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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2013년 브라질 시장, 이것이 바뀐다
경기부양, 국내산업 발전 위해 각종 조세 인센티브 부여
국내산업 보호 목적, 수입규제 조치 강화

□ 2013년 경제 전망

○ 경제성장률

- 2012년의 경우 전년도보다 하락한 1.5~2%대의 저성장이 예상돼 브라질 정부는 기준금리 인하, 국내 주 산업 대상 세금 감면 인센티브 부여 경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함.

- 수개월 전까지만 해도 브라질 정부는 2013년에 다시 4%대의 성장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해왔으나, 경기침체 및 소비감소가 지속되면서 최근 들어 전망치를 3.5%로 하향조정. 하지만 2014년 브라질 월드컵과 2016년 리우 올림픽 개최에 따른 투자확대, 소비심리 개선, 수출회복 등에 따라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5%대 경제성장이 전망됨.

○ 금리

- 브라질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는 인플레 억제를 위해 2010년 4월부터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었으나,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심화됨에 따라 2011년 8월 말 정책을 변경해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함. 이후 브라질 정부는 경기부양 및 달러화 대량 유입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금리인하 정책을 현재까지 유지함. 2012년 12월 14일 기준 브라질 기준금리는 7.25%이며 2013년에도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환율

- 2011년 8월 1달러=1.55헤알대까지 하락했던 달러는 이후 유럽 금융위기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소폭 등락을 반복하며 전체적으로는 상승세를 유지함. 브라질 정부는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자국 상품의 수출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므로 향후 자국 화폐가 평가절상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할 것으로 예상됨. 2012년 12월 달러 환율은 1달러=2.08헤알대를 유지하고 2013년에도 1달러=2.08~ 2.10헤알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물가

- 중앙은행은 연초 2012년 물가상승률 목표가 4.54%라고 발표한 바 있으나, 브라질 국립통계원(IBGE)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2012년 물가상승률이 5.44%로 마감할 것으로 전망됨. IBGE는 2013년 물가상승률을 5.4% 안팎으로 전망함.

○ 외국인 투자

- 2014년 브라질 월드컵, 2016년 리우 월드컵 개최, 브라질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2011년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667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 금액을 기록함.

- 2012년의 경우 연초 유럽 재정위기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이 전년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11월까지 누적된 FDI가 410억 달러, 연말까지 약 6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2013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600억~65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주요 비즈니스 환경 변화

○ 주간 유통세(ICMS) 감세

- 브라질 정부는 법령 13/2012(Resolução do Senado Federal 13/2012)에 따라 수입품에 대한 주간(州間) 유통세(ICMS Interestadual)를 2013년 4%로 감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상품이 이동하는 주에 따라 7% 또는 12%가 징수되면 주간 유통세는 목적지에 관계없이 4%로 통일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임.

- 주간 유통세 하락으로 수입품 대부분의 최종 목적지인 상파울루 주 소재 산토스 항 의존도가 감소해 다른 주에 위치한 항구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 2013년 6월부터 세금계산서(Nota Fiscal)에 세부항목 표시

- 브라질 정부는 현재 최종금액만을 명시하는 세금계산서를 2013년부터는 세금을 구성하는 항목을 상세히 분류해 명시하도록 규정함.

- 세금 상세내역 의무표시 규정은 2013년 6월부터 시스템 도입기간을 거쳐 의무화될 전망임. 도입기간 만료 후에도 이 법안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벌금, 영업정지 외에도 영업자격 박탈 등의 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

○ 2013년 3월부터 전기요금 16.7% 감소

- 2013년 3월부터 전기 분야 세금 감면, 공급비 절감, 생산비 절약 등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약 16.7% 감소될 전망

- 브라질 정부의 당초 목표는 20.2% 감소였으나 상파울루, 미나스제라이스, 파라나 주 전력협회가 정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감소율이 16.7%에 머무른 것으로 드러남.

○ 건설 분야 발전을 위해 34억 헤알 투입

- 정부가 건설 분야 발전을 위해 33억6000만 헤알에 달하는 세금을 건설 분야 업체를 대상으로 감면해줄 전망임.

- 이 세금 감면 정책으로 연간 62억8000만 헤알에 달하는 브라질 정부 세수가 34억3000만 헤알로 감소, 약 33억6000만 헤알 상당의 정부 예산이 줄어들 전망임.

1) 현재 종업원 임금의 20%를 징수하고 있는 소득세 대신 총수익의 2%를 소득세로 징수하는 방법으로 변경

2) 기업소득세, 순이익세(CLSS), 사회기여세(PIS), 사회공헌세(Cofins)를 통합한 특별조세(Regime Especial de Tributação)를 현재 6%에서 4%로 하향조정

3) Minha Casa, Minha Vida 등과 같은 서민 주택 건설 프로그램의 경우 특별조세 혜택 대상 주택 가격 상한선을 현재 8만5000헤알에서 10만 헤알로 상향조정

4) 경제저축금고 Caixa Economica Federal이 중소 건설업체를 위한 20억 헤알 상당의 저리 금융 지원

□ 시사점

○ 2013년에도 유럽 재정위기 여파가 지속될 전망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경기부양, 국내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다수의 품목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한다는 방침임.

- 브라질 정부는 국내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현지 생산이 없는 기계장비를 대상으로 관세를 면제하거나 대폭 줄여 수입을 장려함. 따라서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계장비 및 부품을 생산하는 한국 업체들은 이와 같은 관세 감면 혜택을 활용해 브라질 수출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음.

○ 한편, 브라질 정부는 최근 수입이 대폭 증가한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규제를 강화함.

- 2012년 12월 기준, 브라질 정부는 47개 품목을 대상으로 각종 수입규제 조치를 적용하고, 이 중 대다수가 중국 제품으로 모두 반덤핑조치를 받았음. 또한 반덤핑조치 적용을 위해 조사 검토 중인 품목은 41개 품목으로 이 중 한국은 6개, 중국은 총 26개 분야에서 조사를 받음.

- 한국 제품 대상 규제나 조사 시는 물론 대중국 규제 시에도 중국에 공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을 중심으로 적은 않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기업은 점차 강화되는 브라질 정부의 수입규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 및 신속한 사후 대처가 필요함.

○ 2013년부터 시행될 전기세 인하정책과 수입관세·유통세 인하정책으로 브라질 현지 공장 가동 시 발생하는 여러 비용의 절감효과가 발생할 전망

- 브라질 정부는 외국기업의 현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어 단순 수출보다 현지 생산이 훨씬 유리해짐. 따라서 이 같은 브라질 정부의 인센티브 헤택을 누리기 위해 한국 기업들은 브라질 현지 투자를 단행, 브라질 내수시장 공급 및 인근 국가 진출을 위한 수출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출처 : KOTRA GlobalWindow(www.globalwindow.org) 2013. 01. 07 / 자료원: 일간지 O Estado de São Paulo, Folha de São Paulo, 시사지 Veja, Exame, 코트라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