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중국과의 정상회담서 전기차 쿼터제 해결 난항

지난 5일(목) Angela Merkel 독일 총리는 G20 정상회의를 위해 독일을 방문한 시진핑(Xi Jinping) 국가 주석과 양자간 정상회담을 실시, 다양한 안건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으나 중국의 전기차 쿼터제 도입 여부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에 실패했다고 독일 정부관리를 인용한 폴리티코紙가 보도했다.

동 보도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중국이 도입할 예정인 전기차 쿼터제가 해외 완성차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라며 이의 철회 또는 연기를 촉구했으나, Xi 주석이 철회 또는 연기 약속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청정에너지 사용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자동차 판매 기업이 반드시 일정 비율(8%로 시작하여 단계적 상향조정) 이상의 전기차를 생산 및 판매해야 한다는 이른바 전기차 쿼터제를 2018년부터 도입하겠다고 작년에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자동차가 주력 산업 가운데 하나인 독일 정부는 중국이 제시한 쿼터 기준이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이 제도로 인해 EU의 완성차 업체가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중국에 이 제도의 시행을 연기 또는 폐지를 촉구했다.

특히, 지난 6월초 중국의 리커창 총리와 Merkel 총리간 회담에서 이 문제를 협의했으나 양측이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 바 있으며, 이번 Xi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WTO 규정에 따라 EU가 중국을 시장경제로 인정하고 반덤핑 관세 산정시 ‘유사국가’의 가격을 이용하는 현행 EU의 반덤핑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전기차 쿼터제를 이와 연계시키는 전략을 펴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측 정상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 문제, 중국과의 투자보호협정 체결 및 향후 무역협정으로의 확대 문제, 중국의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17년 7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