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015년 7월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도 대비 26% 감축하겠다는 약속 초안을 유엔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특히 가정･사업부에서 약 4%라는 대폭 감축을 해야 하며, 정부는 지구 온난화의 현황과 대책에 대한 이해와 사기를 강화하고 국민의 자발적 행동 유도가 필요하다.

이번 법률안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보급･계발을 강화한다는 국가의 정책을 명시하고 필요한 규정을 정비함과 동시에 국제 협력을 통한 지구 온난화 대책의 추진, 지역에서의 지구 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1) 지구 온난화 방지에 관한 계획에 정부, 지방 공공단체 및 민간 단체 등과의 연계 및 협력을 포함하는 것을 추가하였다.

(2) 국제공조를 통한 지구 온난화 대책 추진을 위해 양자 크레디트 제도(JCM)과 각종 국제 협력 기조 등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는 국제협력을 통한 지구 온난화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다.

(3) 지역에 온난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 공공 단체 실행 계획을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는 취지를 규정함으로써 광역적 대응을 촉진하고 계획에 있어서의 기재 사항의 예시로서 도시 기능의 집약 등을 추가하였다.

[출처 = 녹색기술정보시스템(www.greenplatform.re.kr) / 2016. 0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