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폐기 행정명령 곧 서명
전임 오바마 행정부 청정발전계획 폐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 변화 정책과는 반대로 가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백악관은 이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증가시키고, 석탄 채굴 금지로 직업은 잃은 수천만명이 일자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에너지 경제학자들은 미국은 이미 국내산 석탄에 의존하고 있으며 천연가스로 대부분 발전소를 가동시키고 있어 백악관 주장대로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변화 관련 행정명령 6건을 폐기할 예정이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연방 소유지에서의 새로운 석탄 광산 채취 금지를 철회하고,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실시했던 탄소 비용 계산 방법을 바꾸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마디로, 석유와 가스· 석탄 생산을 억제하고 탄소배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재검토하라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석탄 화력발전소 탄소배출량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청정발전계획'(Clean Power Plan)을 철회할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CPP 철회를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하도록 미 환경보호청(EPA)에 지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콧 프루이트 청장은 앞서 지난 26일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곧 서명할 행정명령에 대해 “친(親) 일자리, 친 환경 측면에서” 미국에 도움이 되는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해서 석탄을 채굴하는 광부들에게 일자리가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와이오밍대학교의 에너지 경제학자 로버트 고드비 교수는 새 행정명령에 따라, 현재 폐쇄상태에 있는 구형 석탄 발전소는 아마도 다시 운영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경우 10년 정도 석탄에 대한 시장 수요를 연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고드비 교수는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광산 경우에는 기계화가 이뤄져 있어 많은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며 “석탄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이 환경오염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 2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CPP를 추진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수백 개의 석탄 공장이 문을 닫아야 하고 새로운 공장 건설도 어려워지며 화력발전소는 풍력 발전과 태양 에너지로 대체된다.  

석탄은 미 경제에서 이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 미 에너지부 통계에 따르면 석탄 회사들은 2008년 8만7천755명의 광부들을 고용했지만, 2015년에는 6만5천971명으로 줄었다.  

경제학자들은 광부들의 일자리가 급격하게 떨어진 것은 CPP 때문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석탄보다 저렴하고 청정연소방식인 천연가스의 생산이 증가한데다, 석탄채굴 자동화가 확대된 데에서 일자리 급감 원인을 찾고 있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의 CPP가 시행되더라도 이런 상황에 더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전망했다.  

고드비 교수는 “석탄 관련 일자리가 이산화탄소 규제와 상관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명령은 광부들에게 일자리를 되돌려주지 못할 것”이라면서 “석탄에 대한 시장 수요가 없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석탄산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명령에 환호하고 있다.  

미 최대 석탄채굴회사인 머레이 에너지(ME)의 로버트 머레이 회장은 “새 조치는 미국 석탄 산업의 생존 및 석탄 산업에 몸담고 있는 가정의 일자리 회복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조차도 “석탄 산업을 어느 정도까지 (옛 전성기로)되돌릴 수 있을지는 정말 모르겠다”고 말했다.  

분명한 것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미국의 오염 물질 배출량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라는 점이다.

하버드대학의 로버트 스태빈스 경제학 교수는 “미국은 석탄을 수입하지 않는다”면서 “청정 전력 계획의 관점에서 (행정명령은)소위 에너지 독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17년 3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