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제한이 산업 발전 기회

올 연말 발표 예정인 집행위의 '플라스틱 전략' 초안에 따르면, 지난 여름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자국으로의 폐기물 수입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집행위가 이를 EU 폐기물 산업 발전을 위한 기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졋다.

집행위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폐기물 수입제한 계획으로 인해 일부 과도기적인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향후 EU의 재활용 폐기물 품질 개선, 규모의 경제 확대를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EU는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가운데 12%에 해당하는 연간 약 150만 톤의 재활용 플라스틱과 폐지 5~7백만 톤, 그리고 수십만 톤의 재활용 금속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나, 내년 중국이 수입제한 정책을 실시할 경우 중국으로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이 매우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위 대변인은 아직 중국 정부가 동 정책의 시행 시기 및 범위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거의 모든 플라스틱 폐기물이 동 정책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고품질의 재활용 플라스틱의 수입만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하여 EU 플라스틱 관련 업계는 이미 수출 시장 축소로 인해 가격 하락 추세인 EU 재활용 플라스틱이 수출 시장을 찾지 못해 EU에서 소각 또는 매립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입장이다.

EU의 플라스틱 분류 및 재활용 업계는 중국이 조악하게 분류된 저품질의 재활용 플라스틱의 수입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 EU 관련 업계가 고품질 재활용 플라스틱 생산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이를 위해 재활용 산업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재활용 플라스틱 수요 확대를 위한 EU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17년 10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