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국가개혁안 에너지 및 광물 분야 주요 과제

비석유 산업육성, 천연가스 증산, 전력생산의 효율성 증대 등 15개 과제 선정

□ 사우디 국가종합개혁안의 핵심과제

 ○ 지난해 가을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사우디 정부가 'Saudi Vision 2030'이라는 중장기 국가 운영계획을 마련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유가로 인한 재정조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였음.

  - 국가 재정수입의 80% 이상을 석유 수출에 의존하는 사우디는 석유 가격의 변동성이 국가 재정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는 국정 운영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불가피함.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Saudi Vision 2030'이 선언하고 있는 주요 부처들의 공통된 개혁 과제는 비석유부문의 비중을 늘리고, 국가가 담당했던 주요 기능을 민간에 이양해 국가 재정의 부담을 축소하려는 것으로 집약 가능.

  - 일례로, 에너지산업광물부에서 제시한 주요 정책목표는 비석유 부문의 국가수입 확대와 전력산업의 민영화, 민간 수출 기업의 육성이며, 보건부의 주요 목표는 의료서비스의 민영화, 산업투자부는 민간수출부문의 국가 GDP 비중 확대를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함.

  - 사우디 재정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재무부가 제1의 개혁과제로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 주식의 상장을 통한 국부펀드 확충과 펀드 운용수익의 확대를 제시한 것도 국가재정을 더 이상 석유 부분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정책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음.

□ 에너지, 광물분야의 주요 개혁 과제

 ○ 사우디 에너지산업광물부가 선정한 주요 국가운영계획 전략목표는 ① 비석유분야의 수출 확대, ② 수출 기업의 육성, ③ 주요 전략시장 개척, ④ 광물자원분야의 육성, ⑤ 전력생산의 효율성 제고, ⑥ 국내 원자재 조달비율 상향, ⑦ 저개발지역의 산업 육성 및 고용창출, ⑧ 송배전 등 국가전력망의 안정화, ⑨ 민간 전력생산 비중 제고, ⑩ 천연가스 생산 확대, ⑪ 석유 오염물질 배출 감소, ⑫ 정유 정제능력 배가, ⑬ 의약품산업의 육성, ⑭ 전력예비율의 향상, ⑮ 에너지산업광물 정부부처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등임.

 ○ 사우디 정부는 이번 에너지산업, 광물 분야의 개혁 과제 제시를 통해 비석유 분야에서의 국가수입을 현재 1천850억 리얄(493억 달러)에서 2020년까지 3천300억 리얄(880억 달러)로 늘려 석유의존도를 줄이고자 함.

  - 또한 제조업 수출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해외 시장을 개척해 석유 이외의 국부를 창출하고, 사우디가 보유 중인 구리, 알루미늄, 우라늄 등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자원 개발을 통해 광물분야에서의 고용창출과 국가세입을 확보하고자 함.

  - 재정부담이 큰 전력 분야를 민영화시키고 저개발지역에 산업단지 유치, 정유산업, 의약품산업 육성, 전력생산의 증대를 통한 국가 전력망의 안정화 등도 주요 개혁 과제에 포함됨.

에너지 및 광물 분야 주요 개혁과제 내용

구분	현재	2020년 목표	내용
비석유 부분의 수출 확대	1,850억 리얄 (493억 달러)	3,300억 리얄 (880억 달러)	비석유제품 수출 증대
수출기업 육성	1,190개사	1,500개사	수출 기업 육성
광업의 GDP 기여	640억 리얄 (171억 달러)	970억 리얄 (259억 달러)	광업 육성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	1,250만 배럴 120억 c/f	1,250만 배럴 178억 c/f	천연가스생산 확대
정유능력 향상	290만 bpd	330만 bdp	정유생산능력 향상
국내의약품 조달율 확대	20%	40%	의약산업 집중 육성
전력예비율 증대	10%	12%	전력생산 확대
정전비율 감소	262분/연	120분/연	송배전 시스템 개선

자료원: 사우디 경제계획부

□ 평가 및 국내외 반응

 ○ 사우디의 핵심산업인 에너지, 광물 분야에서의 주요 개혁 과제 역시 타 부처와 마찬가지로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어 세부 실행계획 단계에서 많은 보완 필요함.

 ○ 석유 및 석유화학 이외에는 특별한 제조업 기반이 없는 사우디가 4년 뒤 비석유 부문의 수출을 현재보다 2배 증가시키고 관련 수출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편이고, 특히 석유 부문 축소, 중소기업 및 제조업 비중 확대 목표는 다소 높게 설정돼 있다는 것이 중론임.

  - 특히 비석유 부문의 수출확대와 수출중소기업 육성은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 기반 경제구조로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나, 석유 및 석유화학 이외에는 경쟁력을 가진 제조업 기반이 없는 사우디가 단기간 내에 그 기반을 갖추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수출마케팅을 뒷받침할 수출보험제도나 수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의 부재도 문제점으로 지적됨.

 ○ 전력생산의 민간 이양은 이 분야에 대한 정부지출을 축소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출로 볼 수 있으나, 전력 분야의 보조금 삭감과 가격 현실화는 기업과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여지가 있어 전력산업의 민영화 역시 신중한 추진이 필요한 분야로 지적됨.

 ○ 의약과 같은 R &D형 제조업은 산학협동이나 민간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시켜야 하고 교육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커리큘럼 도입도 필요함. 따라서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돼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것은 어렵다는 평가.

 ○ 궁극적으로 비석유 제조업의 발전과 기여도 제고는 정부의 정책, 연관산업의 발전 및 인력양성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돼 성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교한 실행 프로그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언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

□ 시사점

 ○ 사우디의 에너지, 광물 국가종합계획안에서 선언하고 있는 주요 전략목표 중에서 우리 업계가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은 크게 비석유 제조업 육성과 전력산업 민영화, 광업 개발, 정유능력 제고 등임.

  - 자체 기반이 없는 사우디가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내지 외국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이기 때문에 기술이전, 생산설비 판매, 인력 양성 등 다양한 협력 기회 발생.

  - 아울러, 민관합동 또는 민자 활용 투자를 통한 전력시설 건설, 수익형 전력생산 등의 분야도 향후 유망한 진출 분야

  - 특히 제약과 의료기기는 사우디 정부가 중점을 두고 육성할 제조업 분야이기 때문에 현지기업과의 합작투자, 기술이전 등 많은 분야에서 협력 가능.

 ○ 다만 향후 사우디 정부의 프로젝트 발주나 산업정책은 여태까지의 EPC 방식이 아닌 파트너십 내지는 투자 개념이 강조된 합작투자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진출 전략을 통한 접근이 필요할 것.

자료원: 사우디 경제기획부, 보건부, 주 사우디 한국대사관, SABB 및 KOTRA 리야드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www.globalwindow.org) 2016. 0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