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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2018] [중국] 올해부터 환경보호세 법률 정식 시행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8-01-04

조회수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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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해부터 환경보호세 법률 정식 시행

올해 1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 법률이 정식 시행되어 과거 오염물 배출비 대신 신규로 환경보호세를 부과한다. 동 법규는 지난 2016년 12월 25일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환경보호세 납부자는 과세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사업체 및 기타 생산경영자이고, 과세대상 오염물질은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고체폐기물, 소음 등이다.

환경보호세는 지방세수로 지역별 적용되며 세액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환경보호세 세목 세액표’에 근거하여 규정. 지방정부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은 향후 환경오염 처리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환경보호세는 환경오염물질의 종류, 수량, 농도에 근거하여 부과되며, 대기오염물질에 부과되는 세금은 단위별 1.2~12위안이고, 수질오염물질에 부과되는 세금은 단위별 1.4~14위안이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18년 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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