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2016년 에너지 산업 평가, 전략, 로드맵

□ 전반적 산업 /경제 현황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 걸쳐 5천 킬로미터 (3천100마일) 이상 뻗어 있는 1만7천508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군도이다. 인도네시아는 파우아 뉴기니, 동 티모르, 말레이시아와 토지 경계를, 그리고 싱가포르, 필리핀, 호주와 해양 경계를 공유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인도네시아는 2억5천200만명의 크고 다양한 인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다. 절반 이상의 인구가 자바-발리 (Java-Bali) 지역에 살고 있으며, 나머지는 수마트라(Sumatra), 술라웨시(Sulawesi), 칼리만탄(Kalimantan), 누사텡가라(Nusa Tenggara), 말루쿠(Maluku), 파푸아(Papua) 그리고 기타 6천 개 가량의 작은 섬에 넓게 분포한다. 경제 활동은 주로 자바-발리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섬 지리는 외과 지역에 운성 및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2015년 기준 국내 총생산 (GDP) 8,610.9억 달러에 달하는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한다. 인도네시아는 1997~1999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경험하고도 꾸준한 5~6 퍼센트 가량의 평균 연간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과거에 인도네시아 경제의 강점은 상당한 양의 오일 수출에 기반하였으며, 이는 1970년부터 1980년대의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특히 2004년 순 오일 수입국이 된 이후 수출 중심의 경제에서 국내 제조 및 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로 전환해왔다. 2014년 기준, 인도네시아 경제의 주요 산업 분야는 제조 (21.5%), 자동차 및 오토바이 수리를 포함한 도매 및 소매 무역 (13.8%), 농업, 임업 및 어업 (13.7%), 광업 및 채석 (10.1%) 그리고 건설 (10.1%) 로 구성된다.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은 보건, 교육 그리고 인프라 (기반시설) 공공 지출을 확대시키고 고용의 기회를 창출함에 따라 빈곤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월간 21.20 달러의 국가 빈곤선 (공식적인 정부의 정의) 을 기준으로, 정부는 인도네시아인의 11.47 퍼센트가 빈곤속에 생활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빈곤율은 1999년의 23.4%에서 하락하였지만, 아직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 중 2천760만 명에 해당한다. 이러한 수백만 명 가구는 가난선 혹은 가난선 근처에 머물어 생활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은 경제 및 자연 충격에 매우 취약함. 인도네시아 인구의 1/4은 2008년에서 2010년 사이 빈곤의 안팎에서 생활한 것으로 추정된다.  

거대한 중간 소득층의 신흥 경제국가로서, 인도네시아의 미래 강점에 중요한 구성 요소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을 활용하고 관리하는 능력일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에너지 및 광물 자원부(MEMR 혹은 인도네시아 원어로 ESDM)는 만약 인도네시아의 경장성장이 지금처럼 이어진다면 인도네시아 국내 에너지 수요량 또한 매년 7퍼센트 정도 성장할 것이고, 2010년에서 2030년 사이의 전기에너지 수요만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다.

□ 에너지 자원

에너지 및 광물 자원부(MEMR)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석탄매장량은 1천205억 톤에 달하며, 확인된 석유 매장량은 약 36억9천 배럴, 천연가스는 101조5천400억 입방피트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에너지 소비량으로 환산하면 이 수치는 약 12년간의 석유소비량, 39년간의 천연가스 소비량, 146년간의 석탄 소비량에 해당한다.

인도네시아의 재생에너지 자원 또한 상당한 수준임. 인도네이사의 재생 에너지원 또한 주목할만하다. 인도네시아는 수력발전 (7만5천MW), 소 / 초소수력(1천13MW), 태양 (4.80kWh / 하루 면적(1m2) 당), 생물자원(바이오매스) (3만2천654MW), 그리고 풍력 (초당 3~6 미터) 에너지를 상당한 에너지로 가지고 있으며 또한 존 세계의 40 퍼센트에 해당하는 지력 발전 가능한 자원(2만8천MW) 또한 차지하고 있다.

□ 에너지 균형

에너지및광물자원부(MEMR)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2013년도 총 주요 에너지 공급은 약 16억1천만 배럴 (석유 환산) 이었다. 인도네시아의 주 에너지 공급의 대부분은 화석연료임: 석유 (46.08%), 석탄 (30.90%), 그리고 가스 (18.26%). 전체 에너지 믹스 중 기타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율은 5% 미만이며, 주로 수력(3.21%), 지열(1.15%) 그리고 바이오연료(0.4%)이다.

인도네시아의 수많은 시골 가정집에서는 기본적인 요리와 보온을 위한 전통적인 바이오매스의 사용이 보편적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MEMR 자료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의 2013년 최종 상업용 에너지 소비는 11.2억 배럴의 원유에 해당하는 양이였다.

이 수치는 2001년에 비해 40% 증가한 양이다. 이러한 수치는 2001년 이래로 거의 40% 가량 상승했다. 최종 에너지 소비의 비율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산업 (42.12%), 가정 (11.56%), 운송 (38.80%), 상업용 이용 (4.25%) 그리고 기타 부문들 (3.26%)이다.

□ 에너지 수요 전망

정부의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은 다양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자국 에너지 연료의 최대한 활용을 강조하는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통령 령 5/2006 (Presidential Decree No. 5/2006 on National Energy Policy) 에 명시되어 있다.

2025년 3억8천만 톤의 원유(toe)에 해당하는 에너지소비 중 원유 (25%), 가스 (22%), 석탄 (30%), 재생가능에너지 (23%)로 에너지 믹스에 대한 목표를 잡도록 KEN은 2014년에 개정되었다.

독자적인 분석은 성장률이 조금 낮을수 있다고 제안된다. 국제 에너지 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전세계 에너지 예측 2013 동남아 특별 보고서 (World Energy Outlook 2013 Special Report on Southeast Asia) 에 의하면 2025년 2억8천2백만 toe의 주요 에너지 수요와 원유에서 기타 에너지로의 조금 느린 전환을 이야기 하는 에너지원천 구성의 변화를 예측했다.

인도네시아의 2011년 에너지 믹스와 비교하여, 석탄 생산은 2025년까지 세 배 가까이 뛸 것으로 예상되며, 가스는 두 배 이상 그리고 재생 에너지 생산은 열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KEN의 목표는 정부에서 에너지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데 주요 참고자료가 되는 것이며 MEMR 과 PT PLN은 호환 가능한 목표를 최근 채택했다.

□ 기후변화

인도네시아는 토지 이용 변화, 임업, 에너지 사용, 토탄, 폐기물, 농업 그리고 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 가스 배출 수준이 높다. 최근 발표된 세계은행 (World Bank) 의 수치에 따르면, 2011년 기준 1인당 이산화탄소 (CO2) 배출량은 약 2.3 미터톤 (1천kg) 으로 추정된다. 이는 중소 경제국가들의 평균인 1인당 1.5 미터톤과 비교되는 수치이다.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는 인도네시아의 탄소배출량을 점차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증가되는 배출량은 2035년이면 80억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잠재 효과는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기후변화에 있어서 취약한 면을 보인다. 인도네시아가 미래에 식량부족-특히 해양 기반 식품군의 부족-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지표가 있긴 하지만, 기후변화가 인도네시아의 농경지와 토양 기반 식품군의 안전성에 끼칠 영향은 불확실하다.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의 식수 부족 문제와 사이클론 문제에 대한 기후 변화의 영향 때문에 앞으로의 불확실성은 더욱 현저해질 전망이다.

향후 인도네시아의 연안 지역은 홍수가 더욱 잦아지고 막대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0년에 한번 발생하는 1미터의 수면상승을 동반한 태풍이 10퍼센트 강력해진다면, 인도네시아 해안 GDP의 39%와 1만4천400 평방 제곱 킬로미터의 해안지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기후 변화는 또한 이미 부실한 물 관리 사례에 불확실성을 야기하며, 이는 물 공급, 특히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물공급에 심각한 어려움을 준다.

□ 정부 기관

인도네시아 에너지 부문 정책의 최고 권한 주축은 에너지광물자원부 (MEMR: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이다. 에너지광물자원부(MEMR)은 부문 내에서 각자 특정한 책임을 맡은 여러 부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석유와 가스,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 가능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보존을 주관하는 부서가 있다. 법적인 책무 외에도, 에너지광물자원부(MEMR: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는 주(state) 소유의 시설들과 에너지서비스 기업들 관련 활동 역시 관리하며 인도네시아 에너지목표정책 관련규제에 관한 연구도 수행한다.

□ 국영 기업

국영기업들 (SOEs: State-owned enterprises) 은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들은 법인(기업)으로 기능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목표와 국가의 필요를 위해 일하는 의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국유기업의 경영 활동은 국유기업부(the Ministry of State-Owned Enterprises)에서 수행한다. 이들은 국유기업의 수익성과 효율적인 관리에 매진한다. 해당 부문의 법률 및 정책 준수는 관련 부처에서 규제한다. BAPLENAS가 주요 계획들을 감독 하지만, MOF가 관세, 예산 배분, 공공 서비스 의무,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에 동의를 해야만 한다. 국영기업들은 (SOEs) 다자간 기관들, 쌍방 자금 조달 그리고 정부 승인 기관들을 포함한 다양한 자금 조달 경로를 보유하고 있다.  아시아 개발 은행 (ADB: Asian Development Bank)은 공공 기관과 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SOEs와 직접적으로 일 할 수 있다.

□ 민간 부문

민간 부문 또한 에너지 산업에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법 No.30/2009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발전(發電), 송전, 배전에 대한 PT PLN의 합법적인 독점 체제도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또한 이 법으로 인해 전력 부문의 각 단계에 민간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PT PLN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9년 사이에 필요되었던 자금 투자의 절반 이상이 민간 분야에 할당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전력 분야의 민간 투자는 예상치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독립발전사업체(IPP)들은 연료 공급, 특히 석탄 및 가스 공급의 불확실성은 물론 종종 배전망에 대한 접근성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 지열, 수력 및 기타 재생 가능 에너지 생산 공장에 대한 애매모호한 관세 정책 역시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그나마 현재 이 문제는 명확히 조정되거나 수정되고 있다.

□ 주요 산업 이슈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토착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에너지 섹터를 탐사, 생산, 운반, 전환, 분배 하는데서의 투자가 불충분하고 대게(보통) 비효율적이다. 이의 주요한 이유는 정책적 부분의 제약, 계획에서의 제약, 그리고 하위(경제)분야들에 걸친 정부 기관간,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실행 조약에 대한 제약과 관련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포함한다.

게다가, 좋지못한 계획과 가격책정, 그리고 민간 자산을 축소(약화) 시키는 비효율적인 규제 환경의 결과물인 많은 SOE들의 부정적인 재정상황은 투자 가능한 자본을 제한한다. 만성적인 투자부족의 결과로 에너지 공급은 비싸고 불안정하게 되었고 에너지 접근성이 주변 비교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해 졌으며, 국가의 경제 성장의 주요 분야로만 불균형적으로 배분이 되었다.

거시적인 시점에서 볼 때 석유화학제품과 LNG의 수입 의존은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가,산업, 그리고 국민들을 국제 연료(자원)시장의 소용돌이 속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인도네시아는 결국 유엔 기후 변화 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에서 정한 요구조건을 맞추지 못하게 될 것이다.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에너지 하위 부문은 제약을 받고 있다. 수 년 동안 오일은 경제 발전과 수익을 몰고 왔지만, 최근 국내 생산의 둔화와 수요의 증가는 인도네시아를 순 수입국으로 만들었다. 인도네시아는 아직까지는 가스 순 수출국이지만 높은 수출 의무와 낮은 국내 가격, 민간부분을 저해하는 불확실한 규제 기반, 소비 거점 연결 생산의 높은 가격 등의 요인으로 인해 2022년 즈음에는 순 수입국으로 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석탄 자원은 수출 산업에 큰 성장 동력이 되었다. PT PLN의 계획에 따르면 채광과 교통 기반시설(인프라)에 대한 시기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는 결국 인도네시아 국내 산업 발전의 지지대가 될 것이다. 석탄 화력 발전의 증가는 화석 연료 의존이 지속되는 것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인도네시아의 온실 가스 배출량 증가의 첫 번째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열에너지같은 지속가능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려는 노력은 예상되는 어려움이나 수용량 부족, 환경문제, 예상되는 지연사태, 그리고 지금까지의 낮은 에너지 가격 등을 이유로 제한된다. 에너지 보존 관련 가이드라인에대한 시행 부족과 더불어 저렴한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에너지 효율 조치들이 장기적으로 발전되지 못했다. 그리고 현재 모든 주요 경제 영역들이 가능한 에너지 보존성보다 10%~35% 이하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국가 인구의 16%인 대략 3천500만 명은 최신 에너지 형태에 계속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출처 = 해외산업정보(http://www.kiet.go.kr) / 2016년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