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중 화석연료 보조금 연 22조원 육박

중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의 핵심 성과 중 하나로, 미국과 중국은 각각 자국의 화석연료 보조금과 관련한 피어리뷰 (peer reviews)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이 해마다 비효율 화석연료 부문에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이 도합 200억 달러 (한화 22조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에서는 16개 개별 화석연료 보조금이 존재하는데 모두 원재료 탐사, 개발, 화석연료 채취 활동 지원에 국한된 반면, 중국에서는 9개 보조금이 화석연료 개발에서부터 사용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에 골고루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조금 총액의 경우, 미국은 81억 달러 (한화 8.9조 원)에 달하고, 중국은 145억 달러 (16조 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을 줄이기 위한 과정의 경우, 미국에서는 16개 화석연료 보조금을 없애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정치적 저항이 크기 때문에 상당한 난관이 예상되는 반면, 중국은 보조금 개혁을 위한 타임라인을 밝히고 있다. 

[출처 = 녹색기술정보시스템(www.greenplatform.re.kr) / 2016. 0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