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의회, 삼림파괴 방지 위해 구속력 있는 공급망실사제도 도입 촉구

유럽의회는 지난 10월 22일 삼림파괴 및 인권침해 관련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민형사상 책임을 수반한 공급망실사제도(Due Diligence Obligation) 도입을 촉구했다.

의회는 자발적 공급망실사와 제3자 인증 등 비구속적 조치가 삼림파괴 방지에 효과가 없다며 보다 강력한 제재를 주문했다.

EU 집행위가 내년 삼림파괴 및 인권침해 방지 관련 법안을 제안할 예정인 가운데, 의회가 공급망 실사 의무화 및 위반시 제재조치 도입을 요구한 것이다.

공급망실사가 의무화되면 육류, 유제품, 대두, 팜오일, 코코아 등의 수입업체는 관련 행정 비용 등이 크게 늘 것으로 우려된다.

유럽의회에선 공급망실사 의무화에 대체로 찬성하나 의무 대상 등 일부 이견도 있다.

일부 정파는 삼림 이외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에코시스템(사바나, 이탄지(泥炭地), 습지)도 공급망실사 의무 대상에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최대정파인 국민당그룹(EPP) 등은 내년 제안될 법안의 공급망실사 의무를 삼림에 한정할 것을 주장했다

EU는 육류 등 농산품 및 가공품 수입으로 약 10%의 글로벌 삼림파괴 책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농업용 토지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은 주로 삼림파괴에 기인한 것으로 화석연료 다음으로 글로벌 온난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0년 10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