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산염에서 유기질 비료로 전환 위한 집행위 제안 표결

EU 의회 본회의는 24일(화) 시장규모가 250억 유로에 달하는 EU 비료 산업 개혁과 환경 및 공공보건 강화를 목적으로 인산염 위주의 비료를 유기질 및 식품 폐기물을 기반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집행위 제안에 대하여 표결 예정이다.

이번 집행위의 제안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사항은 인산염 비료에 포함된 발암성 물질인 카드뮴의 허용치에 대한 것으로, 집행위는 동 제안에서 인산염에 포함된 카드뮴 허용치를 3년 후 60mg/kg~40mg/kg, 12년 후에는 20mg/kg로 그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EU 의회 본회의 표결에서 구체적인 카드뮴 함유량 기준도 함께 결정될 예정이며, 본회의 표결로 집행위의 제안이 승인되면 조만간 의회와 이사회 및 집행위 3자간 협의가 개시될 예정이다.

한편, 집행위의 제안대로 인산염에 포함된 카드뮴 허용치가 축소될 경우, 인산염을 채굴하여 EU에 수출하고 있는 모로코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국의 인산염에서 카드뮴 함유량을 낮추기 위한 추가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에 반해 인산염에 포함된 카드뮴 함유량이 자연적으로 낮은 러시아산 인산염의 EU로의 수출 확대가 예상되며, 실제 러시아의 최대 인산염 수출기업인 Phosagro는 EU의 이러한 움직임이 對EU 수출확대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파악하여 집중적인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17년 10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