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루] 추진 예정 민자유치사업 발표
□ 민자유치사업(PPP) 개요
ㅇ 페루의 민자유치사업 추진 현황
- 페루 정부는 민관협력사업(스페인어로 APP, Asociaciones Publicas Privadas)을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인프라, 공공서비스 등의 개발, 운영에 대해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방안으로 정의하고 있다.
- 민간의 참여방식은 양허, 운영권, 관리, 합작투자 등이 가능하다.
- 사업은 정부 또는 민간에서 제안(주도)할 수 있으며, 운영방식에 따라 자체재원 또는 공동재원(정부 보조)으로 분류하고 있다.
- 지난 2011년 8월 이후 이러한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은 교통, 전력, 통신, 보건 등 8개 분야에 총 26건의 프로젝트로 115억8000만 달러의 민간자본을 유치, 10년에서 최장 40년까지 운영권을 양허한바 있다.
- 한편 민자유치사업의 관리는 투자유치청(Proinversion)에서 총괄하고 있다.
ㅇ 최적화된 명단 44개
- 페루 투자유치청은 1월 21일 2020-2021년 발주 예정 프로젝트 명단을 공개하면서 이를 최적화된 명단이라고 밝혔다.
- 명단에는 모두 44개 프로젝트가 포함됐음. 이 중 23개는 총 투자금액 53억5천100만 달러 규모로 언제든지 추진이 가능한 '검토완료' 단계로 분류됐으며, 향후 18개월 내에 추진 기업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 한편 21개 프로젝트는 아직 '검토미완료' 단계로 총 금액은 32억 달러 규모임. 가장 큰 프로젝트는 페루 남부 가스관 공사(SIT GAS프로젝트)로 정부가 2019년 초에 시급한 프로젝트로 분류했던바 있으나 아직 세부사항 검토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완료 단계의 발주 예정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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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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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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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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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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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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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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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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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부지역 천연가스 사용 보급(Siete Regiones-7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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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도
자체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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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ayali, Junin, Huancavelica, Ayacucho, Apurimac, Cusco, Pu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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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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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부 7개 지역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시스템의 설계, 재원조달, 건설, 운영 및 유지 프로젝트, 양허기간 이후 정부에 시스템 이전, 남부지역 11만 가구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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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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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ancayo-Huancavelica 철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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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도
공동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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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in, Huancavel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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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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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ancayo-Huancavelica 철도 통합재생 프로젝트로, 설계, 재원조달, 공사시행, 자재구매, 운영, 유지 등을 포함. 25만 명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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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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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rra Tramo 4 종단도로(Longitud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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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도
공동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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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urimac, Ayacucho, Ica, Junin, Huancavel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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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구체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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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rra 종단 도로의 개선 및 재생(117km), 초기 유지보수(503km), 970km 유지 및 운영 프로젝트. 12개 주를 연결하고 안데스 지역 곳곳을 이어주는 중요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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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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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병원 신설: Piura, Chimbote(Essal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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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도
공동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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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ura, Chimb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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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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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사회보장청(Essalud)의 주요병원에 대한 보조서비스 설계, 건설, 설비, 운영, 유지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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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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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erto Maldonado
하수처리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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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도
공동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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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re de D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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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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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ajal 하수처리플랜트, 9개 주요취수장의 설계, 재원조달, 건설, 운영 및 유지 프로젝트. 6개의 펌프챔버 포함. 하수는 Tambopata 강으로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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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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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erto Maldonado Iberia 138KV 송전선 및 Valle de Chira 변전소(220/60/23 KV,
100 M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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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도
자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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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re de Dios, Pi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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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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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eria시 가정 및 산업시설에 대한 SEIN 망으로부터의 전력공급을 목표로 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Puerto Maldonado 변전소 확장이 포함되며, 이는 Piura주의 전력공급 신뢰성 제고에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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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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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ura-Nueva Frontera 변전소 500KV 송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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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도
자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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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mbes, Pi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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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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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에콰도르 간 연결통합 프로젝트로 에콰도르 Chorrillos 변전소와 페루 La Niña 변전소를 연결하는 500KV 송전망 건설. 송전망에는 2개의 새로운 중계 변전소 건설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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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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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cha Nueva 변전소(200/600KV) 및 Nazca Nueva 변전소(220/6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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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도
재정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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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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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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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전소 프로젝트를 통해 Ica주 전력공급 신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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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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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 스펙트럼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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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도
자산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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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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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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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G, 5G 또는 이상의 기술을 위한 광대역 무선통신시스템 확대 프로젝트. AWS-3과 2.3GHz밴드를 통해 통신망 개선 및 데이터 용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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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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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a 상수도 공급용 취수장 및
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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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도
재정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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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in, L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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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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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macocha, Huallacocha Bajo 상수원, 취수채널, 안데스 통과 터널, 7개 저수지 등 주요 상수원의 설계, 재원조달,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 프로젝트. Bocatoma Huachipa, Planta Huachipa 1, Ramal Norte 등 현재 운영 중인 취수장의 운영 및 유지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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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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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arrobo 광산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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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자산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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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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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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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 Algarrobo 프로젝트에 따른 Tambo Grande 4, 5, 9, 10 광구에 위치한 광물자원에 대한 지하광산을 통한 탐사, 채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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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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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a 순환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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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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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a, Call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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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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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마시 Ovalo 200 millas와 Av. Circunvalacion을 연결하는 총연장 34.78km의 고속도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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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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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학교(COAR)
|
민간주도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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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in, Pasco, Huancavelica, Cu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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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4
|
Junin, Pasco, Huancavelica, Cusco 지역에 4개의 고성능학교(High Performance School)의 건설, 기자재,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양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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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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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학교(CER) 프로젝트 : Villa Maria del Triu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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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재정지원
|
Lima시 Villa Maria del Triunfo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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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5개 교육기관에 대한 건설, 기자재, 보조서비스 운영, 인프라·수송·장비의 유지보수에 대한 양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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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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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학교(CER)프로젝트 : Lima Metropolit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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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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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a시 Villa el Salvador구 및 San Juan de Mirafl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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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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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교육기관에 대한 건설, 기자재, 보조서비스 운영, 인프라·수송·장비의 유지보수에 대한 양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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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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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학교(CER) 프로젝트 : Comas, S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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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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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a시 Comas구 및 San Martin de Porres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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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4
|
9개 교육기관에 대한 건설, 기자재, 보조서비스 운영, 인프라·수송·장비의 유지보수에 대한 양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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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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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학교(CER) 프로젝트 : ATE, San Juan de Lurigan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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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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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a시 Ate구, San Juan de Lurigancho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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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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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교육기관에 대한 건설, 기자재, 보조서비스 운영, 인프라·수송·장비의 유지보수에 대한 양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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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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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ancayo 하수처리 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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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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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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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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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집수기의 새로운 레이아웃, 4개 하수펌프장 건설, 8만 700㎥/h 용량의 하수처리장 건설 프로젝트. 하수처리의 경우 생물학적 처리를 통한 재활용시설을 갖춰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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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Tarapoto 하수처리 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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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공동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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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 Mar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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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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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인프라의 설계, 재원조달,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 프로젝트로 1개의 하수처리장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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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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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cha 하수처리 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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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공동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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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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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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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인프라의 설계, 재원조달,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 프로젝트로 도시 전체의 하수처리를 위한 3개의 하수처리장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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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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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on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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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도
자산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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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a
|
500
|
Lima시 북부에 건설되는 새로운 산업개발 중심지로 국제적 기준에 따라 운영될 다양한 산업체들 대상으로 한 현대적 공간을 지향함. 승인과정에서 산업부와 프로젝트 구조화를 위한 협약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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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Proinversion
검토 미완료 단계의 발주예정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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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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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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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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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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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 Ica-Quilca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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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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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그룹 공항(8개) 운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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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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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진출입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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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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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 Juan de Marcona 항만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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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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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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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 GAS(남부지역 가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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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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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전력업체 Electronoroeste(ENOSA) 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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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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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e-Nueva Carhuaquero 송전망
|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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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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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a 지역 보건시설 고형 잔존물 통합처리(GI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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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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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pital Huaycan 병원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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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pital Hipolito Unanue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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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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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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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학교(CER) Villa el Salvador / San Juan de Miraflores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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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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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수화 플랜트 S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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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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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수화 플랜트 Nor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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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
|
PTAR Huaraz(하수처리 플랜트)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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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AR Trujillo(하수처리 플랜트)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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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AR Cajamarca(하수처리 플랜트)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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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AR Cañete(하수처리 플랜트)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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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AR Cusco(하수처리 플랜트)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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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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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ro San Cristobal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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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Loreto 통신망
|
90
|
자료: Proinversion
ㅇ 민자유치사업 추진체계의 변화
- 유치청장은 프로젝트 명단을 발표하면서 향후 추진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을 언급했다.
1) 유치청의 전문분야가 아닌 과제는 해당 부처에 이관됐다.
2) 프로젝트 관리부서를 신설, 재무·법무·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배치해서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추진과정의 일관성 보장 예정이다.
3) 업체들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마련했다.
□ 주요 추진예정 프로젝트
ㅇ Siete Regiones 프로젝트
- 중부와 남부 7개 주에 천연가스 공급망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올해 3~4월경에 발주 예정이다.
- 페루정유공사(Peru-Petro) 사장인 Aurelio Ochoa는 이 프로젝트가 2014년부터 구상돼 2016년에 이미 사업계획이 완료됐던 프로젝트라고 지적했다.
- 당시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인 업체들은 세 군데로 볼리비아의 YPFB, Wapsi Peru-LNG Holding SAC-중국 Gezhouba 컨소시엄, Calidda사이다.
ㅇ Huancayo-Huancavelica 간 철도부설 프로젝트
- 페루 중부의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두 도시 간 철도재생 프로젝트
- 당초 2018년 발주 예정이었으나 2020년 6~7월 중 발주 예정
ㅇ Sierra Tramo 4 종단도로 프로젝트
- 총 연장 970km로 페루 남북 12개 주를 잇는 종단도로의 4구간 건설 프로젝트
- 2021년 상반기 중 발주 예정
□ 한국 기업의 참여방안과 유의점
ㅇ 프로젝트 추진일정의 잦은 지연과 급박한 제출기한 감안해야
- 투자유치청의 전문성 부족으로 검토가 완료된 과제라도 사후 재무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프로젝트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
- PUCP(페루 가톨릭대) 공공정책학 전문가 Flavio Ausejo의 지적처럼 우선사업 선정기준에 있어 투명성이 부족해 비판을 받는 경우도 발생했다.
- 반부패가 정부정책 최우선 과제로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경우도 많다.
- 이처럼 페루에서 정부 발주가 늦춰지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반면 발주 절차에 들어가면 제출기한이 매우 촉박하게 진행되므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ㅇ 페루의 강점은 외환제도와 정책의 안정성
- 통상적으로 페루 민자유치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아 참여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으나 처음부터 큰 규모의 사업을 수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작은 사업부터 차근차근 레퍼런스를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 또한 페루는 방어적인 외환정책으로 환율이 안정돼 있고 달러화가 통용돼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외국기업들로 부터 큰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 민자유치사업의 경우에도 발주가 지연되는 경우는 있어도 일단 시작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정부가 외국자본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정책도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료: El Comercio 등 일간지, Proinversion 등 KOTRA 리마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20년 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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