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태양광 관련 제조업체와의 최소수입가격 합의 폐기

집행위는 24일(목) 중국의 3개 태양광 패널 및 부품 제조업체의 요청에 따라 해당 3개사와의 최소수입가격 약속을 폐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집행위의 발표로 최소수입가격 합의가 폐기된 중국 기업은 Shanghai Shenzhou New Energy Development Co. Ltd, Shanghai Solar Energy S&T Co. Ltd 및 Lianyungang Shenzhou New Energy Co. Ltd 등 3개사이다.

집행위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및 부품 등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시 중국의 일부 수출기업에 대하여 집행위와 함께 설정한 특정 가격 이상으로 제품을 수출하겠다는 일종의 신사협정인 최소수입가격 합의를 근거로 반덤핑 관세를 면제한 바 있다.

이후 해당 3개사는 지난 18개월간 유지해온 최소수입가격 약속을 폐기해줄 것을 집행위에 요청, 집행위는 이를 수용하여 동 합의가 폐기되었음을 발표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EU의 태양광 제품 생산 기업 단체인 EU ProSun은 이번 3개사의 요청은 집행위와 최소수입가격에 합의한 다수의 중국 기업이 동 합의를 폐기하고 있는 흐름 가운데 하나라며, 이는 중국의 태양광 관련 제조기업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으로 생산거점을 이전하여 EU에 우회수출함으로써 EU의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17년 8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