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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플라스틱봉지 사용 규제 강화
이름 관리자 waterindustry@hanmail.net 작성일 2018.09.19 조회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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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플라스틱봉지 사용 규제 강화

바이오플라스틱 수요 증가 예상

 


□ EU, 플라스틱 소비 규제 강화

 

  ㅇ 유럽연합은 2018년 1월 ‘순환경제를 위한 유럽의 플라스틱 배출 전략’을 발표, 향후 2030년까지 다양한 형태의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ㅇ 주요 방안

    - 203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사용 가능은 물론 비용효율적으로 재활용이 가능케 함

    - 2030년까지 유럽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 중 절반 이상 재활용

    - 2030년까지 2015년 대비 분류 및 재활용 용량 4배가량 증가

    - 분리수거의 개선과 혁신을 위한 투자, 기술 확대를 통해 제대로 분리되지 않는 플라스틱 수출 지양

 

스페인, 단계별 플라스틱 사용 규제 시작

 

  ㅇ 스페인 정부는 이와 같은 유럽연합의 정책에 발맞춰 2018년 5월 플라스틱 봉지 소비 억제에 대한 시행령(Real Decreto 293/2018) 발표했다.

    - 시행령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막기 위한 정부의 본격적인 노력으로,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플라스틱 봉지 소비 감축의 중요성을 전파할 방침이다.

    - 주요 골자: 경량(15~49마이크로미터) 및 초경량(15마이크로미터 미만) 플라스틱 봉지 사용 금지(바이오플라스틱 제외), 중량 플라스틱 봉지(50마이크로미터 이상) 생산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용플라스틱 사용 의무화 등이다.


  ㅇ 1단계: 플라스틱 봉지 유료판매 의무화

    - 2018년 7월 1일 부로,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등 소매유통업체들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플라스틱 봉지 무료 제공이 금지되며, 의무적으로 유료판매 해야 한다.

      * 플라스틱 봉지 판매가: 초경량 봉지(0.05유로), 경량 봉지(0.15유로), 중량 봉지(0.10~0.15유로)

    - 낱개로 판매하지 않고 저울에 달아 판매하는 음식물에 대한 초경량 플라스틱 봉지 사용은 제외된다.

    - 또한, 재활용플라스틱을 70% 이상 사용한 두꺼운 플라스틱도 예외대상에 포함된다.

 

  ㅇ 2단계: 생산시 재활용플라스틱 사용 의무화

    - 2020년 1월부터 두꺼운 재질의 플라스틱 봉지 생산 시 원료의 50% 이상을 재활용플라스틱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 또한, 환경보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자연분해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한다.

 

  ㅇ 3단계: 바이오플라스틱 사용 의무화

    - 2021년 1월부터 바이오플라스틱을 제외한 모든 경량 및 초경량 플라스틱 봉지 사용 금지한다.


□ 기타 규제방안

 

  ㅇ 플라스틱 봉지 생산자 디렉토리 운영

    - 스페인 농림식품환경부는 자국시장 내 플라스틱 봉지를 공급하는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를 관리하는 생산자 디렉토리를 관리할 방침이다.

    - 이를 통해, 자국 시장 내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봉지의 유입량을 모니터링 해 유럽집행위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ㅇ 1회용 가정용품 사용금지 법안 추진 중

    - 스페인 국회 내 환경위원회는 2018년 4월 1회용 가정용품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했다.

    - 해당 법안은 2020년 1월을 기점으로 플라스틱 성분으로만 제조된 1회용 접시, 그릇, 컵, 포크/나이프/수저, 빨대 등의 사용, 유통, 수입, 수출을 금지함을 주 골자로 한다.

    - 또한, 2020년 1월부터 해당 제품 생산 시, 성분의 50%이상을 녹말이나 전분과 같은 자연 유기물로 제조할 것을 강제하는 항목을 담고 있다.


전망 및 시사점

 

  ㅇ 이 정부 정책에 대해 업계 반응은 우호적인 편

    - 플라스틱용품 제조업체인 A사에 따르면,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전 세계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환경보호를 위해 필연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정책이며, 제조업체들이 이미 생산한 제품의 재고를 소진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기한을 주고 있다고 평가한다.

 

  ㅇ 바이오플라스틱 시장 선점 필요

    - 2021년을 기점으로 바이오플라스틱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경량 및 초경량 플라스틱 봉지가 사용됨으로, 현지 업계에서는 앞으로 바이오플라스틱 원료 및 중간재 등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기업을 본격적으로 물색할 것으로 전망이다.

    - 따라서, 우리기업들은 신시장 선점을 위해 해당 제품의 개발 및 가격/품질 경쟁력 확보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ㅇ 바이오플라스틱 인증: EN 13432 또는 EN 14995

    - 스페인 바이오플라스틱 협회인 ASOBIOCOM에 따르면, 유럽서 특정 재질이 바이오플라스틱으로 인정 받기 위해선 EN 13432이나 EN 14995 인증을 받아야 한다.

    - 현재 유럽의 다양한 인증기관에서는 해당 규격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바이오플라스틱 로고 부착을 허용하고 있다.

 

유럽 주요 바이오플라스틱 인증기관 및 해당 규격, 로고

                                   

인증기관

해당 규격

로고

Din Certco (독일)

EN 13432-2000

AFOR (영국)

Keurmerinstitute (네덜란드)

COBRO (폴란드)

Vinçotte (벨기에)

Jatelaito-syhdisttys (핀란드)

Certiquality / CIC (이탈리아)

Avfall norge (노르웨이)

자료원: ASOBIOCOM

 

  ㅇ 향후 스페인 내 바이오플라스틱 소비 고속 성장 기대

    - 유럽 바이오플라스틱 협회인 European Bioplastics에 따르면, 향후 약 5년 간 전세계 바이오플라스틱 생산규모는 2017년 88만 톤에서 2022년 135.4만 톤으로 약 53.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스페인의 경우, 경량 및 초경량 플라스틱 제조 시 바이오플라스틱 재질 사용이 2021년부터 의무화 됨으로, 대략 2020년을 기점으로 해당 원료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현지 언론 및 업계 인터뷰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18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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