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 정부 향후 2030년 경제발전 시나리오

 
○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2013년 3월 장기전망을 발표하였음.

- 금번 발표에는 세계 경제 성장둔화 및 자원수요 감소 경향, 외국자본 유입과 투자환경상황에 대한 경상수지 및 경제성장 의존도 강화 경향, 혁신강화에 따른 하이테크 분야 기술력 고갈 경향, 노동인구 감소 경향 등의 최근 주요 경향들을 반영함.

 
○ 에너지, 과학, 교육 및 하이테크 등과 같은 분야에서 러시아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개발하고 가공생산 및 노동생산력의 혁신강화, 교통 및 에너지 분야 인프라 현대화, 인적자본 강화 및 중산층 조성 등과 같은 주요 요소들을 중심으로 3가지의 발전 시나리오를 구성하였음. 3개 시나리오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상대적으로 하이테크 분야에서 뒤처지는 경향이 유지되는 가운데 에너지 및 원자재 분야의 활발한 현대화를 토대로 적정수준의 경제성장을 유지해 나감.

 

- 2013~2013년 기간 평균 GDP 성장율 3.0~3.2%

 

- 경제규모 1.7배, 국민소득 1.9배 증가

 

- 전 세계 GDP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3.8%에서 3.6%으로 감소

 
○ 동 시나리오에서는 새로운 발전모델로의 전환은 없으며, 경제전체에서 혁신분야 관련 기업과 고용인구 비율이 에너지 원료 분야보다 여전히 낮음.

 
○ 에너지 및 교통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원료 분야의 질적인 수준 향상으로 경제 발전의  제한적인 요소들이 부분적으로 제거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특징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전망함.

- 새로운 에너지자원 매장지(극동시베리아 석유, 북극 대륙붕 가스 등) 개발 및 관련 석유가스관 건설 대규모 프로젝트(PPP 방식 및 외국인 합작파트너쉽) 추진

- 신기술도입으로 자원매장지 개발의 효율성 증가

- 중국을 포함한 러시아 자원 수출국의 다변화 및 관련 인프라 구축

- 자원 개발 및 수출을 위한 합작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교통인프라 개발

- 러시아 에너지 현대화 촉진과 원자력, 화력, 수력 및 대체에너지 개발에 따른 새롭고 효율적인 송배전 전력 도입

- 에너지 원료 분야의 혁신화 집중

 
□ 시나리오 2 : 혁신개발 시나리오

 
○ 혁신투자에 의한 경제성장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동 시나리오는 현대식 교통인프라 구축, 경쟁력 갖춘 하이테크 생산 구축 및 에너지분야 현대화와 함께 지식경제 조성에 기반을 두고 있음.

- 혁신이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 되어 인적자본의 효율성을 제고함

- 2013~2030년 평균경제성장율 4.0~4.2%

- 세계 GDP에서 러시아 4.3% 차지

 
○ 동 시나리오 전개에 따라 △ 효율적인 혁신시스템 구축, 하이테크 상품?서비스 세계시장의 리더입지를 보장하는 장기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전개, △ 사회인프라 현대화, △ 고속철도 및 지방항공로 구축과 같은 교통인프라 현대화. △ 포볼리예, 극동 및 러시아 남부 지역의 경제발전 지역 허브 및 혁신 클라스터 네트워크 조성, △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인도를 비롯하여 유라시아연합 및 CIS 틀내의 새로운 통합 형태 구축을 기반으로 하는 다각적 통합 모델 발전, △ 러시아 경제 및 수출 다변화, △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등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함

 
○ 2012년 5월 7일 대통령령에 의해 제시된 모든 국정과제가 이행되어 성장속도가 가속화되며 비원료 부문 수출이 대폭 증대되고, 외국인 자본 유입이 크게 증가하게 됨.

- 2013~2030년 평균 GDP 성장률 : 5.0~5.4%

- 전세계 GDP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 5.3%까지 증가

 
○ 정부의 장기경제정책의 방향에 따라 경제성장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집중 강화하여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개혁들이 활발히 추진되며, 외국자본 유입이 더욱 활성화되는 것을 비롯하여 사회 및 에너지 교통 인프라 발전에 필요한 지출이 늘어나게 됨.

 
○ 동 시나리오 전개에 따라 인구학적인 상황이 더욱 개선되어 2030년 인구는 보수적 시나리오에 반해 1억 4,100만명에서 1억 5,10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임.

 

 

	대안	2011~ 2015년	2016~ 2020년	2012~ 2025년	2026~ 2030년	2013~ 2030년
GDP	1	3.6	3.6	3.0	2.5	3.0~3.2
	2	4.0	4.4	4.0	3.7	4.0~4.2
	3	4.6	6.8	5.3	4.2	5.0~5.4
산업	1	3.4	2.7	2.3	2.3	2.6
	2	3.7	3.4	3.0	2.9	3.2
	3	4.0	5.2	4.1	3.3	4.2
주요자본 투자	1	6.9	5.1	4.3	3.6	4.7
	2	7.3	6.6	5.5	4.8	5.9
	3	9.1	12.6	7.1	4.4	8.2
실질임금	1	4.6	4.7	3.6	3.1	3.8
	2	5.2	5.4	4.6	4.1	4.8
	3	7.6	11.1	8.2	4.6	7.9
소매거래	1	5.5	4.5	3.3	2.3	3.6
	2	6.0	4.7	4.4	4.2	4.6
	3	7.6	7.3	6.1	4.5	6.0
수출	1	534	668	868	1176
	2	534	705	989	1438
	3	540	732	1051	1615
수입	1	426	563	703	909
	2	426	574	765	1067
	3	435	695	975	1244

	보존 시나리오 (대안 1)	혁신개발 시나리오 (대안 2)	집중성장 시나리오 (대안 3)
사회발전	- 사회영역 부분적 현대화 및 2018년 사회발전 목표 부분적 실현 - 소득차별 강화 - 사회서비스 부족 - 중산층 비중 전체인구의 1/3 차지	- 중앙 및 지방차원의 사회영역 대단위 현대화 - 소득 차별 감소 - 중산층 비중 전체인구의 대략 1/2 차지	- 중앙 및 지방차원의 사회영역 대단위 현대화 - 소득 차별 감소 - 중산층 비중 전체인구 1/2 이상 차지
교통인프라	- 교통인프라개발의 장애물 극복	- 2025~2030년 교통시스템 대규모 현대화 작업 - 고속철도 건설	- 2025년 교통시스템 현대화 - 고속철도 건설
경쟁력	- 석유가스 분야 잠재력 및 운송 활용 - 노동 생산력 2018년 1.3배 증가, 2030년 1.9배 증가	- 기술경쟁력 증가 및 에너지집약도 감소 - 노동 생산력 2018년 1.4배 증가, 2030년 2.3배 증가	- 기술경쟁력 증가 및 에너지집약도 감소 - 노동 생산력 2018년 1.5배 증가, 2030년 2.7배 증가
경제구조 변화	- 에너지원료 분야 우세 - 에너지집약적 생산분야 발전 - 상품 및 기술 수입 증가	- 경제 및 수출 다변화 - 하이테크분야 및 지식경제 비중 증가	- 경제 및 수출 다변화 - 하이테크분야 및 지식경제 비중 증가
예산	- 예산 규정	- 연방추경 예산 필요	- 연방추경 예산 필요
연금개혁	- 2015년부터 연금개혁 추진 : 연금계산 방식 변경, 연금수급자 최저생계비 및 연금기금 수입 동향 고려. - 연방예산에 대한 가중 감소
경제성장에 따른 재원	- GDP의 0.1~0.3% 자본금 유입 - 2030년 국민 채무 GDP 50% - 2030년 기업 채무 GDP 72% - 경상수지 균형	- GDP의 1~2.5% 자본금 유입 - 2030년 국민 채무 GDP 54% - 2030년 기업 채무 GDP 73% - 경상수지 균형	- GDP의 3~6.5% 자본금 유입 - 2030년 국민 채무 GDP 62% - 2030년 기업 채무 GDP 94% - 경상수지 GDP 3~6% 적자
지역적 측면	- 우랄, 동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의 새로운 에너지원료 클라스터 조성에 따른 지역불균형 증가	- 지역불균형 감소 - 포볼리예, 우랄 및 시베리아를 포함한 혁신개발 허브 조성	- 지역불균형 감소 - 포볼리예, 우랄 및 시베리아를 포함한 혁신개발 허브 조성
세계경제 입지	- 에너지원료 시장 상황, 기술수입에 대한 의존도 강화	- 원료시장 가공 및 하이테크 제품에 의한 전문화 - 다각적 통합 실현 및 유라시아 지역체 조성	- 원료시장 가공 및 하이테크 제품에 의한 전문화 - 다각적 통합 실현 및 유라시아 지역체 조성

1) 첫 기간 (2013~2020년)

 
○ 교통 및 에너지 분야 인프라 개발의 장애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한 국내 내부적인 재정비 기간으로 혁신개발 및 “새로운 경제” 구축해 나가는 시기로 볼 수 있음.

 
○ 이 시기에는 하이테크 분야 발전과 자원이용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성장이 가속화되며, 이와 동시에 혁신분야에 대한 예산 확대로 장기적인 혁신개발을 위한 환경들이 조성됨.

 
○ 하지만 하이테크 및 과학집약적 분야의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부가가치생산에서 동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적게 나타남.

 
 2) 두 번째 기간 (2021~2025년)

 

○ 하이테크 및 과학집약적 분야의 성장 가속화로 인한 최대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마무리 됨에 따라 질적으로 다른 국민교통의 새로운 유형들이 조성됨.

○ 이와 동시에 경제성장에 있어 인적 자본의 역할과 기여도가 늘어나게 되며, 교육 및 보건 분야의 현대화 결과들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적자본의 질 향상과 생산력 향상 측면에서도 나타나게 됨.

 
3) 세 번째 기간 (2026~2030년)

 
○ 전반적으로 인적자본의 새로운 질적 향상과 고부가가치 상품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수출잠재력 구축을 기반으로 성장을 나타내는 시기라 할 수 있음.

 
○ 필요한 인프라 기반을 갖추어 나감에 따라 상대적으로 인프라 분야에 대한 투자가 둔화되고, 전체적으로 경제성장 속도도 둔화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인적자본 재원 및 과학개발에 의한 결과들은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시기임.

 

 

	2013~2020년			2021~2025년			2026~2030년
	1	2	3	1	2	3	1	2	3
GDP 연평균 성장속도	3.6	4.2	6.0	3.0	4.0	5.3	2.5	3.7	4.2
GDP 성장에 대한 재정 지출기여도
인적자본(교육보건)	0.5	0.6	0.6	0.6	0.8	1.0	0.7	1.1	1.5
교육	0.3	0.4	0.4	0.4	0.6	0.7	0.5	0.8	1.0
보건	0.2	0.2	0.2	0.2	0.3	0.4	0.2	0.3	0.5
교통인프라 및 과학기술 투자	0.9	1.5	1.6	0.6	1.4	1.8	0.4	1.1	1.4
과학기술 발전	0.5	0.7	0.8	0.3	0.5	0.7	0.2	0.3	0.4
과학연구 및 개발	0.1	0.3	0.3	0.1	0.4	0.5	0.1	0.5	0.7
기타	2.3	2.1	3.8	1.9	1.9	2.5	1.4	1.5	1.3

	대안	2011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부가가치 - 전체		100	100	100	100	100
혁신분야	1	11.3	12	13	14	15
	2		12	14	16	17
	3		13	16	18	20
석유가스 분야	1	20.5	18	17	17	16
	2		18	15	12	10
	3		18	12	9	8
원료분야	1	5.1	5	6	6	6
	2		5	6	5	5
	3		5	5	5	5
교통	1	5.5	6	5	5	5
	2		6	5	5	4
	3		6	5	5	5
도소매 무역	1	16.7	17	17	17	16
	2		17	16	16	15
	3		16	16	16	15
기타	1	38.5	40	39	39	40
	2		39	41	43	46
	3		39	44	45	45

 

 

 ○ 러시아 경제는 주로 자원의존형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석유, 가스 및 광물자원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5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따라서 유가 및 세계경제 사이클 변동에 따라 러시아 경제는 일련의 대외적인 충격과 도전, 특히 유가의 급격한 하락은 수출뿐만 아니라 예산의 안정성 및 내수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대외경제적 위협에 따른 러시아 경제의 대응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 일회성 유가 하락, △ 석유시장 '과열화' 효과 및 유가 지속적 하락, △ 세계경제 사이클 영향 요소들을 살펴봄.

 
1) 오일쇼크

 
○ 2008~2009년 세계경제위기는 러시아 경제가 유가 하락에 대해서 얼마나 나약한지를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이후 대외적인 충격에 대한 러시아 경제의 안정성이 커졌음.

 
○ 오일 쇼크가 발생할 경우 러시아 중앙은행은 실물경제분야를 위한 부정적인 요소들을 완화하면서 루블 실질환율은 15~17% 평가절하될 전망임.

- 오일 쇼크 발생의 경우 GDP 는 혁신개발 시나리오의 경우0.5~1%, 보존 시나리오의 경우 2~2.5% 만큼 줄어들 전망

 

 

 

	우랄산 유가 (달러)	투자	실질국민소득	GDP
혁신개발 시나리오
2025년(A)	136 $	5.4%	4.1%	3.8%
2026년(B)	60 $	-4%	0.6%	-0.7%
(B-A, 예상 손실)	(-75 $)	(-9.4%p)	(-4.7%p)	(-4.5%p)
보수적 시나리오
2025년(A)	135$	4.3%	3.2%	2.8%
2026년(B)	60$	-8.0%	-2.0%	-2.3%
(B-A, 예상 손실)	(-75$)	(-12.3%p)	(-5.2%p)	(-5.1%p)

2) '오일 선물' & '오일 다이어트

 
○ 유가의 안정적인 상승에 따라 2020년 173$, 2030년 239$까지 올라갈 경우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 석유가스 개발도 5~8% 더 늘어갈 것으로 보이며, 경제성장률도 0.5~1.5% 증가한 4.7~6.0% 나타낼 것으로 전망함.

- 높은 유가에 따라 루블이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며, 유가가 오르더라도 러시아 경제는 비원료 분야의 혁신강화로 인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유가가 75$ 수준을 유지할 경우에는 2013~2030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2.5%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유가하락에 의한 부정적인 요소는 수출 급격한 감소와 인플레이션 증가로 초기 5년간 러시아 국내 경제에 확연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3) 2018년과  2027~28년 세계경제 위기 예상

 
○ 최근 10년 동안 세계경제가 주기적으로 위기를 겪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위기 여파가 러시아 경제에도 큰 타격으로 다가오고 있음.

- 특히 2008~2010년 세계경제위기는 위기 전까지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었던 러시아 경제에 치명적이었음.

 
○ 다음 경제위기가 언제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상하기는 다소 어려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며 그간의 사이클을 고려하였을 때, 2030년까지는 2018년과 2027~28년에 경제둔화 내지는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세계 GDP 성장률은 2%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2018년 유가는 30~35% 떨어져 배럴당 75~80달러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 경기악화와 유가 하락으로 인하여 2017~19년 사이 러시아 GDP는 2~3.3 % 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2027~28년 위기 발생시에는 러시아 경제가 세계경제 변동 및 세계유가 변동에 대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러시아 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 국내 투자진출기업들은 최근 러 정부의 중장기 경제전망을 유의하여 향후 지속되는 경기변동상황을 수시 모니터링하여야 함. 특히 2011년까지 고성장하던 러시아 경제가 2012년에는 경제성장율이 4.0%대로 낮아졌으며 2013년은 연초 4%대의 예상 경제성장율이 2.4%까지 하락하였음.

 
○ 미국, 유럽, 일본 등 기존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비교적 높은 성장율을 보이고 있으나 과거와 비교시 상대적으로 낮은 2~4%대의 성장율이 예상되고 있음.

 
○ 러시아 경제가 여전히 높은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있어 우리기업으로는 현지 투자진출 및 시장개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함.

- 특히 에너지, 과학, 하이테크 분야와 교통 및 에너지 분야 인프라 현대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시장수요와 프로젝트 발굴에도 주력하여 시장 선점 효과를 거두어야 할 것임.

 
○ 특히 러시아 경제가 석유 및 가스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국제 석유가격 등의 세심한 관찰을 통해 시장 수요를 예측하고 투자타당성 조사를 통해 적기에 진출하는 것이 중요함.

 

 

※ 자료원: 러시아 경제개발부 발표(2013.3월) 2030 중장기 경제전망,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