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스트리아] 정부발주 공사업체 선정기준 변경
2016년 3월 1일부터 ‘최저가’ 기준이 아닌, ‘Best’ 기준으로 변경
정부 공사의 투명성 제고 기대 속, 관련 시장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정부 발주 공사, 낙찰 기준 변경
○ 2016년 3월 1일부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공 발주 공사 입찰 시 낙찰업체 선정기준 변경
- 과거에는 ‘최저가’ 기준 즉, 가장 낮은 가격으로 응찰한 업체가 선정됐으나, 3월 1일 이후 입찰 발주 건부터는 낙찰 업체 선정에 가격 이외에 질적(Qualitative) 요소까지 포함된 ‘Best’ 기준 적용이 의무화됨.
- 정부 발주 공사 낙찰업체 선정에 ‘가격’만을 선정기준으로 삼는 기존의 시스템은 저마진 혹은 역마진 등 ‘덤핑 입찰’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해당 공사의 부실 가능성 증대와 함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에게 특히 불리한 요소인 것으로 지적돼 왔음.
- 이러한 배경에서 몇 년 전부터 개선 논의가 진행돼 온 끝에, 2016년 3월 1일부터 정부 발주 공사 낙찰 기준으로 ‘Best Bidder’ 기준이 도입, 시행됨.
○ 새로 시행되고 있는 연방입찰법(BVergG)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Best Bidder’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정부 기관은, 연방 정부, 주 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와 ÖBB(철도공사), Asfinag(고속도로 관리공사) 등 국가 인프라 관련 대형 공사를 발주하는 국영기업들임.
- 발주금액 100만 유로를 초과하는 정부발주 공사가 적용 대상임.
- 정부 공사 낙찰 기준에 입찰가격 이외에 입찰 참가업체의 질적 요소 도입 의무화
- 질적 요소의 비중은 법적으로 상/하한선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발주기관에 따라 10~20%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 질적 요소로는 입찰 업체의 평균 공사기간·납품기간·환경·사회적 공헌 등의 요소가 포함되는데, 세부적 평가 기준 및 각각의 비중은 발주 공사 건별로 입찰 공고 시 발주 기관이 공지하도록 돼 있음.
- Asfinag의 경우, 18개의 질적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는 환경보호, 종업원 보호, 전문 인력 비중 및 공사 이행 보증 등이 포함돼 있음. 낙찰업체 선정 시 질적인 요소의 비중은 10%임.
○ 새 법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정부 공사와 관련한 ‘투명성 제고’임.
- 과거에는 정부공사를 낙찰 받은 업체(원청업체)가 해당 공사를 다시 하청업체에게 주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바, 이들 하청업체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임금 덤핑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 결과적으로 부실 공사에 대한 우려가 높았음.
- 이번 새 법에서는 정부 공사 입찰 시(하청을 줄 경우) 하청업체들의 정보 또한 제출해야 하며, 이들 업체들도 정부 공사 입찰기준을 충족해야 함. 또한, 공사발주 주체는 입찰 공고 시 발주 공사의 ‘핵심 부분(Core Service)’을 명시해야 하는데, 핵심 부분은 하청 줄 수 없고 반드시 낙찰 받은 업체가 직접 수행해야 함.
- 낙찰 받은 후 공사 수행 과정에서 하청업체를 변경할 수는 있으나, 변경된 업체들 또한 정부발주 공사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하청업체를 변경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 오스트리아 건설부 관계자인 한스-베르너-프룀멜(Hans-Werner Frömmel)에 따르면, 새 법의 시행을 통해 하청/재하청 등 정부발주 공사 수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임금 덤핑 등 고용 시장 및 사회 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 정부조달시장 개요
○ 오스트리아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음.
- 2014년 기준 총 435억 유로 규모로, 전년대비 2.35% 증가한 규모임.
(단위: 억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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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2012 |
2013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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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규모 |
403 |
411 |
425 |
435 |
자료원: Public Procurement Indicators 2014(EU 집행위)
- 이 중 건설 부문은 약 400억 유로 규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건설 부문을 제외한 정부조달의 대부분은 오스트리아 연방정부 산하 기관인 연방조달 유한회사(BBG: www.bbg.gv.at)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오스트리아 전체 조달시장(건설 부문 제외)의 80~85%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교통, 통신 등 대형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정부발주 공사는 해당 국영 기업이 직접 자체 사이트를 통해 입찰 공고를 하고 있음.
- 대형 공사를 발주하는 대표적인 국영기업들로는 ÖBB, Asfinag 등을 들 수 있음.
○ 오스트리아 정부조달시장은 형식적으로는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차별이 없지만, 한국 업체들이 해당 시장에 진출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존재함.
□ 한국 기업의 현지 정부조달시장 진출 애로점
○ 폐쇄적 조달시장
- 오스트리아 조달시장은 외견상 연방조달 유한회사의 설립으로 인해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에 비해서 외국기업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평가도 있으나, 실제로는 여전히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예를 들어 응찰자 등록회사인 ANKOe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낙찰 받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군수 물자를 제외한 전체 조달시장에서, 다국적 기업의 오스트리아 현지법인을 제외한 순수한 외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5% 이하로 추정됨.
○ 사용 언어의 장벽
- 국내 입찰의 경우 모두 독일어로만 공고되고, 각종 증빙 서류를 비롯한 응찰서류 역시 모두 독일어로 작성해야 하므로 비독일어권 국가 기업들의 경우 언어적 장벽이 큰 걸림돌 중의 하나임.
- 국제 입찰의 경우 외국기업들이 일부 낙찰을 받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같은 독일어권인 독일 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철저한 사전 준비 및 관련 인증 구비
- 응찰에 필요한 서류 등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이 밖에 기술규격 적합성, 기능의 신뢰성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규격 또는 관련 인증도 납품 성공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므로 사전에 이를 구비해야 함.
- 대부분의 경우 우선적으로 CE 인증 마크의 획득이 요구되며, 제품에 따라 TUeV 마크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음.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ISO마크를 획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 Tender 관련 사업자 등록회사 ANKOe
-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경제단체인 오스트리아 연방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Tender 관련 사업자 등록회사로, 정부조달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등록돼 있음.
- 이 회사는 등록 회원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응찰 시 요구되는 자격요건 증빙에 필요한 문서를 발행해 줌.
- 이 회사가 발행한 자격요건 증빙 서류는 대부분의 오스트리아 조달자들이 신뢰할 정도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음.
- 업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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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ANKOe Service Gmb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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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Anschuetzgasse 1, A-1150 Wien, Austr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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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43-1-333 66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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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43-1-333 666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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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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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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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이번 새 법의 시행으로 정부발주 공사 등 오스트리아 정부조달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됨.
- 관련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한국 업체들의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 및 현지 업체 움직임 파악 등이 필요한 시점
자료원: EU 집행위, 언론 보도, 관계자 인터뷰 및 KOTRA 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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