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발개위, ‘녹색산업 지도 목록’ 발표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국가발개위), 공업정보화부(工业信息化部) 등 여러 부처에서《녹색산업 지도 목록 (2019년판)(绿色产业指导目录2019年版, 이하 ‘목록’)》을 발표했다.

《목록》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중국 국가발개위 관계자는 “‘녹색’은 그 개념이 매우 거시적이고 추상적이며 산업 정책을 한 데 집중시킬 수 없어, 녹색산업의 발전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현재 경제, 사회 발전 및 산업 발전 단계와 자원 생태환경의 특성에 적합하고 각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녹색산업 지도 목록》이 절실했다,”며 “《목록》을 통해 산업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부문 간 공감대를 조율해 분산된 정책을 한 데 모으는 일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목록》은 총 3가지 등급으로 분류해 정리했으며, 최상위인 1등급에는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청정 생산, 청정에너지, 생태환경 산업, 인프라의 녹색 고도화, 녹색 서비스 등 6개 분야가 포함된다.

또한,《목록》에 나열된 각 산업의 상세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국가발개위는 《녹색산업 지도 목록 2019년판 해설(绿色产业指导目录（2019年版）解释说明)》을 편제해,《목록》에 언급된 모든 산업의 의미, 주요 산업 형태, 핵심 지표 등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했다.

국가발개위 관계자는 “《목록》은 녹색산업에 대한 일련의 지원 정책의 기초이자 전제로, 녹색산업의 발전에 대해 몇 가지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중 하나는《목록》의 인쇄·발행 후, 각 지역, 각 부문에서 녹색 발전에 중점을 두고 녹색산업 정책을 제정하며 사회 자본을 투입하는 데에《목록》이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며, 각 지역 및 부문의 녹색산업에 대한 인식을 통일해, 명확하고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또 “각 지역 및 부문은《목록》을 기초로 금융, 가격, 재정 및 세무, 투자 등 측면에서 세분화된 목록 및 하위 목록을 제정해 각 기관, 단체, 기업, 사회 조직이 녹색산업 발전에 대한 보다 나은 지원을 하도록 할 것이며,《목록》의 활용성을 높이는 데에 힘쓸 것”으로 예상했다.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 2019년 3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