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온타리오 주, 전기요금 인상논란 속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전력산업 민영화와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대한 비판여론 대두
비용 논란에도 현지 정부의 청정에너지 도입 의지 확고
□ 5월 1일부 온타리오 주 전기요금 인상 단행
○ 온타리오 주 에너지위원회(Ontario Energy Board)는 5월 1일부터 일반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
-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TOU) 방식을 적용하는 이 지역 전기요금은 지난 2003년에 비해 400% 이상 인상된 것으로 파악됨.
온타리오 주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 추이
(단위: C€/kWh)
|
구분 |
시간대 |
’15.5 |
’16.5 |
|
주말 및 공휴일 |
전일 |
8.0 |
8.7 |
|
주중 |
07:00~11:00 |
12.2 |
13.2 |
|
|
11:00~17:00 |
16.1 |
18.0 |
|
17:00~19:00 |
12.2 |
13.2 |
|
19:00~07:00 |
8.0 |
8.7 |
주: 시간대는 계절별로 수시조정
자료원: 온타리오 에너지위원회(Ontario Energy Board)
○ 상업용 및 산업용 도·소매 전기요금도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추세
- 연간 25만kWh 이상을 소비하는 산업계에 적용되는 도매(계약)가격도 전력생산 단가인상 등을 이유로 인상되고 있어서 온타리오 지역 제조업계의 반발 초래
○ 온티리오 주의 전기요금은 위의 에너지위원회(OEB)가 향후 1년간의 전기 수급을 예측해 6개월마다 책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6개월)에 예상보다 전기 소비량이 많을 경우 차액을 다음 기간으로 이월해 부과하는 시스템
○ 참고로, 2015년 기준 캐나다 전체의 전기요금 평균가격은 가정용이 12.32센트/kWh, 산업용이 7.5센트/kWh 수준
- 오타와와 토론토의 가격이 가장 높은 반면, 몬트리올과 캘거리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
캐나다 주요 도시 가정용 전기요금
(단위: C€/kWh)
|
구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캐나다 전체 |
12.15 |
11.85 |
12.07 |
12.15 |
12.32 |
|
오타와 |
12.03 |
13.14 |
12.39 |
13.45 |
14.86 |
|
토론토 |
12.63 |
13.57 |
12.48 |
13.78 |
14.31 |
|
캘거리 |
17.47 |
13.89 |
14.81 |
13.41 |
11.66 |
|
밴쿠버 |
7.68 |
8.78 |
8.91 |
9.71 |
10.29 |
|
위니펙 |
7.14 |
7.46 |
7.63 |
7.89 |
8.11 |
|
몬트리올 |
6.82 |
6.76 |
6.87 |
7.06 |
7.19 |
주: 월 1000kWh 소비기준 세전가격
자료원: 퀘벡 전력공사(Hydro Quebec)
캐나다 주요 도시 상업용 전기요금
(단위: C€/kWh)
|
구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캐나다 전체 |
7.32 |
7.86 |
9.06 |
8.24 |
7.50 |
|
오타와 |
9.94 |
11.01 |
10.13 |
13.31 |
9.30 |
|
토론토 |
9.75 |
10.60 |
10.89 |
11.13 |
9.22 |
|
밴쿠버 |
5.25 |
6.14 |
6.28 |
6.66 |
7.04 |
|
몬트리올 |
4.78 |
4.76 |
4.88 |
5.05 |
5.17 |
|
캘거리 |
6.81 |
8.29 |
14.04 |
7.42 |
4.76 |
|
위니펙 |
4.19 |
4.29 |
4.39 |
4.54 |
4.67 |
주: 월 1000KWh 소비기준 세전가격
자료원: 퀘벡 전력공사(Hydro Quebec)
□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현지 반응
○ 온타리오 지역 주민과 야당(정치권)은 10년 전에 비해서 전기요금 단가(kWh)가 72% 증가해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과 성급한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
○ 진입장벽이 높은 전력산업의 특성상 민영화 과정에서 경쟁 도입에 따른 효율성 증가보다는 독·과점 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과도한 이윤 추구 등 비용인상 요인이 더 크게 발생했다는 주장
○ 참고로, 온타리오 주정부는 1998년 에너지 경쟁법(Energy Competition Act)을 제정해 도·소매 전력시장 개방 근거를 마련하고, 공기업(Ontario Hydro)이 독점하던 발전·송전·배전 부문을 단계별로 분리하기 시작
○ 현재는 발전부문은 OPG(Ontario Power Generation), 송·배전은 Hydro One을 비롯한 지역별 회사 등으로 나누어진 상황이며, 주정부가 보유지분을 지속적으로 처분하고 있음.
○ 2009년 주정부가 친환경에너지법(Green Energy Act)을 제정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경우, 전력구매 단가가 화력 등 다른 발전방식에 비해서 크게 높기 때문에 도입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신민당(NDP) 일부 의원들은 온타리오 지역의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비용부담이 높고, 기후(풍량/일조량) 제약이 심한 풍력과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성급하게 도입했다고 비판
- 특히,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은 보완(Back-up) 설비가 필수적이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
○ 이러한 비판에 대해 온타리오 주 Bob Chiarelli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10년간에 걸쳐서 석탄화력 발전소를 전면 폐쇄해, 대기오염 물질감소 등 환경 부담이 크게 감소했고 주민들의 건강이 개선되는 등 편익 발생이 비용부담을 능가한다고 반박
○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해 비용 증가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고, 에너지 저장시설과 스마트(마이크로) 그리드와 같은 전·후방 혁신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는 중·장기 효과가 있음을 강조
- 올해부터 기존 차액보전(FIT) 방식 대신 경쟁입찰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어 생산비용도 지속적으로 낮아진다는 설명
□ 온타리오 주 전력생산 현황
○ 2015년 기준 온타리오 주 발전설비 용량은 총 3만5591㎾로 전년대비 3.6% 증가
- 원자력 발전용량이 36%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천연가스(28%), 수력(24%), 풍력(10%) 순
○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석탄 화력 발전은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기 시작해 2015년 전면 폐쇄
- 202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은 감소하고, 풍력과 태양광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
○ 2016년 2월 기준 온타리오 주에서 운영되는 발전소는 총 149개로, 풍력과 천연가스 발전소는 온타리오 남서부지역에 있고, 수력과 화력 발전소는 온타리오 북부 지역에 분포
- 수력(71개), 풍력(30개), 천연가스(30개), 화력(9개), 원자력(5개), 태양광(4개) 등
온타리오 주 에너지원별 발전용량
(단위: ㎿)
|
구분 |
2014 |
2015 |
2016 |
2020(예정) |
|
원자력 |
12,947
(38%) |
12,978
(36%) |
13,014
(39%) |
11,311
(27%) |
|
천연가스 |
9,920
(29%) |
9,942
(28%) |
9.907
(26%) |
10,868
(26%) |
|
수력 |
7,939
(23%) |
8,432
(24%) |
8,841
(23%) |
9,024
(22%) |
|
풍력 |
2,543
(7%) |
3,504
(10%) |
3,908
(10%) |
5,681
(14%) |
|
태양광 |
40
(<1%) |
240
(<1%) |
2,078
(5%) |
3,851
(9%) |
|
합계 |
34,367
(100%) |
35,591
(100%) |
38,347
(100%) |
41,394
(100%) |
자료원: 온타리오 전기위원회(IESO)
□ 시사점
○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비판여론에도 전력산업 개방과 민영화,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기술 도입 및 투자 위주의 온타리오 주정부 에너지정책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민영화의 경우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산업 단계별 분리작업과 정부 보유지분 매각이 상당 수준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지목되는 독과점 구조, 방만한 경영 등을 엄격하게 규율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전망
○ 신재생에너지를 위시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과 설비에 대한 투자 역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핵심적인 환경·에너지 정책이어서 2020년까지는 기존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분석됨.
- 비용 증가 반대여론이 커지고 있어 투자범위, 시기, 방법 등은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전력산업분야는 위의 정책적 요인과 독과점 시장 특성 등의 영향으로 진입장벽이 높지만, 향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고효율·친환경 전력기자재 시장은 현지 유력업체를 통한 시장 진입이 유망하다고 판단됨.
자료원: 온타리오 주 에너지위원회(OEB) 및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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