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국인민은행, 녹색금융체계 구축방안 발표

■ 중국 인민은행은 국무원 재정부, 환경보호부 등 7개 부처와 공동으로 「녹색금융체계 구축에 관한 지도의견(关于构建绿色金融体系的指导意见)」(이하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 「지도의견」의 주요내용은 △ 녹색금융의 정의 △ 신용대출, 증권, 펀드, 채권 및 보험 등 녹색금융상품 개발 및 리스크 관리 강화 △ 국제협력 강화 등이다.

녹색금융의 정의

최초로 녹색금융에 대한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정의를 제시했다.

「지도의견」은 ‘녹색금융’을 환경개선과 기후변화 대응, 자원의 절약 및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라고 정의하고, 구체적인 분야와 핵심용어를 명시했다.
 

또한, 생태문명 건설을 위한 종합전략 추진을 위해 향후 녹색금융 체계 구축을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신용대출 강화

녹색 신용대출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녹색신용대출 통계제도 완비, 녹색신용대출 현황에 대한 감독 및 평가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녹색신용대출상품에 대한 평가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또한 ‘환경관련 법률상 대출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 법률을 제정할 것이다.

녹색 증권투자 활성화

정보공개 및 리스크 평가/분석을 중립적인 평가기관이 주도하여 시행한다. 녹색채권에 대한 평가 및 등급 표준, 녹색기업 및 채권발행기관에 대한 분석보고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중립적인 평가기관이 담당하도록 할 것이다.

국가급 녹색발전펀드 조성

중국은 최초로 국가급 녹색발전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국의 녹색금융은 주로 녹색 대출(Green Credit)에 국한되었으나 새로운 녹색 프로젝트가 주식 신용융자를 우선적으로 필요로 함에 따라 녹색펀드 조성을 통해 녹색 프로젝트의 신용융자를 추진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이자 보조, 담보, 재대출, 신중하고 거시적인 평가, 심사 간소화 및 PPP등 녹색금융을 위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제시했다.

녹색금융상품의 발전 추진

녹색채권, 탄소금융 및 녹색보험의 발전을 추진할 것이다. 녹색채권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녹색채권 기준을 통일하고 관련 업무 방침을 완비했다.

 
녹색채권 시장은 녹색기업과 프로젝트를 위한 새로운 융자 채널 확대, 은행과 기업의 만기불일치 해결 및 투자자에게 새로운 자산 유형 제공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협력 강화

G20 차원에서 녹색금융을 확산시키고 관련 금융시장의 상호개방을 추진할 것이다.

 
G20 회의를 주축으로 삼아 녹색금융의 이념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녹색금융 관련 정책과 성공사례 등을 확산시킬 것이다. 또한 해외 국가들과 녹색증권시장의 상호 개방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 궈페이위안(郭沛源) 중국금융학회 녹색금융 전문위원회 이사는 「지도의견」의 10가지 장점에 대해서 설명했다.

첫째, 녹색금융체계 구축을 위한 부처 간 공동협력 매커니즘이 마련됐다. 7개 부처들이 공동으로 녹색금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수립 및 발표함으로써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양한 형태의 녹색금융 시장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녹색금융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정의를 최초로 제시했다. 그동안 개별 부처별로 녹색금융에 대한 정의를 제시했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의한 개념은 없었다.

셋째, 녹색금융과 거시건전성평가(MPA)를 최초로 연계했다. 거시건전성평가를 통해 녹색금융 상품의 리스크를 방지하여 녹색금융체계의 안정성을 제고할 것이다.

넷째, 처음으로 ‘환경관련 법률상 대출기관의 책임(lender liability)’ 개념을 도입했다. 녹색금융상품을 통해 대출받은 기업이 환경문제를 일으킨 경우 융자해준 금융기관도 일정부분 책임을 지우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국제적으로도 아직 연구 중인 개념이다.

다섯째, 국가급 녹색발전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중앙재정에서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 등 관련 전문항목자금을 토대로 펀드를 조성할 것이다.

여섯째,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양로기금 및 보험자금을 토대로 ‘장기자본’ 개념을 수립했다. '장기자본’을 운용하여 녹색금융상품의 금융리스크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일곱째, 녹색금융상품 투자자에게 ‘녹색투자 책임보고서’를 작성 및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해당 보고서에 녹색투자로 인한 환경보호 성과를 기재하고 공개하도록 했으며, 이는 사실상 환경보호를 위한 감독대상이 기업에서 투자자로 전환된 것으로 해석된다.

여덟째, 녹색금융상품 정보, 금융기관 정보 및 관련 금융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는 방안을 연구했다. 녹색채권에 대한 평가 및 등급 표준, 녹색기업 및 채권발행기관에 대한 분석보고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중립적인 평가기관이 담당하는 방안을 연구할 것이다.

아홉째, 녹색금융체계에 대해 환경 및 사회 리스크를 반영한 ‘환경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할 것이다. 은행, 보험 및 자산관리회사 등 금융기구들이 환경리스크를 식별, 예보 및 관리하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녹색금융상품에 대한 해외투자를 유치할 것이다.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2016. 0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