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화력 발전 등 이상의 안전성이 요구되고 엄청난 물량으로 높은 품질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작업하기 때문에 고급 프로젝트 관리, 엔지니어링 능력이 필요함 → 화력 발전 등 다른 전원 추진만으로는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고급의 광범위한 기술·인력의 유지는 곤란

 

 

- 플랜트 건설의 모든 공정 및 운전·보수의 지식·경험이 더 나은 기술 개발에 피드백 되어 플랜트 안전성 향상이 도모되어 왔음.

 

- 또한, 문제 발생시 원인 분석, 정확한 대응의 결정 및 실행에 각 공정의 지식·경험이 중요함.

 

-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없는 상황에서 운전·보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보다 나은 안전성 향상이 어려움.

 

 

- 일본에서는 일본 플랜트 업체 및 공급 체인이 존재하고 (1) 신뢰성 높은 플랜트의 제공, (2) 유연하고 세밀한 애프터 서비스, (3) 신속한 문제 대응 등의 측면에서 강점을 가짐.

 

- 원자력의 안전을 지원하는 산업은 원자력 플랜트 메이커를 중심으로 재료 제조업체, 안전상 중요한 장비 제조업체 등 외에 종합 건설 및 발전소 주변 지역 산업 등 저변이 넓은 산업에 의해 지원되고 있음.

 

 

- 미국에서는 1978년 스리마일 섬 사고 이후 신증설이 정체됨으로써 원자력을 견인해 온 많은 기업이 원자력 사업에서 완전 철수, 다른 원자력 기업과의 합병 등 합리화를 강요받았음. 한편, 폐로 및 폐기물 관리 사업으로의 이행을 통해 일정 규모의 인력을 확보 해왔음.

 

- 이 사고 이후 미국 기계 학회가 인증하는 원자력 규격 (N-stamp) 취득 기업이 600 개사 (1980년)에서 200 개 이하 (2007년)까지 감소.

 

- 미국 에너지청은 2005년 미국의 원자력 산업과 관련해 다음의 평가를 내렸음. 미국 기업은 제 3 세대 원자로의 주요 기자재 (원자로 압력 용기, 증기 발생기 등)를 제조할 능력이 없음. 예를 들면, 원자로 압력 용기에 사용하는 고품질 대형 단조품은 유일하게 일본 제강 (JSW) 만이 제조할 수 있음. 이러한 생산 능력의 부족 (국내 원전 건설에서)이 중요한 건설 지연 위험과 금융 위험을 내포함.

 

- 가동 중인 미국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력 압력 용기의 90%는 미국에서 제조된 것이지만, 보수 · 정비의 경우 2002년 이후 원자로 압력 용기 위쪽 덮개 (교체용)은 모두 해외에 의존함.

 

- 노동력의 고령화가 큰 과제. 예를 들어, 플로리다 전력은 발전소 근무자의 40%가 향후 5년 내에 은퇴할 가능성이 있음. 규제 당국도 같은 문제에 직면.

 

- 블루리본 위원회는 미국의 원자력 사업이 확대되든 현재 수준을 유지하든, 앞으로 폐지되든 미국 원자력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과학자 및 기술자를 포함한 적절히 훈련된 노동력과 입지 평가·건설·운전·폐로·폐기물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

 

- 스리마일 섬 사고 (79년), 체르노빌 사고 (86년) 등의 영향으로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쳐 탈 원자력 정책으로 전환한 국가 (독일, 스웨덴 등), 원자력의 신증설이 정체된 국가 (미국)가 증가함.

 

- 구미 각국의 원자력 제조업체는 해외 기업과의 제휴를 진행하거나 사업에서의 철수 등을 추진하는 등 국제적인 재편·집약화가 진전됨.

 

- 탈 원자력 정책으로 전환한 국가에 원자력 플랜트 제조업체가 없어지고 원자력의 신증설이 정체된 국가에서는 통합, 흡수에 의해 감소함.

 

- IAEA는 2030년까지 전세계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 용량이 30 ~ 100% 증가할 것으로 예측. (원자력 발전소 (100 만 kW 급)의 기수 환산으로 130 ~ 370기 정도 증가 (연간 7 ~ 20 기 건설) (2011년 9월))

 

- 동아시아, 동유럽, 중동 및 남아시아 등에서 대폭 성장이 예상됨.

 

 

- 제삼국과의 양자간 협정은 2011년에 카자흐스탄, 2012년에 한국, 베트남, 요르단, 러시아 사이에서 발효됨. 현재 브라질, 인도, 터키, 남아공, UAE와 협상 중.

 

- 또한, 리투아니아, 베트남, 터키 등에서의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협상 중.

 

 

- 연구 · 개발: 매력적이고 도전적인 과제에 직면할 연구 개발 프로젝트가 없으면 우수한 젊은 인재의 확보는 곤란함.

 

- 설계·건설 : 설계·건설이라는 국내외의 ‘생생한 업무’가 없으면, 건설·보수의 관점을 반영한 설계 노하우의 취득 등 인재·기술의 유지는 곤란함.

 

- 운전·보수 : 해외 건설이 있더라도 국내 숙련 기능자의 유지, 운전·보수에 관한 정보 축적 등 운전·보수에 관한 인재·기술의 유지는 곤란함.

 

- 폐로·폐기물 처리 / 처분 : 폐로에서 요구되는 지식은 주로 건축, 토목 공학 등이며, 원자력 안전에 관해서는 방사선 방호·관리 등의 일부 지식. 폐로뿐만 원자력 안전 전반에 관한 필요한 인재 확보가 곤란함.

 
○ 혁신적인 에너지·환경 전략 <발췌> -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 실현을 위한 5가지 정책 중 ‘인재와 기술의 유지 · 강화’

 

- 원자력의 안전 확보는 지상 명제이며 첨단 기술과 높은 안전 의식을 가진 인재가 그것을 현실적으로 지탱해가는 사명을 가짐. 특히, 폐로 및 사용 후 핵연료 처리 기술의 향상은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제임.

 

또한 도쿄 전력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피난할 수밖에 없었던 후쿠시마 지역민들의 한시라도 빠른 집으로의 귀환은 제염 등에 관한 기술의 추진·인재 육성에 의해 고무됨. 또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방사선 영향에 관한 실증 실험, 신흥국의 원전 안전 관리 및 폐로를 위한 기술 지원 등을 위해서도 원자력 관련 인재 육성과 기술 개발은 빼놓을 수 없음.

 

- 인재와 기술의 유지·강화 방안을 국가의 책무로 올해 말까지 수립함. 이때 일본원연과 일본 원자력 연구 개발기구 (JAEA) 등 원전 관련 사업의 인력을 낭비 없이 최대한 활용하고 산업과 대학 등의 기술 개발, 기초 연구 등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원자력 인재 육성으로 연결함.

 

- 2004년도까지 감소세가 이어졌지만, 최근 원자력의 중요성이 재인식되어 원자력 관련학과가 증가.

- 입학 정원 수도 대학·대학원의 원자력 관련학과 증가에 따라 2004년도 이후 증가.

 

- 2012년도 지원자 수는 작년에 비해 학부에서 약 10% 감소, 전체적으로 약 10% 감소했음. 그 중에는 반으로 줄어든 대학도 있음.

 

- 2012년도 입학자 수가 작년에 비해 학부에서 약 20% 감소, 전체적으로 약 10% 정도 감소했음.

- 2012년도에 정원 미달된 학과·전공은 지난해보다 4개 학과·전공 증가.

 

- 도쿄 전력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은 대학원 진학시보다 대학 진학시 진로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됨.

 

- 도쿄 전력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참가 학생은 격감. 전년도의 약 26%.

 

- 특히, 다른 산업으로의 취업도 가능한 전기·기계의 감소가 현저함.

 

- 일본의 향후 원자력 연구 개발 계획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하 ‘도쿄 전력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 함)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이해를 다시 구축하는 것이 대전제가 된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함.

 

일본의 향후 원자력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과정에 있는 원자력 기초 · 기반적 연구 개발 계획에 대해서도 원자력의 잠재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면서 국민의 안전 확보를 대전제로에 힘써야 함.

 

- 또한, 원자력 에너지 이용의 방향에 상관없이 도쿄 전력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특히, 제염 및 폐로 등 사고에 대한 대처뿐만 아니라 사고 교훈을 감안한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 향상이나 중대 사고 대응,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처분 등의 과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요청, 새로운 지식·기술의 확립에 대한 기대 및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필요한 기초·기반적 연구 개발과 인재 육성의 대처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이 때 원자력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 확대를 바탕으로 학술 연구의 다양성 확보 및 유지와 함께 인문·사회계를 포함한 타 분야와의 협력·연계의 중요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해외로 눈을 돌리면 세계 주요국 및 신흥국 가운데는 도쿄 전력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확보와 지구 온난화 대책 등의 관점에서 원자력 연구 개발 이용 계속·추진 계획도 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외국의 동향에 유의하고 국제 원자력 안전의 확보를 위해 연구 개발에도 도쿄 전력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을 살리면서 전세계의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 중요함.

 

- 원자력의 안전과 도쿄 전력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대응에 관한 전문가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한편, 원자력을 지망하는 학생·젊은 연구자는 감소 경향에 있는 가운데 우수한 원자력 인재를 육성 확보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원자력을 매력적인 분야로 정책상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

 

- 도쿄 전력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대응에 필요한 인재 육성에 있어서는 일본 원자력 연구 개발기구의 지금까지의 경험과 기존 시설 활용도 포함하여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 대학 등에서도 도쿄 전력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표면화된 새로운 도전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초 교육이나 전문 교육의 본연의 자세를 검토하고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출해 나아가는 것이 기대됨.

 

- 또한 원자력을 지망하는 학생 · 젊은 연구자가 향후 진로를 그리면서 보람을 가지고 학습 · 연구에 종사하고, 육성된 인재가 국내외의 다양한 기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산학관 제휴에 의한 인재 육성 추진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

 

- 후쿠시마 원전 사고 대응에 관한 인재 육성 활동 강화: 후쿠시마 원전의 폐지 조치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기술의 기초 연구 및 인재 육성을 강화 (하향식으로 전략적 · 효과적 · 효율적으로 실시). 원전 사고 이후 부흥에 특히 필요한 피폭 의료, 환경 방사능 측정,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등에 관한 인재 육성 활동을 강화. 원전 사고 대응에 관한 연수 등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해 원자력기구나 일본 국립 방사선 의학 종합 연구소가 가진 인재 육성 기능의 연계 강화.

 

- 원자력 안전 등에 관한 인재 육성 활동 강화: 중대 사고 등의 안전 연구에 종사하는 젊은 연구자의 육성을 강화. 보다 안전성을 높이는 설비 · 기기 등 기술 개발에 종사하는 젊은 기술자의 육성을 강화. 이 때 대학 등에서는 국제성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기술자 윤리 · 안전 문화 등의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

 

- 다양한 원자력 연구 · 교육의 저변 확대: 인재 육성 자원 (강사 · 시설)을 활용하고 국제 사회와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인재 육성 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산학관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화를 추진 및 확대함. 의료 · 농업 · 공업 분야 등의 방사선 이용 연구 · 교육 및 원자력과 방사선에 관한 기초 교육 · 실습 등 원자력의 에너지 이용 방향성에 상관없이 필요한 노력을 강화하고 확충함.

 

이 때 다른 기관이나 다른 분야의 지식 및 기술 등과의 협력 · 연계를 적극적으로 실시함. 원자력 연구 · 교육 수행에 필수적인 시험 연구로 등의 전략적 · 집약적 정비 및 공유 방안에 대해 향후 검토함.

 

- 원자력 인재 육성 네트워크 (2012년 8월 현재 66 기관 참여): 산학관 원자력 인재 육성 기관의 상호 협력 강화 및 일본이 하나된 원자력 인재 육성 체제 구축을 목표로 2010년 11월에 ‘원자력 인재 육성 네트워크’를 설립.

 

이를 통해 기업과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효과적 · 효율적 · 전략적으로 인재 육성 활동을 추진하며, 지식, 기술, 국제성을 겸비한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함.

 

- 국제 원자력 인재 육성 이니셔티브 【2010년도 시작]: 산학관의 원자력 관계 기관이 연계된 효과적, 효율적, 전략적인 기관 횡단적인 인재 육성 활동을 지원. 원전 사고 후에는 사고 이후 부흥에 특히 필요한 피폭 의료, 환경 방사능 측정,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등에 관한 인재 육성 활동을 지원.

 

- 원자력기구 인재 육성 센터 【JAEA 운영비 교부금 등】: 다채로운 시설, 광범위한 전문가, 풍부한 지식 · 경험 등을 바탕으로 원자력 인재 육성 네트워크의 핵심 기관으로서의 활동, 각종 국가 자격 · 원자력 기술 인력의 국내 연수, 아시아 강사 육성 등 국제 교육 대학 등과의 연계 협력 등을 실시.

 

- 원자력 기초 기반 전략 연구 이니셔티브 (경쟁적 자금 등)【2008년도 시작]: 원자력 연구의 저변 확대 ·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사선 이용 및 인문 사회 등 다양한 원자력에 관한 기초적 · 기반 적 연구를 실시함과 동시에 신진 연구자 육성에도 기여.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원전의 폐지 조치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기술의 기초 연구 및 인재 육성 추진,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에 의한 피폭량 감소 및 오염에 대한 불안 해소 등에 이바지하는 연구를 실시.

 

- 원자력 시스템 연구 개발 사업 (경쟁적 자금) 【2005년도 시작]: 원자력 분야에서 일본의 국제 경쟁력 유지 ·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원자력 시스템에 관해 기초적인 연구에서 공학적인 검증에 이르는 영역까지 대학 등에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실시함과 동시에 젊은 연구자 육성에도 공헌. 원전 사고 이후에는 원자력 안전 기반 기술의 강화 · 확충에 이바지하는 연구 개발을 실시.

 

- 원자력의 기초와 안전을 지원함과 동시에 보다 고도의 안전성 추구, 국제 원자력 안전에 관한 논의에 기여 등을 위해서는 다양한 원자력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함.

 

- 한편 원자력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와 방사성 물질 등을 취급하는 원자력 시설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산학관의 관계 기관이 연계하여 인재 육성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기업과 국제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재상을 보다 확실하게 파악하여 효과적 · 효율적 · 전략적으로 인재를 육성함.

 

또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교훈 등을 감안하여 인재 육성 활동 강화를 목적으로 한 ‘부흥 대책 특별 인재 육성 사업’에서 원자력 안전의 가일층한 고도화를 도모하는데 기반이 되는 원자력 안전 · 위기 관리 등에 관한 인재 육성을 실시함.

 

- 원자력 에너지 이용의 방향에 상관없이 도쿄 전력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의해 새롭게 표면화된 과제의 조기 해결과 원자력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는 학술 연구의 저변 확대 · 다양성 확보를 도모하면서 기초 기반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인재를 육성 ·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 특히 도쿄 전력 후쿠시마 원전의 폐지 조치를 위한 노력을 중장기에 걸쳐 꾸준히 진행시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연구 개발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실시와 함께 필요한 인재의 지속적인 육성 · 확보가 과제임.

 

- 따라서 2013년도부터 새롭게 폐지 조치를 위해 필요한 기초 기반 연구 · 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창설하고 이어 인문 · 사회계를 포함한 대학 등의 기초 · 기반적인 연구를 추진함.

 

- 원자력이 앞으로 직면할 다양한 과제에 적확하게 대응하고 해결하는 동시에 원자력 분야에서 일본의 국제 경쟁력 유지 ·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원자력 시스템 (원자로, 재처리, 연료 가공)에 관한 기초 연구에서 공학적인 검증에 이르는 영역에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실시.

 

-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바탕으로 대학 등 연구 기관에서의 기존 원자력 시설의 안전 대책 강화 등에 도움이 되는 공통 기반적 기술 개발을 지원함.

 

- 대학 내 학과·전공 설치: 원자력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 시작된 2007년 이후 4 대학에서 2학과 3 전공이 설치됨. 예를 들어, 나가오카 기술 과학 대학의 경우, 20009, 2010년에 원자력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원자력 시스템 안전 보전 공학에 관한 과목과 교과 이수 요건 등의 검토·정비를 실시했음.

 

 

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4월에 사전에 어떤 사건 (고장이나 조작 실수)를 상정하고 그 위험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시스템 안전 (국제 표준 보안)에 대한 사고방식을 도입한 원자력 시스템 안전 공학 전공을 설치.

 

- 고등 전문 학교의 원자력 산업으로의 취업 상황: 원자력 인재 육성 프로그램에서는 고등 전문 학교로부터의 총 60 개의 과제 제안이 있어 35 개 과제를 채택 · 지원함. 이 대처를 통해 고등 전문 학교 학생들이 원자력과 방사선에 접하는 ‘계기 만들기’를 지원.

 

고등 전문 학교 학생의 원자력 산업 취업률 향상에 기여. 국제 원자력 인재 육성 이니셔티브는 전국의 33 고등 전문 학교가 연계 된 원자력 교육 대처를 지원함. 이러한 다수의 학교가 연계된 노력은 고등 전문 학교 중에서도 첫 번째 시도이며 학교 간의 유기적인 연계 강화에 기여함.

 

- 사업 평가위원회의 주요 의견: 교육적인 효과로, (1) 원자력 전공이라는 과정 속에서 체계적으로 원자력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음, (2) 학생들이 원자력이라는 장에 접하는 기회가 늘었음. 학생들에게 동기 부여하는 효과가 있었음. 특히 원자력 이외의 학생이 원자력 전공자만큼 관심을 갖게 되었음, (3) 각 학교와 전력 · 업체와의 네트워크도 구축되어 향후 원자력 교육에 활용할 길이 열렸음 등이 있음. 취업 상황에 대한 효과로, (1) 원자력에 관심을 가진 학생이 늘어나고 원자력을 취업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었음, (2) 본 프로그램 사업으로 원자력 기초 지식을 부여 받은 학생이 원자력 관계 기관 · 기업에 채용되게 되었음 등이 있음.

 

- 많은 시설이 설치된 지 40년 이상 경과하였고 도쿄대 야요이로도 11년에 운전을 정지.

 

- 이러한 가운데 공동 연구와 과제 공모 등을 통한 시설 공동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한편 각 시설에서 핵 보안 정책을 바탕으로 한 연료 저농축화와 사용 후 연료 ·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처분에 대한 대응 방안의 검토가 요구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