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 전 세계 항공 탄소배출 제한

항공 분야 첫 기후변화 협정

2021년부터 자율규제 거쳐 2021년 정식 발효
회원국 항공사 탄소배출량 2020년 수준으로 규제 
 

전 세계 하늘 길을 오가며 오존가스(탄소)를 뿜어내는 등 환경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항공사들도 오는 2021년부터 배출량 규제를 받는다. 6년간의 자율 규제를 거쳐 2027년부터 발효되는 이번 협약은 전 세계 도로에서 자동차 350만대를 매년 줄이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됐다.

6일(현지시간)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이날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를 60여개 회원국 사이에서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ICAO는 항공사간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1947년 출범한 유엔 산하 국제기구로, 항공사 200곳을 대표한다.

이번 합의는 ▲ 회원국 소속 항공사들의 탄소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묶고 ▲이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항공사들은 2021년부터 초과 배출량만큼 시장에서 쿼터를 매입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미국, 중국, 아랍에미리트, 카타르를 비롯한 60여개국이 참여를 약속했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 노선 운항 항공기들에만 적용된다. 회원국들은 2021~2026년 까지는 자발적으로, 오는 2027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이번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떠오르는 항공 시장인 인도와 러시아는 불참을 선언했다. 마이클 길 항공교통액션그룹(Air Transport Action Group) 상임 이사는 “우리는 더많은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러시아 양국이 불참한 것은 자국 항공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비용을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ICAO는 항공사들이 오는 2035년께 최소 53억 달러(약 5조9천95억원)에서 최대 239억 달러(약 26조6천485억원)의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계 항공사들은 항공유 매입에 매년 1천810억 달러(약 201조8천150억원)가량을 쓴다.

미국의 환경단체인 환경보호기금(EDF)의 너새니얼 코언 부회장은 "프로그램 동참을 선언한 국가들은 2020년 이후 추가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의 7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합의가 제대로 실행된다면 매년 350만대의 자동차를 도로에서 줄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고 그 파급 효과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합의로 각국에서는 친환경 전기 비행기 개발 및 상용화 움직임도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 항공기는 소음이 거의 없는데다, 항공유를 사용하지 않아 차세대 성장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독일항공우주센터와 독일 울름대는 앞서 지난달 29일 4인승 수소연료전지 비행기 'HY4' 시험운행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행기는 슈투트가르트 공항을 이륙해 15분간 시험비행을 했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16년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