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차 쿼터제 시행에 대한 입장 발표 예정

지난 8월 31일 중국이 전기차 쿼터제 시행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독일 정부는 중국 정부가 동 제도 시행과 관련한 독일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여 동 제도를 개선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Politico紙가 보도했다.

동 보도에 따르면, 31일 발표에서 중국이 전기차 쿼터제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독일 정부 대변인은 그 동안 수차례 중국 정부가 쿼터제 완화와 관련된 약속을 해왔으나 실제로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31일 발표를 통해 독일 정부의 요구가 일정 부분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함께 표명했다.

중국은 자국에서 완성차를 판매하는 기업에 대하여 전체 판매 차량의 8% 이상이 전기차량이어야 한다는 이른바 전기차 쿼터제를 도입키로 한 바 있으며, 동 쿼터를 2025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중국의 전기차 쿼터제 도입에 대하여 대체로 EU의 무역구제제도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최근 로이터 통신은 중국 업계 관계자를 인용하여 중국 정부가 기업이 동 제도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9년 이후에나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17년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