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동차 CO2 배출 감축하되 일정 조건하 감축의무 완화

집행위는 8일(수) 2030년까지 자동차 이산화탄소(CO2) 배출 기준을 2021년 대비 30% 감축하되, 전기차 등 CO2 저배출 차량 제조에 대한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일정 조건하에 기준치 이상의 배출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집행위 발표의 핵심 내용은 모든 완성차 업체는 2030년까지 자동차 CO2 배출량을 2021년 대비 30%까지 절감시키되, 완성차 업체가 자사의 전체 자동차 모델 가운데 전기차 등 CO2 저배출 차량을 2030년까지 30% 이상 구성할 경우 일정 비율의 크레딧을 부여하고 크레딧만큼 CO2 절감 목표 미달수치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즉, 자사의 생산 자동차 가운데 전기차 등 CO2 저배출 차량의 비중이 3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만큼 CO2 배출 절감의무 수치를 상쇄시키되, 동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최대 상쇄가능 수치는 5% 포인트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발표에서 집행위는 2025년 CO2 배출 감축 목표는 15%, 전기차 등 CO2 저배출 차량의 비중 15%를 설정했다.

이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민단체는 2030년 30% 감출 목표 자체가 효과적인 대기 환경보호에 미흡한 수치라고 비판하며, 최소 40~45% 감축치가 적정한 수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는 30% 감축 목표가 완성차 업체들이 감당하기에 매우 과도한 수준이며, 최대 20% 정도가 완성차 업체들이 달성할 수 있는 적정 목표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컨설팅 업체인 PA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11개 주요 완성차 업체 가운데 4개 업체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들 업체들에 최대 10억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발표했다.

동 보고서는 현대-기아, 푸조-시트로엥, 피아트-크라이슬러, 폭스바겐, 포드, BMW 및 다임러는 모두 2021년 목표치를 초과달성할 것이라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17년 1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