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경제제재 이후 이란 석유산업 더디게 회복

 
□    제재 이후 이란의 석유 생산 현황

○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핵 합의 이후 생산량을 제재 이전 시기로 회복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국가 수입을 늘리려 노력했으나, 협상이 진행된 이후 유가가 60% 이상 하락하면서 난항에 부딪힘.

○    지난 1월 중순, 일시적으로 제재가 해제된 이후 이란의 원유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해 4월에는 올 초 대비 50만 배럴(b/d) 증가한 350만 배럴(b/d)을 생산함.

○    이란은 이란력 기준으로 올해 말인 2017년 12월까지 생산량을 400만 배럴(b/d), 2021년까지 60만 배럴이 증가한 460만 배럴(b/d)로 서서히 늘려나갈 계획임.

○    하지만, 산업 전문가들은 이란의 석유 생산량이 훨씬 더딘 속도로 회복되어 2021년 390만에서 400만 배럴 정도까지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함.

□    핵 합의를 둘러싼 이란 내부의 갈등

○    로하니 대통령은 제재 해제 이후 경제 상황 개선에 대한 국내의 지나치게 높은 기대감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경제적 성과도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이란 내 보수세력들은 로하니 대통령이 추진한 핵 합의(포괄적행동계획, JCPOA)가 이란에 경제적 이득을 가져오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란 정부는 미국의 1차제재로 인해 이란과 거래를 하고 싶어하는 유럽 및 아시아의 은행들과의 거래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미국의 1차제재는 이란과의
미 달러화 거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임. 또한 이는 이란에 진출하고자 하는 석유 기업들에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    미국무장관 존케리와 유럽 연합 외교정책 대표 페데리카 모게리니는 미국의 1차제재가 이란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데에 장애요인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은행 및 재계 관계자들과 회의를 개최함.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이란 내부의 논란을 잠식시키지 못함.

□    이란 석유 산업 발전의 장애물

○    이란 석유 부문은 불합리한 계약 조건, 석유부와 NIOC와의 관계 등이 얽혀 일하기에 힘든 국가로 악명이 높음.

○    이란 금융 산업의 불투명성은 석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또 다른 요인 중 하나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이란의 돈세탁 및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자금 지원 활동에 대해 비판적인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음.

○    로하니 대통령 또한 수준 이하인 이란 은행 부문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이란 석유 산업에 남아있는 과제

○    로하니의 개혁 정권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석유 생산과 수입 증대를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함. 

○    이에 이란 정부는 기존의 석유 개발 계약 방식인 바이백(Buyback) 대신 IPC(Iran Petroleum Contract; 이란석유계약)의 도입을 통해 이란 석유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확대를 꾀하고 있음. 하지만, 2017년 전까지는 IPC가 마무리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유럽과 미국 정부 관계자들 또한 로하니 대통령이 협상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성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란에 대한 투자 장려 및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수단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 중임.

□    이란 석유 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유의 사항

○    올해 3월, 이란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함에 따라 EU와 미국에서 추가 제재를 논의 중이며, 이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음.

○    또한 이란이 JCPOA를 위반해 스냅백 조항이 발효될 것에 대한 위험도 상존하고 있음.

○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기업들은 미국의 남아있는 제재, 이란 내부의 정치적 위험, 이란의 불투명한 금융 구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자료제공 : 해외산업정보(http://www.kiet.go.kr) 2016. 0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