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위스] 2013년 스위스시장, 이것이 바뀐다
2013년, 스위스 경제 다소 회복 예정
소비심리는 물가상승, 실업률상승으로 위축 전망
□ 2013년 경제 전망
ㅇ 2012년 초반만 해도 다소 안정세를 보이던 유로지역 채무위기가 2012년 중반들어 그리스, 스페인 등에서 채무문제가 다시금 심각해지면서 유로지역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스위스는 2012년에 당초 1.4%의 경제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2012년 12월 13일 경제부 발표에 따라 1.0%의 경제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수정발표
ㅇ 2013년에는 스위스 경제가 다소 회복해 1.3%의 경제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하나, 실업률 상승, 물가상승 등이 소비지출에 부담으로 작용해 2013, 2014년 소비지출은 2012년대비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스위스 주요 경제지표 성장률
(단위: %)
|
지표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GDP 성장률 |
1.0 |
1.3 |
2.0 |
|
소비지출
(민간소비)
(공공지출) |
2.1
2.0 |
1.3
1.7 |
1.5
1.0 |
|
(건설투자)
(신규투자) |
-2.2
2.5 |
2.0
-1.0 |
1.0
3.0 |
|
수출 |
0.7 |
2.3 |
4.0 |
|
수입 |
2.8 |
2.0 |
3.7 |
|
실업률 |
2.9 |
3.3 |
3.3 |
|
물가지수 |
-0.7 |
0.2 |
0.2 |
자료원: 스위스 경제국(SECO)
□ 주요 비즈니스 환경 변화 내용
1) 경제·통상 관련 주요법규 및 정책 개정내역
ㅇ 관세법 개정 추진
- 1925년 설정된 스위스 관세법은 2006년 11월에 완전 개정돼 EU 관세법에 유사해졌다. 이에 따라 관세평가 절차가 범 유럽적으로 호환 가능해졌고 적용 대상자의 권리도 확대됐음.
- 개정된 관세법은 2007년 5월 1일부로 발효됐으나 현재 일부 부분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면세지역, 스위스 관세청 직원 윤리규범에 관한 사항 강화 등
- 2013년 3월 31일까지 관세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 법안이 의회 가결에 부쳐질 예정임.
ㅇ 품질 보증기간 2013년 1월 1일부 2년으로 연장
- 스위스 채무법 개정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로 모든 제품에 대해서 최소 2년간의 품질 보증기간이 적용될 예정이며, PC, 스마트폰, 태플릿 등 2013년에 신규로 구입되는 제품에 대해서 적용되는 한편, 소프트웨어는 품질보증대상에서 제외됨.
- 이러한 규정은 판매자와 소비자간에만 성립되는 것이며 판매기업간 성립되는 것은 아님.
2) 2013년 대폭 성장이 예상되는 스위스 산업분야
ㅇ 화학산업 회복
- 제약산업을 포함한 화학산업은 스위스의 최대 제조업분야이자 최대 수출산업으로(스위스 총 수출의 약 38%) 2011년 유로와 미 달러의 가치하락으로 수출규모가 감소하면서 2010년 대비 -1.7% 감소한 746억 스위스프랑을 수출했으나 2012년 9월 말 기준 화학·제약산업이 다시 회복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8% 성장했으며, 특히 의약품, 비타민 수출이 6.9% 성장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시현
- 2013년에도 수출이 회복되면서 기존 주력산업들이 다시 회복할 전망
ㅇ 시계산업은 스위스 수출 성장을 이끄는 산업
- 시계산업은 스위스의 대표적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기계, 화학산업에 이은 스위스 3대 수출산업이기도 하다(제조품의 95%가 수출). 스위스의 시계에는 고품질과 고급 디자인을 기반으로 하는 롤렉스(Rolex), 오메가(Omega) 등 명품이 많은데, 수출의 약 50%정도는 아시아, 30%는 유럽, 20%는 미주가 대상임.
- 스위스 시계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했던 2011년에도 19.3%, 2012년 들어서도 9월 말 기준 13.6%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스위스 수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3년에도 다시 수출이 10~20%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3) 물류·통관 환경 변화 전망: 세관신고 간소화
ㅇ 2013년 1월 1일부터 스위스 정부의 e-정부 정책 일환으로 수출입 시 세관신고는 더 이상 서류로 하지않고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함.
ㅇ 세관신고 양식 11.010과 11.030호는 더 이상 서류로 제출해서는 안 되며, 예외로 적용되는 케이스는 이사물품인데, 이때 예외적으로 세관신고를 서류로 할 수 있게 됐음.
□ 주요 국가와의 FTA 협상 동향
ㅇ 한-EFTA FTA는 2006년 9월 발효됐으며 2012년 9월에 한-EFTA FTA 체결 6주년을 맞이했음. 현재 스위스는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및 EU와의 자유무역협정 이외에 전 세계 36개 파트너 국가들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 27개에 이름.
ㅇ 스위스는 자유무역협정을 보통 EFTA의 범주 내에서 체결하고 있으나, EFTA를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수도 있음: 스위스가 현재 독자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일본과 페로이제도(Faroe Island)임.
ㅇ 양자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중에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이 EU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버금가는 포괄적 경제협정으로 2009년 9월 1일부로 발효됐으며 스위스가 유럽에서 일본과 FTA를 체결한 최초 국가로서도 그 의미가 큼.
ㅇ 일본 외에 2011년 1월 28일부터 스위스-중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양자간 협상이 진행 중임.
스위스의 FTA 체결 현황
|
유럽 |
- EFTA(1960. 5. 3)
- EC(1973. 1. 1), 양자간 협정
- 페로이제도: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1995. 3. 1), 양자간 협정
- 마케도니아: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2002. 5. 1)
- 크로아티아: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2002. 9. 1)
- 세르비아: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2010. 10. 1)
- 알바니아: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2010. 11. 1)
- 우크라이나: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2012. 6. 1)
- 몬테네그로: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2012. 9. 1)
-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
-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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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
- 터키: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1992. 4. 1)
- 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1993. 7. 1)
- 팔레스티나 자치구: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1999. 7. 1)
- 모로코: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1999. 12. 1)
- 요르단: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2002. 9. 1)
- 튀니지: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2006. 6. 1)
- 레바논: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2007. 1. 1)
- 이집트: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2008. 9. 1)
- 알제리: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
- GCC국가(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자유무역협정 2009. 6. 22 체결, 현재 GCC국가 비준 중 |
|
중남미 |
- 멕시코: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2001. 7. 1)
- 칠레: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2004. 12. 1)
- 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2011. 7. 1)
- 페루: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2011. 7. 1)
- 중미국가(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나마):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 |
|
아시아 |
- 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2003. 1. 1)
-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2006. 9. 1)
- 일본: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2009. 9. 1), 양자간 협정
- 홍콩: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2012. 10. 1)
-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베트남: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
- 중국: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 양자간 협상 |
|
북미 |
- 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2009. 7. 1) |
|
아프리카 |
- SACU(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란드):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
(2008. 5. 1) |
|
협업선언 국가 |
MERCOSUR(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몽골, 모리셔스, 말레이시아,
파나마 |
자료원: 스위스 경제부(SECO)
□ 시사점
ㅇ 스위스 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회복 여부의 영향을 받음.
- 스위스는 유럽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경제회복은 주요 수출대상지인 유럽의 경제회복에 달려 있음.
- 따라서, 내년 유럽 재정위기 회복 여부가 스위스 경제 회복과 수출수입 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임.
ㅇ 한·중·일 기업들 간 경쟁 심화 전망
- 한·중·일 중 가장 먼저 한국과 FTA를 체결한 스위스는(한-EFTA FTA 2006년 9월부터 발효) 2009년 일본과 양자간 FTA를 체결한 후 현재 중국과의 FTA체결을 위해 양자간 협상이 진행 중에 있음.
- 중국과의 FTA가 체결되면 스위스시장에서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에서도 밀려 한국제품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가능성 있음.
ㅇ 스위스시장에서는 품질로 승부하라
- 결국 스위스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국산 제품과의 차별화를 지속 추진해 고품질과 스위스 바이어가 요구하는 각종 인증마크 등으로 대비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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