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lean Power Plan 통해 연 330억 달러 경제 순이익 창출

오바마 정부가 환경보호국 (EPA)를 통해 추진하는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배출 억제정책 중 하나인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 관련 GT News 기사 참조)’이 기후변화 대책으로서의 환경적 효과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비용 면에서 매우 큰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수행한 이 연구 결과는 ‘PLoS One’학술지를 통해 발표되었다.

현재 미국에서는 오바마 정부의 이 정책에 대해 갑론을박이 분분한 가운데, 이 정책의 반대 측에서는 석탄 화력발전소의 배출 규제가 사업체와 가정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경제 위축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하버드 연구팀은 이 정책의 비용 및 경제적 효과 대해 공공 보건적 관점을 강조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미국 전역에 대한 비용과 혜택을 면밀히 분석한 최초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

연구팀은, 이 정책의 추진을 통해 해마다 210억 달러의 환경적 혜택과 290억 달러의 공공보건 혜택을 더해 연간 총 500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얻을 것으로 추산하였으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170억 달러를 제하고도 연간 330억 달러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공공보건 혜택은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 시행 후 5년 안에 거의 모든 지역에서의 순이익 발생이 예상되었다.

특히 이 정책추진을 통한 경제 및 국민 건강적 순이익은 화력발전소와 인접하거나 풍향적 영향을 많이 받는 인구 밀집지역일수록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출처 = 녹색기술정보시스템(www.greenplatform.re.kr) / 2016. 0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