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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2018] [코트디부아르] 중고차 연식에 따른 수입 제한시행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8-01-12 조회수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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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디부아르] 중고차 연식에 따른 수입 제한시행


현재코트디부아르내에서연식이 16~20차량은 75%넘으며, 평균연식은 20넘는것으로집계됨. 노후차량으로인한경제적, 사회적문제가끊임없이야기되고있는상황이다.

 

코트디부아르 교통부는지난 2017 12 6국무회의를통해 2가지법령을채택함. 법령은 2018 3월부로적용될예정이다.

- 국내로수입되는중고차량연식제한: 제한된연식보다오래된차량은수입금지

- 수입된중고차량운행제한


정부의 법령은 노후차량에서배출되는배기가스로인해날로심각해져가는대기오염을줄이고, 차량운행발생하는잦은고장이교통사고를유발하므로이를해결하기위한정책의일환으로채택됐다.   

- 코트디부아르도로교통안전청(OSER)따르면연간평균 6000건의교통사고가접수되며교통사고사망자는 600, 부상자는 1만4000명인것으로나타났다. 교통사고피해상황은점점심각해지는추세이다.

- 이로인한경제적손실은 60 CFA프랑(1100달러)달한다.

 

□ 중고차량 연식에 따른 수입제한 및 운행제한

 

코트디부아르중고차량수입차량종류에따라연식 제한이상이하게적용된다. 해당연식기준을넘는차량은수입이불가능하다.

구분

용도

차량좌석 수 및 중량

제한연식

중고차량

택시

4~5인승

5년

미니버스

민간·공공 여객수송

9~34인승

7년

소형트럭

화물운반

5톤 이하

7년

대형버스

민간·공공 여객수송

34인승 초과

10년

대형트럭

화물운반

5톤 초과

10년

개인·관광승용차

개인용

4~8인승

5년


 상기 연식에 따른 수입제한은 생산국에서 차량 출고 후 최초 운행시작일 기준으로 계산해 적용된다.


 중고차량화물·여객수송차량은아래와같은운행기간을준수해야하며, 제한된기간이지나면회수조치를 취한다.



용도

차량좌석 수 및 중량

운행기간

중고차량

택시

4~5인승

5년

미니버스

민간·공공 여객수송

9~34인승

7년

소형트럭

화물운반

5톤 이하

7년

대형버스

민간·공공 여객수송

34인승 초과

10년

대형트럭

화물운반

5톤 초과

10년

개인·관광승용차

개인용

4~8인승

5년


수입제한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 및 별도 조치사항


중고차량연식에따른수입제한정책은사실상코트디부아르국민에게새차를사게끔종용하는정책이라는비난의목소리가커지고있음. 실제로1인당GDP 1500달러(2016기준)국민들에게부담이밖에없는상황이다.


정부의발표에따르면, 세계은행의재정지원을받아화물차량신차구매자들에게는보조금이제공된다. 하지만개인 자가용구매자들을위한보조금은마련되지않은실정이다.


이번정책은 2018 3월부로시행될예정이며, 기존에이미수입된중고차량의경우바로회수조치취하는것이아니라 10년의유예기간이부여됨. 기간매년시행되는차량검진(technical control)꾸준히받아일정기준을통과해야 한다.

- 차량검진은코트디부아르차량검진기업(SICTA)시행하며, 3월부로더욱강화될방침이다.

- 2017기준 SICTA시행한차량검진은 58만 건에달하며, 이는 32%차량이정기검진을거부했다는의미이다.

- 따라서 SICTA 100%차량이매년검진을받는것을목표로더욱정기검진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


시사점


현재국민대다수가빈곤층인상황에서정책은많은우려를자아내고있다.


하지만정부에따르면, 파리기후변화협약에따라코트디부아르역시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8% 감축해야하는의무를지녔고노후차량에서배출되는배기가스가온실가스의주범인상황에서차량단속은불가피하다는입장이다.


또한장기적인관점에서봤을노후차량으로인해발생하는경제적손실이더욱막대함. 대기오염이국민건강을해치고있으며, 잦은차량고장으로인해발생하는교통체증수리비용등을고려하면사회·경제적인측면에서이번정책은도입이불가피하다.

- 따라서국민들이이러한구조를이해하고장기적인관점을가지고현안을바라볼있도록주의를환기시키는정부의노력이요구되는상황이다.


코트디부아르내의중고차량은대부분유럽, 특히프랑스에서수입되고있음. 이들유럽산브랜드차량도있지만, 한국산차량들도다수포함돼있음. 이들은대부분연식이오래됐으며, 이번정책이적용됨에따라유럽에서의수입은대폭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

- 비교적연식이오래되지않은한국산중고차량을직접수입하는수요가증가할것으로기대된다.


하지만중고차량수입자체가최신식차량을위주로이루어지다보면가격이상승하고, 차량공급부족으로시장자체가축소될가능성도매우농후함. 따라서향후시장규모의변동사항을예의주시하며신중히접근해야필요가있다.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18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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