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에너지 정책을 보면, ①에너지 안전보장, ②산업경쟁력 강화, ③지구온난화 대책이 중심이 되고 있음. EU는 정책의 실현을 위해 새로운 에너지 전략 ‘Energy 2020’을 발표하고 ‘3개의 20’을 목표로 세웠다.

 

첫째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에 90년 대비 20% 감축하는, 둘째로,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로 높이는, 셋째로 에너지효율을 20% 높이는 내용이다.

 

 Energy 2020에서는 에너지효율을 높이도록 투자 인센티브를 통해 건물 개수를 촉진하는 등, EU는 에너지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유럽 전체를 통합하는 에너지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전력과 가스의 에너지 네트워크 개발 10개년 계획을 추진하며 적정가격에서의 소비자에 대한 에너지 공급, 에너지기술의 향상, 인근국가들과의 연계 강화에 임하고 있다.
 
□ 독일,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통해 고용 증가시켜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EU는 에너지 기술과 이노베이션에서 유럽 주도를 강화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스마트 그리드 등에 관한 기술을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가입국 독일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에 빠르게 연방정부가 탈 원전을 지향하며 재생에너지의 도입 확대를 표명하였다.

 

 독일에서의 재생에너지 도입은 지금까지도 추진되고 있어 2010년의 전원별 전력구성을 보면 일본에서의 재생에너지는 3.1%를 점하는데 불과하지만 독일에서는 14.8%(태양광, 풍력, 지열 등)에 달하며 착실하게 증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도입이 진전하는 독일에서는 동 분야의 고용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1년에는 약 38만 1600명이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있음. 이 고용자 수는 2010년 대비 4% 증가, 2004년 대비 2배 이상에나 달한다.

 

고용자 수의 내역을 보면 태양광과 바이오매스분야에서의 고용이 많아 각각 32%를 점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풍력분야의 비율이 26.5%로 높아 태양광, 바이오매스, 풍력의 3분야에서 고용자 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기대로 재생에너지의 도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정부는 2011년 6월, 탈 원전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의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탈 원전을 규정한 원자력기본법 개정 및 재생에너지의 촉진을 규정한 개정 재생에너지법 등 10개의 법안을 각의 결정하였다.

 

독일에서는 2010년에 90기가와트(GW)의 안정적인 전력이 이용 가능한 한편, 중단된 원자력발전은 8.5GW이다. 이를 빼면 81.5GW가 안정적인 발전능력으로 확보되고 있어 독일의 최고 수요인 80GW를 웃돌고 있다.

 

또 2013년까지 3GW의 화석연료발전이 노후화로 인해 전력망으로부터 제외되는데 신규로 화석연료발전이 11GW 추가될 예정이므로 최종적으로 89.5GW의 안정적인 발전능력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제경쟁력 강화에 입각한 에너지 정책

 

일본은 자원이 부족한 점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향후 더욱 혹독해지는 국제사회에서의 기업의 경쟁환경에서 일본의 산업경쟁력을 유지·강화하는 것을 강하게 의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안전한 원자력발전을 위한 공헌, 코스트를 억제한 에너지 조달, 에너지 다양화(재생에너지 도입 등)를 위한 실현 가능한 구조 만들기에 입각하여 중장기의 시간축에서 실행하는 전략적인 에너지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1. 세계 최대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EU

2. 재생에너지 도입을 추진하는 EU

3.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통해 고용을 증가시키는 독일

4. 풍부한 화석연료를 배경으로 탈 원전을 추진하는 독일

5. 국제경쟁력 강화에 입각한 에너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