 유도

[자료제공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2016. 0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