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미국과학자연맹(http://www.fas.org/) 2013. 03. 14) / 원문(영어)은 파일첨부 참조]

 

 

 

 

○ 미국의 바이오연료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미국 연방정부의 재생 에너지 정책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미국 연방정부의 재생 에너지 정책은 재생 연료 최소 혼합 의무 규정, 재생 에너지 생산과 활용에 대한 세액공제 추진, 수입관세율 할당, 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한 금융 및 연구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최근 미국 연방정부는 재생에너지 혼합 의무화 제도 (RFS)를 도입하였는데, 그 핵심내용은 미국의 운송용 연료 공급업체에 대하여 매년 바이오연료의 최소 의무 사용량을 규정한 것이다.

 

○  2005년 발효된 미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 법안 (Energy Policy Act)의 일환으로 처음 탄생한 RFS는 시행초기에 2006년까지 미국 내 바이오연료 의무 사용량을 40억 갤런, 2012년까지 75억 갤런으로 규정하였다.

○ 그러나 2007년 발효된 미국의 에너지 독립 및 안전에 관한 법령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에 의하여 새롭게 강화된 RFS는 미국 내 바이오연료 의무 사용 규정 기한을 2022년까지로 확대하였고, 이로 인하여 미국 내 바이오연료 의무 사용량은 2008년 90억 갤런, 2022년까지 360억 갤런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중 최소 160억 갤런은 셀룰로오스 바이오 연료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옥수수 녹말을 이용한 에탄올의 사용은 연간 150억 갤런으로 제한하였다.

 

○ 개정된 RFS는 이외에도 몇 가지 강화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 새로운 RFS는 재생 연료 사용 의무량을 부과함에 있어서 세부적인 재생 연료군을 분류하였다. 즉, 전체 재생 연료, 첨단 바이오연료,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디젤, 셀룰로오스 바이오연료 등으로 재생 연료군을 구분하여 각각 최소 의무 사용량을 규정하였다.

 

○ 개정된 RFS는 세분화된 재생 연료군별로 각각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준을 마련하였다.

 

○ 재생 에너지 생산에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 공급원료는 새롭게 개정된 재생 바이오 매스 규정을 충족시켜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 미국 환경 보호국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미국 내 운송용 에너지 부문이 바이오연료 의무 사용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감독하는 기구로서 각종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EPA는 RFS에 의해 규정된 미국 내 운송용 연료 공급업체들에 대한 바이오연료 의무 사용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정책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RFS를 비롯한 미국 정부의 재생 에너지 산업 감독 및 지원 정책에 힘입어 미국의 바이오연료 산업은 장기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생 에너지 산업을 둘러싼 여러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미국의 재생 에너지 정책의 앞으로의 향방이 주목받고 있다.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옥수수를 이용한 에탄올 생산은 환경보호 이슈와 함께 다른 에너지 공급원의 장기적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미국 에너지 안보와 정책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아울러 미국의 재생 에너지 산업이 새롭게 강화된 바이오연료 의무사용 의무규정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에 관하여 부정적인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 즉, 셀룰로오스 바이오연료의 더딘 성장세과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재생 에너지 생산의 고비용 추세를 감안할 때, 미국의 재생 에너지 이용률은 2020년의 바이오연료 의무 사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늘어나고 있다.

 

○ 아울러 2020년의 바이오연료 의무 사용 기준을 충족시키기에는 현재의 관련 인프라 개발 현황과 발전 속도가 부족한 현실도 미국의 재생 에너지 발전 정책의 과제로서 남아 있다.

 

○ 바이오연료 산업의 성장은 미국의 에너지 안보 및 환경보호 정책과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바이오연료 산업 현황과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미국이 RFS에 의해 규정된 2020년 바이오연료 의무 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미국 정부는 미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와 환경보호 증진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생 에너지 산업 발전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 서 론

 

○ 재생에너지 혼합 의무화 제도 (Renewable Fuel Standard)

 

○ 재생에너지 혼합 의무화 제도에 대한 평가

 

○ 재생에너지 혼합 의무화 제도의 과제

 

○ 결 론

 

○ 주요 표 및 목차
-재생에너지 혼합 의무화 제도와 미국 바이오 연료 생산량 추이
-에탄올 사용 증가에 따른 미국 옥수수 생산량 증가 추이
-미국의 옥수수 경작지 및 생산량 증가 추이
-개정된 재생에너지 혼합 의무화 제도의 주요 내용
-바이오 연료군별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
-2013년 재생에너지 혼합 의무 기준