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숙박업소,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사용 금지 예정

 

□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제공 규제의 주요 내용

 

  ◦ 법률 개요

    - 지난 2019년 10월 9일, 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State) 내의 숙박업소가 투숙객에게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형태의 서비스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2023년부터 규제가 발효될 예정이다.

    - 과거 일회용 비닐봉지(Plastic bags) 무료 제공 금지와 레스토랑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를 공식화한 최초의 주(State)인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에서도 각종 환경 문제 대응에 적극적인 지역 중 하나로 이번 규제 또한 그와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 법안의 공식 명칭은 Assembly Bill No. 1162(이하 AB 1162)로 캘리포니아주 소재의 호텔 등 숙박업소는 투숙객에게 ‘소형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샴푸·컨디셔너 등의 퍼스널 케어 제품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 법률상 용어 정의

    - 숙박업소(Lodging establishments): 호텔, 모텔, 리조트,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여인숙(Inn), 민박(Vacation rental) 등과 같이 하나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이를 투숙객에게 대여하는 업소를 의미한다.

    - 퍼스널 케어 제품(Personal care product): 샤워나 목욕 시 사람의 신체상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AB 1162에서는 샴푸·헤어 컨디셔너·목욕용 비누(Bath soap)만을 포함한다.

    - 소형 플라스틱 용기(Small plastic bottle): 일회용으로 만들어진 6온스(약 170g) 미만의 플라스틱 병이나 용기를 의미

 

  ◦ 규제 적용 대상 업소

    - AB 1162의 적용 대상 업소는 캘리포니아주에 소재한 숙박업소이다.

    - 병원, 요양원, 노인 주택 커뮤니티, 교도소, 노숙자 임시숙소, 기숙학교, 직원 주택, 장기임대(Long-term rental), 호스트 임대(Hosted rental)는 AB 1162상의 숙박업소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 숙박업소 중 객실 수가 51개 이상인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본 규제가 적용되며, 1년 뒤인 2024년 1월 1일부터는 객실 수 50개 이하의 숙박업소에도 모두 적용된다.

 

  ◦ 규제 내용

    - 2023년 1월 1일(객실 수 51개 이상의 숙박업소) 혹은 2024년 1월 1일(객실 수 50개 이하의 숙박업소)부터 숙박업소는 퍼스널 케어 제품이 담긴 소형 플라스틱 용기를 손님이 투숙하는 방이나 공유 욕실 등에서 제공할 수 없다.

    - 숙박업소들은 대신 대용량 디스펜서(Dispenser) 등을 사용하도록 권장된다.

    - 단, 투숙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투숙 공간 및 공유 욕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무료로 제공이 가능하다.

    - 첫 적발 시에는 경고 조치가 취해지고 그 다음 적발부터는 하루에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벌금은 연간 총 2천 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선이 정해짐.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숙박업소는 민사상 벌금(Civil penalty) 또한 부과된다.

 

    - AB 1162 법률 전문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1920200AB1162)

 

□ 규제 배경 및 업계 반응

 

  ◦ 미국 전역에서 확산 중인 플라스틱 퇴출 움직임

    - 미국 전역에서 친환경, 천연, 유기농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친환경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실생활에서도 적극적으로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대표적인 일회용품인 플라스틱 사용을 중단하려는 움직임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스타벅스, 월트디즈니, 아메리칸 항공 등 미국 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 퇴출에 앞장서고 있다.

    -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14년 미국 최초로 식료품점·마트의 일회용 비닐봉지 무료 제공을 금지했으며, 이후 하와이와 뉴욕에서도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한바 있다.

    - 일회용 비닐봉지뿐만 아니라 워싱턴주 시애틀을 포함한 다수의 도시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 또한 풀 서비스 레스토랑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우선 제공하는 것을 2019년 1월 1일부터 금지했다.

 

  ◦ 숙박업계 대형 호텔 체인들, 적극적 동참 중

    - 2019년 8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 체인으로 Ritz-Carlton, JW Marriott, Sheraton, Westin 등의 호텔 브랜드를 보유한 Marriott International은 2020년 말까지 객실 내에서 제공하는 샴푸, 컨디셔너, 샤워젤이 담긴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퇴출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샴푸, 컨디셔너 등의 어메니티(Amenities)는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대신에 대용량 용기 및 벽에 거치하는 디스펜서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다.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가 아닌 ‘대용량 펌프형 용기’에 담긴 샴푸, 린스, 샤워젤의 모습

자료: Marriott International

(https://news.marriott.com/news/2019/08/28/marriott-international-to-eliminate-single-use-shower-toiletry-bottles-from-properties-worldwide-expanding-successful-2018-initiative)

 

    - InterContinental, Crowne Plaza, Holiday Inn 등의 호텔 브랜드로 알려진 InterContinental Hotels Group(IHG)도 이미 일회용 플라스틱 어메니티를 대용량 용기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는 2021년까지 완료될 계획임. IHG의 CEO Keith Barr는 “전 세계에 위치한 자사의 5천600여 개 호텔 내 어메니티를 모두 대용량으로 바꾼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매우 큰 도약”이라 언급하며, “이는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매우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 전했다.

    - 전 세계에 870여 개의 호텔을 보유한 미국의 호텔 체인 Hyatt에서도 2021년 6월을 목표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앞으로 Hyatt는 소형 일회용 용기의 형태로 제공되던 욕실 어메니티를 대용량 형태로 바꾸고 공용 공간에 식수대 설치를 늘리며, 호텔 내에서 개최되는 미팅·행사 등에서도 플라스틱 병 생수 대신에 유리병에 든 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 시사점

 

  ◦ 해당 업계에서는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심 필요

    - 캘리포니아에서 숙박업에 종사하거나 관련 제품의 생산 및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사전에 이와 같은 규제에 철저히 대비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 미국에서는 특히 플라스틱 용기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포장재, 플라스틱 식기 등에 관한 규제도 지역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규제가 적용되는 숙박업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서비스 및 제조업계에서는 플라스틱과 관련된 각 지역 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미국 서부지역의 한국 프랜차이즈협회 담당자는 KOTRA 로스엔젤레스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진출 한국 기업들 역시 각 주의 환경 관련 규제 내용을 주시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라고 전함. 또한 주요 한국 업소들이 많이 위치한 LA시에서도 별도의 규제가 있을 수 있기에 관련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 ‘플라스틱 퇴출’ 움직임과 대체재 수요 증가 지속될 것

    - 지금껏 ‘편리함’이라는 혜택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사용돼 온 플라스틱은 환경뿐만 아니라 수많은 동식물과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플라스틱 퇴출’ 움직임과 노력은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 “전체 플라스틱 쓰레기 중 재활용되는 비율은 9%에 불과*”, “2050년이면 지구상의 해양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을 것**” 등 플라스틱의 폐해에 관한 연구와 예측들이 충격으로 작용함에 따라 플라스틱 퇴출 움직임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업계 기업들의 노력 및 각국의 법적인 규제에 힘입어 앞으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 Statista Infographics, Plastic Recycling Still Has A Long Way To Go, 2019년 5월

    주**: USA Today 기사, Holiday Inn hotels are ditching mini shampoos to cut waste and save the seas

    - 따라서 플라스틱 용기뿐만 아니라 식기, 포장재, 각종 생활용품 등 플라스틱이 활용되는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재사용이 가능하거나 더 친환경적인 대체재를 사용하려는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음. 소비자와 공급기업 모두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플라스틱 대체재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관련 업계의 한국 기업들도 플라스틱을 대체할 친환경적인 소재의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하며, 유망한 대체재를 갖춰 해외 시장에 진출·접근한다면 유리할 것으로 예측된다.

 

 

자료: CNN, USA Today, Statista, Marriott International,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20년 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