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태양광 모듈에 최소수입가격 도입키로 결정

최근 집행위가 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 수입되는 열연강판(hot rolled steel)과 중국산 태양광 모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사 결과 해당 제품들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가격에 대한 비율로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 대신 최소수입가격(minimum import price)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업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집행위는 러시아, 이란, 브라질, 세르비아 및 우크라이나에서 수입되는 열연강판에 대하여 동 제품이 EU 시장에 덤핑 수출되고 있다고 판단했으나, 동 제품에 대하여 최소수입가격을 설정하여 동 가격 이상으로 수입될 경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중국산 태양광 모듈에 대해서도 최소수입가격을 설정하기로 했으며, 대만의 시장 조사기관인 PV Insights社가 제시한 벤치마크 가격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하여 유럽철강협회 등 업계 단체는 최소수입가격 제도가 한 차례 도입된 바 있으나 덤핑 방지라는 소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바 있으며, 철강 등 원자재의 경우 가격 유동성이 심해 최소수입가격을 통한 덤핑 방지에는 더욱 비효과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업계는 덤핑 방지를 위해 최소수입가격 제도를 활용할 경우 제품의 다양한 특성, 품질 등에 따른 가격 차이를 반영할 수 없으며, 이번 집행위의 결정이 향후 다른 덤핑 사건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함께 표명했다.

이에 대하여 집행위는 원자재 등의 경우 동 제품을 EU에서 생산하는 업계와 동 제품을 원료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업계의 이해관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안이라며, 철강 업계 등의 비판을 일축했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17년 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