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태양광 패널에 대한 최소수입가격 인하 방안 검토

집행위가 태양광 패널에 대한 최소수입가격을 추가로 인하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집행위 내부 문건을 입수한 Politico紙가 지난 6일 보도했다.

최소수입가격은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기업이 집행위와 해당 최소수입가격 이상으로 제품을 수입할 것을 약속한 경우 반덤핑 관세 부과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집행위의 방침에 대하여 EU 태양광 산업 관련 이익단체이자 중국의 태양광 패널 생산기업이 회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Solar Power Europe은 집행위의 추가적인 최소수입가격 인하 방침을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하여 EU의 태양광 패널 생산업자 단체인 EU Pro Sun은 집행위의 방침에 대한 법적인 근거에 문제를 제기하며, 집행위가 최소수입가격을 인하할 경우 동 제도가 EU의 생산기업에 피해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위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집행위의 방침이 중국의 값싼 태양광 제품의 수입을 허용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중국에 보내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17년 9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