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DF와의 새로운 원칙적 합의 따라 Hinkley Point C 프로젝트 승인

Hinkley Point C 프로젝트의 종합적인 검토와 EDF와의 수정된 합의에 따라, 영국 정부는 첫 번째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여러 장관들은 영국의 주요 인프라에 대한 미래 외국인 투자를 위한 새로운 법안을 시행할 것이며, 여기에는 Hinkley 이후에 적용되는 원자력이 포함된다고 한다.

EDF와의 원칙적 합의로 EDF가 사전 고지나 장관들의 동의 없이는 건설 완료 이전에 지배 지분을 매각하는 것을 정부가 막을 수 있게 된다. 법적 구속력과 새로운 법안으로 정부는 Hinkley가 운영에 들어가면 EDF 지분의 매각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 Hinkley 이후에 영국 정부는 앞으로의 새로운 원자력 건설 프로젝트에 특별 지분을 갖게 되며, 이는 주요 지분이 정부의 동의 없이 매각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자력 규제국(Office for Nuclear Regulation, ONR)은 원자력 발전소 개발자나 운영자의 소유권이나 공동 소유권에 변동이 생길 때 통지를 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소유권의 변화로 생길 수 있는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ONR이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도록 해준다.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장관 Greg Clark은 “영국은 에너지 공급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원자력은 앞으로 우리의 저탄소 에너지 안보를 보장할 중요한 부분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영국에는 현재 영국 전력의 약 20%를 발전하는 8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 기존의 거의 모든 발전소가 2030년까지 폐쇄될 예정이다. Hinkley Point C는 60년간 영국 전력 필요량의 7%를 공급하게 된다.

[출처 = 녹색기술정보시스템(www.greenplatform.re.kr) / 2016. 0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