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ㅇ 일본 경제산업성은 4월 18일, 작년 가을의 민관 대화에서의 '에너지·환경 제약을 새로운 투자로 연결시킨다'는 총리 지시를 토대로 책정을 추진해 온 '에너지 혁신 전략'을 결정.

 

 ㅇ 본 전략을 통해 에너지 투자를 촉진하고 에너지 효율을 크게 개선시켜 '튼튼한 경제'와 'CO2 억제'의 양립을 실현해 나갈 계획. 또, 본 전략 실행으로, 2030년도에는 에너지 절감 및 재생에너지 등의 에너지 관련 투자 28조 엔, 이 중 수소 관련 1조 엔의 투자 효과가 기대.

 

□ 구체적 시책

 ㅇ 철저한 에너지 절약

  - 모든 산업으로의 산업 톱 러너(Top Runner)제도의 확대와 중소기업·주택·운수에서의 에너지 절약 강화

 

<산업>

 ○ 산업 톱 러너 제도를 유통·서비스업에 도입하여 향후 3년에 모든 산업의 70%로 확대

  → 제1탄으로 편의점에서 제도의 운용 개시.

 

 ○ 중소기업의 에너지 절약 지원 (설비투자, 상담창구)

  → 2015년도 추경예산, 28년도 당초 예산에서 약 1000억 엔 조치

 

<주택>

 ○ 신축 과반수 ZEH(네트 제로 에너지)화 (2020년까지). 축전지를 활용한 기축 ZEH화 개수도 검토

 

 ○ 리폼 시장 활성화 속에서 에너지 절약 리폼 배증 (2020년까지)

  →2015년도 추경예산에서 100억 엔 조치

 

 ○ 백열등을 포함한 조명기기의 톱 러너화 (2016년도)

  → 실무그룹을 설치하여 검토를 개시

 

<운수>

 ○ 차세대 자동차의 초기 수요 창출, 자율주행 실현 등

 

<국민운동>

 ○ 관련 성청(省廳)이 일체가 된 에너지 절약 국민운동의 발본적 강화

 

 ㅇ 재생에너지의 확대

  - 국민부담 억제와 최대한 도입의 양립

 

<FIT법 개정>

 ○ 코스트 효율적, 리드타임이 긴 전원의 도입 확대

 ○ FIT 전기 구입 후는 원칙적으로 시장 거래를 실시

  →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심의

 

<계통제약 해소>

 ○ 계획적인 광역계통 정비·운용 룰 정비

  → 지역간 연계선의 운용 룰 재검토

 

<연구개발>

 ○ 세계 최대의 7MW 부체식 해상풍력의 운전 개시 (2015년 12월)

 

<각 부성청(府省廳) 연계 프로젝트>

 ○ 재생에너지 각료회의 (2016년 3월)에 입각, 각 부성청 연계 프로젝트 추진

 

 ㅇ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의 구축

  - 전력분야의 신규 진출과 CO2 배출 억제의 양립

<업계의 자주적 프레임워크>

 ○ 전력업계의 자주적 프레임워크

  → 전기사업저탄소사회협의회 설치 (판매전력량 99%를 커버)

 

<후방 지원하는 제도 정비>

 ○ 에너지절약법 (발전효율 향상)

 ○ 고도화법 (판매전력 저탄소화)

 ○ 투명성 담보조치

  → 고도화법·에너지 절약의 고시 개정

  → 국내 가스 유통 인프라 정비 등(LNG·천연가스 시장의 육성 및 발전)

 

  - 재생에너지·에너지 절약 융합형 에너지시스템 개시

<산학 연계의 장(場) 창설>

 ○ 에너지·리소스·어그리게이션·비즈니스 포럼 설치 (2016년 1월)

 

<액션플랜의 실시 (2016년도 중)>

 ○ 에너지기기의 통신규격 정비

 ○ 네가와트 거래 시장 창설 (2017년도 중)의 룰 책정

 ○ 새로운 계량 룰 정리

  → 전문 검토 워킹그룹 등에서 검토 개시

 

□ 혁신 전략을 통한 새로운 전개

 ㅇ 에너지 절약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철저한 원단위주의, 개사(個社)에서 업계·서플라이체인 단위의 에너지 절약으로 전환.

  - 에너지 절약 비즈니스의 새로운 사업자 창출 (리폼 사업자, 에너지 공급사업자 등)

  - 2016년도 중에 구체적인 제도 재검토

 

 ㅇ 저탄소 전원시장의 창출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재 구축

  - 저탄소 전원의 저코스트의 형태에서의 도입 촉진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실시의 확보

 

 ㅇ IoT를 활용한 에너지 산업의 혁신

  - 네가와트 거래 및 축전지 제어 등의 신기술을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의 창출

  - 2030년까지 미국과 동등한 수준 (최대수요의 6%)의 네가와트 활용

  - 2016년도 중에, 축전지의 가격 절감을 가속화하는 등, 새로운 지원 시스템을 구축

 

 ㅇ 포스트 2030년을 향한 수소사회 전략의 구축

  - 수소 스테이션, 연료전지 자동차, 에네팜의 가일층 보급

  - 2030년도 경의 해외로부터의 수소 서플라이체인 구축

  - 2016년도 중에, 장래의 재생에너지 유래 수소사회를 향한 과제 및 대응책을 정리

 

□ 후쿠시마 신에너지사회 구상 실현

 ㅇ 2020년에는 ①재생에너지에서 연료전지 자동차 1만대 상당의 수소 제조, ②후쿠시마현 내 뿐만 아니라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서 활용

 

 ㅇ 풍력발전을 위한 중요 송전선의 정비 (새로운 사업체 설립)

 

 ㅇ 스마트 커뮤니티 구축을 모든 현(縣)으로 전개

※자료출처 및 원본바로가기 =  http://www.meti.go.jp/press/2016/04/20160419002/20160419002-2.pdf

[자료제공 : 해외산업정보(http://www.kiet.go.kr) 2016. 0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