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절수기술 발전의 보장조치

 

절수기술의 발전은 법률법규를 의거로 삼아야 하고 절수 인센티브 메커니즘 및 제약 메커니즘을 통해 절수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하며 기술서비스 체계를 보장으로 한다.

5.1 절수기술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법규를 연구, 제정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법(水法)≫, ≪중화인민공화국 그린생산법≫ 등 법률을 근거로 ≪절수법≫ 및 기타 절수기술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법규를 연구, 제정해야 한다.

 

5.1.1 국가, 지방에서 “제11차 5개년 계획” 및 전문 계획을 편성할 때, 절수기술의 발전을 중요 위치에 놓아야 한다.

 

5.1.2 중점 절수기술의 연구, 개발은 국가 “제11차 5개년 계획” 중장기 과학기술발전 계획 또는 “제11차 5개년 계획”의 관련 기술개발 계획에 편성해야 한다.

 

5.1.3 국가에서는 정기적으로 “낙후하고 물 소모량이 큰 도태시켜야 할 공법 및 설비(제품)목록”, “사용을 격려하는 절수공법 및 설비(제품)목록”을 발표해야 한다.

 

 

5.2 절수기술에 대한 인센티브 메커니즘과 규제 메커니즘을 정립 구축해야 한다.

 

5.2.1 '물에서 기원하여 물에 이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수자원비, 계획 외(정액) 고가물세, 상수도물세. 업체의 오염배출비 등 과세금중 일정한 액도의 자금을 절수 핵심기술의 개발, 시범 및 보급에 투입해야 한다.

 

5.2.2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절수 프로젝트 중 중국산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 감  면혜택을 받는다. 폐기수를 원료로 생산한 제품의 경우도 소득세 감면혜택이 적용된다.

 

5.2.3 폐기수의 재생 및 이용, 바닷물 담수화 등 비상규수자원을 이용할 것을 적극 격려한다. 재생수생산업체와 바닷물 담수화 업체는 국가의 세수혜택을 받는다.

 

5.2.4 국가 중점발전계획에 나열된 절수기술, 설비목록에 나오는 설비에 대한 개발, 연구 제작 및 생산 그리고 사용한 경우 국가의 세수혜택이 적용된다.

 

5.2.5 국가, 지방정부, 기업에서 조직 실시되는 절수공정은 《요강》에 나열되는 절수기술, 공법 및 설비를 우선 선택해야 한다. 중대한 프로젝트의 경우 국가와 지방정부는 자금 보조 등 지원을 적극 주어야 한다.

 

5.2.6 전반 사회의 절수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더욱이는 금융기구의 중점 절수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지원을 주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융자 채널의 다각화를 실현하고 절수기술에 대한 혁신 및 투입을 적극 늘려야 한다.

 

5.2.7 중국의 수자원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건설하여 절수와 수자원의 합리적인 배치, 물 사용률 향상,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등을 핵심으로 하는 물세 과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수자원 과금범위를 확대하고 징수표준을 적당히 높이며 수리공정용 용수 물세를 올리며 도시 오염수 처리비 징수표준을 우선 향상하여 재생수 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책정을 구현해야 한다. 더욱이 단계식 과금체계를 구축하고 계획외 용수에 대한 물세에 고가 과금 등 합리적인 용수 과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5.2.8 신축, 확충 건설, 개조 건설 등 프로젝트의 경우 ?세 가지 동시, 네 가지 확립?제도를 집행해야 한다. 즉 절수설비는 반드시 주체 공정 설계 동시에 설계되고 동시에 시공되며 동시에 운영에 투입되며 물 사용기관은 물 사용계획, 절수목표, 절수조치, 물 관리제도 등을 공정 개시 전에 확실하게 확립해야 한다. 실시과정 중 《요강》에 나열되는 절수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5.2.9 정액제. 총량제　등 물 사용 관리 제도를 확립하고 산업, 지역의 특성에 비추어 물사용량 정액을 기준으로 하는 평가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5.2.10 중점 물 사용기관의 물 사용량 정액 집행상황, 절수 신기술, 신제품 보급사용 및 국가의 명문 도태목록에 나열된 고소모수의 노후 공법,. 기술 및 설비에 대한 도태상황에 대한 감독 및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5.2.11 절수제품에 대한 인증시스템 정비를 강화하고 시장 진입제도를 확립하며 절수제품 시장의 규범화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5.3 절수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및 서비스 보급 시스템을 정비 발전해야 한다.

 

5.3.1 절수기술에 대한 혁신시스템 건설을 강화하고 중점 실험실 및 공정기술센터를 확정하며 절수기술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강화해야 한다.

 

5.3.2 절수기술의 보급 서비스 체계에 대한 건설을 강화하고 기술 교류, 기술 보급, 기술 자문, 정보 발표, 홍보 및 교육 등 사업을 활성 사용량 정액 표준을 정비 구축하며 절수기준을 확립하며 절수 고과기준, 절수시설 및 제품에 적용되는 표준, 절수기술 규격 등에 대한 정비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5.3.4 국제 절수기술에 대한 교류를 적극 촉진하고 해외의 선진적인 절수기술에 대한 소화 흡수 사업을 강화하며 자주적인 지식재산권을 가진 절수기술 및 제품에 대한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

 

5.3.5 절수홍보 및 교육 사업을 적극 강화하고 각종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절수기술의 확산 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절수기술을 적극 보급 확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