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민투표서 탈(脫)원전 결정

스위스 국민들이,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소의 신규 건설 금지와 기존 원전의 점진적 폐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새로운‘에너지 전략(Energy Strategy 2050)’법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에서 58%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현재 스위스 국가 전력량의 1/3을 담당하고 있는 5기의 원전이 점차적으로 가동을 멈출 예정이며, 동시에 수력, 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를 아우르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막대한 양의 정부 예산이 지원된다.

스위스의 이러한 탈원전 움직임은 2011년에 벌어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통해 촉발되었다. 이번 결과로,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의 폐쇄를 공언한 독일과 이미 10년 전에 금지한 오스트리아 등과 같은 유럽 국가들의 탈원전 대열에 스위스가 마침내 합류하게 되었다.

이 신규 법은 2018년부터 발효될 예정인데,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명목으로 가정당 일 년에 40스위스프랑(원화 4만6천 원)의 전기료 인상이 예상된다. 국민투표를 앞두고 보수성향의 스위스 국민당은 이 법이 통과되면 전기요금이 가정당 3천200스위스프랑(원화 368만 원)으로 대폭 인상될 것이며, 풍력터빈과 솔라패널 설치로 인해 아름다운 스위스 풍광이 흉물스럽게 변할 것이라는 이유들을 들어 입법에 강력 반대해왔다.

하지만 대다수의 스위스 국민들은 전기요금이 다소 인상되더라도 국가가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찬성표를 통해 보여주었다며 다수의 언론들이 평했다.

[출처 = 녹색기술정보시스템(www.greenplatform.re.kr) / 2017년 5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