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신에너지차 리콜 관리 강화 관련 통지’ 발표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신에너지 자동차 품질 문제를 겨냥해 중국 정부가 역대 가장 엄격한 감독관리 조치를 내놨다.

최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판공청(办公厅)이《신에너지 자동차 제품 리콜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加强新能源汽车产品召回管理的通知, 이하 ‘통지’)》를 인쇄∙발행했다.

《통지》는 중국 시장에서 발생하는 신에너지차 안전사고의 처리 및 신에너지차 품질 관리에 관한 규정을 담았다.

《통지》는 해당 규정이 발표된 날부터 관련 생산자가 생산, 판매 또는 수입한 신에너지차가 중국 시장에서 충돌이나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곧바로 이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진행해 시장감독관리총국에 조사·분석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2018년 1월 1일부터 본《통지》가 발표되기 전에 발생한 화재 등 사고에 대해 관련 생산자가 사고원인을 조사·분석하고, 2019년 4월 30일 전까지 분석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동시에《통지》는 전기차 배터리, 구동모터, 전력 제어 시스템 등 부품 생산자가 신에너지차에 결함이 존재할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감독관리총국에 보고하고 생산자에 통보하도록 했다.

《통지》는 중국 시장에서 신에너지차를 생산·판매하는 기업 외에도 해외에서 신에너지차를 수입해 중국 내에서 판매하는 기업에도 관련 규정을 적용할 것을 명확히 했다.

이밖에도《통지》는 신에너지차 생산업체 뿐만 아니라 각종 관련 협회와 연구기관, 검사·평가 기관에도 신에너지차 안전과 관련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주문했다.

중국의 한 신에너지차 기업의 연구개발 관계자는 “중국의 신에너지차 업계가 무분별한 발전 단계에 진입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신제품에 대한 연구개발 속도가 점점 더 빨라져 일부 기업은 시장 선점을 위해 안전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며 “당국의 감독관리 정책 출범은 이러한 그릇된 풍조에 제동을 걸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통지》는 처음으로 전기차 부품 기업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했다”며 “이는 당국이 신에너지차 발전에 대한 부품 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 2019년 3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