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중·저소득층 대상 태양열 패널 지원 법안 통과

태양광 시장, 정부 혜택 속 성장률 지속 기대

중산층, 저소득층 대상의 태양열 패널 지원을 통해 미국인들 생활에 스며들 것

□ 태양광에너지 시장

 ○ 시장동향 및 전망

  - 태양광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술 중 하나로, 태양의 빛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술

  - 미국 태양광에너지 시장은 2015년까지 연평균 약 84%를 넘는 성장률을 보이며 발전해옴.

  - 조사기관 IBIS World는 2015년 12월 기준, 태양광에너지 시장규모가 11억 달러이며, 2015년 한 해 41%의 성장률을 보였다고 분석함.

  - 대체로 태양광에너지 시장 관련 기업들의 순이익률은 2015년 한 해 약 17.3%임.

최근 6년간 미국 태양광에너지 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IBIS World

  - 미 조사기관 IBIS World는 태양광에너지 시장규모는 2020년까지 연평균 8%의 성장률을 보이며 18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적어도 앞으로 2~3년 동안은 지속적인 정부의 관심과 혜택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됨. 미국의 각 주들 또한 신재생에너지 생산력 발전을 위한 법규를 개정할 것으로 보이며,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측되기 때문에 이 시장의 발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중·저소득층 대상 태양열 패널 지원 법안 통과

 ○ 캘리포니아 저소득층 주거환경 위해 1억 달러 지원하는 법안

  - 캘리포니아 의회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태양열 패널 지원에 약 1억 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현재 캘리포니아는 2030년까지 전체 주 에너지 사용량 중 약 50%를 태양열에너지와 풍력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2016년부터 시행될 태양열 에너지 패널 보급화에 1억 달러를 지원하는 것은 캘리포니아 주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좋은 사례로 볼 수 있음.

미국 주정부들의 신재생에너지 계획표

자료원: 전 미주정부입법협회

□ 시사점

 ○ 캘리포니아는 현재 가장 뜨거운 신재생에너지 시장임. 정부 차원에서 각종 정책 및 지원들이 쏟아지고 있어, 한국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진출에 적합한 시장이라고 판단됨.

 ○ 캘리포니아의 저소득층을 위한 태양열 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 및 정책들

  - SASH(Single-family Affordable Solar Housing)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가정들이 자신들의 가정에 태양열 에너지 패널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비용을 정부 측에서 환불해주는 정책을 말함. 2015년 기준 4천883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됐으며, 약 8천650만 달러를 환불해줌.

  - MASH(Multifamily Affordable Solar Housing) 프로그램은 월세를 내고 살아가는 경우의 저소득층 가정들에게 적용되는 태양열 신재생 에너지 프로그램으로, SASH와 같은 성격의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프로젝트임. 법률 Assembly Bill 693에 해당되는 프로젝트로, 2015년에 통과돼 앞으로 10년 동안 약 1억 달러가 쓰여질 것으로 발표됨. 2015년에 발표돼 1년 동안 약 353개의 프로젝트를 7천600만 달러의 규모로 실행함.

  - California Solar Initiative Thermal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의 가정에 태양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온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 가정이 태양열 신재생에너지 가열 패널을 설치하면 현금으로 환불해주는 프로그램임. 2015년까지 약 3천500명의 대상자가 혜택을 받았으며, 약 2천200만 달러가 비용으로 처리됨.

자료원: Sacbee, IBIS Wolrd, 전 미주정부입법협회 및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www.globalwindow.org) 2016. 08.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