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에너지장관이사회, 전기차 충전소 확대안 거부 의사 밝혀

사무 및 쇼핑몰 용도로 신규로 건축되는 빌딩의 주차 공간 가운데 10% 이상에 대하여 전기차량 충전 설비를 갖추도록 하자는 집행위 제안이 26일(월요일) 개최 예정인 EU 에너지 장관 이사회에서 거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EUobserver가 보도했다.

집행위는 충전소 부족으로 인한 전기차 수요 감소와 낮은 전기차 수요에 따른 충전소 보급 지체 등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2025년부터 10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보유한 비주거용 건물*을 신축할 경우 10%의 주차공간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미 건축된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을 거칠 경우에도 같은 의무가 부과된다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해 11월 제출했다.

비주거용 건물은 전체 가용면적 가운데 주거용 공간이 절반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은 그 비용이 전체 빌딩 가격의 25% 이상이 소요되거나 건물 전체 외장의 25%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집행위 고위 관계자는 몇 가지 이유로 이번 에너지 장관 이사회에서 동 법안이 승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선 에너지 효율화 문제는 에너지 장관 이사회 소관이며 e-모빌리티와 충전소 등은 운수 장관 이사회 소관으로, 전기차 충전소 확충의 경우 소관 이사회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충전기를 비치한 주차장 한 곳에 약 3천500유로가 소요되는 설치비용과 관련, 집행위 법안 제안서에 신규 건축이나 리노베이션 비용에 비하면 이 비용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에너지 장관 이사회는 이 비용이 부담이 될 것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각 회원국이 충전소 보급 확대에 대하여 자국 현실에 맞춰 스스로 결정하기를 선호하며, EU 전역에 걸친 목표치를 부과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현 이사회 순회의장국인 몰타 정부는 집행위에 대하여 주차공간의 10% 이상이 아닌 최소 1개소 이상의 충전기를 설치토록 하는 등 충전소 설치 의무를 기존안보다 완화할 것을 제안, 6월로 종료하는 임기 내 타협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나 집행위는 이 같은 몰타 정부의 제안이 충전소 보급 확대에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17년 6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