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개정 및 에코디자인 시행안 발표
EU, 2021년부터 가전제품 에너지효율등급 및 라벨 변경적용
에코디자인 시행안에 따라 제품 생산 전부터 수리 및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돼야

□ EU의 에너지효율등급 규정

 ㅇ EU는 기존 15개 제품군을 대상으로 시행해오던 에너지효율지침을 강화하고 소비자 참여를 독려하고자 2004년부터 에너지효율등급제를 도입했다. 에너지소비효율성을 A부터 G까지 7개의 등급으로 구분해 제품과 홍보물에 표기하도록 했다. 15개 제품군은 조명, 난방, 냉동 및 냉장고, 진공청소기, 냉방기기(선풍기, 에어컨), 텔레비전 및 셋톱박스, 주방가전, 펌프, 변압기 및 변환기, 컴퓨터, 게임콘솔, 디스플레이, 전기모터, 타이어, 네트워크장비, 용접장비 등이다.

 

  ㅇ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 시 에너지효율등급을 참고할 수 있게 하고 이는 제조사들의 기술개발 유도로 이어져 시장 내 상당수 제품의 에너지효율성이 향상되자 EU집행위는 2010년 새로운 지침(Directive 2010/30/EU)을 수립해 상위 등급을 A+++, A++, A+, A로 세분화 하며, 가장 낮은 단계를 D로 상향 조정했다.

 

□ EU 에너지효율등급 개정 및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ㅇ 2017년 EU집행위는 기존 에너지효율등급을 개정하고 에너지라벨규정(Energy Labeling Regulation EU 2017/1369)을 발표헸다. 2010년에 조정됐던 A+++~D등급에서 A등급의 비중이 커지면서 변별력이 부족해지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하자 이전의 A~G등급제로 회귀를 결정하고 시장 내 최상위 등급 비율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ㅇ EU 에너지효율등급 온라인 데이터베이스(EPREL, European Product Database for Energy Labelling)를 구축했다. EU집행위 자체조사에 따르면 유럽 시장에 출시된 10~25%의 제품이 에너지효율표시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럽연합 및 국가 당국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인 EPREL를 운영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제조업체, 수입업체 등 공급자들이 제품 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민간부문의 주도로 제품별 성능비교 등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할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2019년 3월 EU집행위는 개정된 에너지효율등급이 적용된 신규 라벨규격을 공지했다. 식기세척기, 세탁기와 건조기, 와인냉장고 및 상업용 냉장고를 포함하는 냉장고, 조명기기, 텔레비전을 포함한 디스플레이 제품 등 5개의 가전제품군이 우선적으로 해당되며, EU의회 및 이사회의 검토절차를 거쳐 2021년 3월 1일부터 정식시행할 예정이다. 신규 에너지효율등급은 시각적 판독성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QR코드를 추가해 소비자가 코드를 스캔하면 EPREL에 등록된 데이터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EU 에너지효율등급 라벨비교

(좌: 현행, 우: 신규)

자료: EU집행위,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체분석

 

  ㅇ 환경보호단체 EEB(European Enviromental Bureau)의 Stéphane Arditi는 에너지효율성을 쉽게 인식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기업들에는 에너지효율 기술개발에 동기를 부여했다. 이는 유럽연합 전체의 지속가능 목표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친환경적으로, 에코디자인 시행안

 

  ㅇ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탄소배출량 목표가 상향조정되면서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수준을 넘어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능동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ㅇ 생산-소비-폐기의 기존 선형경제구조를 벗어나 생산-소비-재사용(2차 원료)-생산으로의 순환경제구조가 강조되고 있다. 제품 공정과정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수리해서 재사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EU집행위의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유럽의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의 사용기간이 1년 늘어나게 되면 약 400만 톤의 CO2배출량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밝혀졌다.

 

  ㅇ 2019년 10월 1일 EU집행위는 ‘에코디자인(Ecodesign Measure)’시행안을 발표했다. 제품의 설계단계부터 수명, 대기 상태의 에너지사용량, 업그레이드, 수리 및 유지보수, 부품수급, 재활용 가능여부 등에 대한 ‘최소요구사항’을 법규화해 제조사로 하여금 쉽게 수리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면, 제조업체는 제품을 쉽게 분해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하고 판매 후에도 최소 7년에서 10년간 소비자와 수리업체가 수리보수에 대한 정보과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ㅇ 5가지 가전제품을 포함한 10가지 제품군이 에코디자인 적용 대상이 될 예정이다.

    - 냉장고

    - 세탁기

    - 식기세척기
    - 텔레비전을 포함한 디스플레이제품

    - 광원 및 개별제어 기어(Light sources and separate control gears)

    - 외부 전원 공급 장치

    - 전동기

    - 상업용 냉장고(예: 슈퍼마켓의 냉동·냉장고, 냉장 음료자판기)

    - 전력변압기

    - 용접장비

 

  ㅇ 에너지효율등급 규정이 생산된 제품의 기능적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면 에코디자인 시행안은 생산 전 단계부터 제조사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해 상호보완적 성격을 갖는다. EU집행위는 두 조치가 함께 시행될 경우 2030년까지 덴마크의 1년 전력소비량과 맞먹는 연간 167TWh(테라와트)의 에너지를 절약하고 4천600만 톤의 탄소배출량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최소요구사항’의 기준정립과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세부규정의 법제화 작업 등의 단계가 남아있으나 현재까지 가장 성공적이고 획기적인 환경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향후 산업전반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될 것으로 본다.

□ 시사점

 

  ㅇ 새 EU집행위는 출범 전부터 환경 및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강조하고 있어 앞으로 보다 엄격한 자원관리와 에너지효율 관련 규정들이 제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보호단체들은 관련 조치들을 사용주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ICT제품이나 섬유, 배터리, 가구, 건축자재 등과 같은 기타 소모품 분야에도 확대해 폐기물발생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 기업들은 EU의 환경정책동향과 규제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하다.

 

  ㅇ 2014년 EU집행위 조사에 따르면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EU를 제외하고 총 59개 국가로 확인됐다. EU의 에너지효율등급은 타 국가의 관련규정 책정 시 참고 기준이 돼 현재 남미, 아프리카, 중동 및 러시아를 포함한 상당수의 국가에서 EU규정과 유사한 형태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EU규정을 통해 향후 국제 규정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에너지효율등급 규정과 국제 규정 비교

자료: EU집행위

 

  ㅇ 특히 유럽 소비자들은 기기·기계제품 구매 시 A/S 가능여부를 중시하므로 에코디자인이 시행될 경우 제조사는 해당 규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지 부품 공급망 강화 및 수리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자료: EU집행위, 가전제품산업협회 APPLiA, Eurativ,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